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물품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뒤 수출하는 경우에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제어기기류와 같이 정밀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기계 자체는 원가가 저렴한 중국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여 쓰고,  제어에 필요한 프로그램 자체는 국내에서 개발하여 설치한 뒤 해외거래처에 판매하는 형태가 종종 있습니다.  문제는 기계 자체를 수입할 때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원래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제조, 가공한 뒤 수출하면 해당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게 국내에서 완성품으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수입된 기계 자체는 ..

오늘은 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환급을 신청할 때 세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환급방법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출 관세환급은 환급신청서를 전자문서로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환급신청 자료가 세관 전산에 접수되면 서류제출생략 또는 서류제출대상 선별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결과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되면 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환급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개별환급 개별환급방법으로 환급액을 계산하여 환급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개벌환급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사용된 수입원재료의 양을 기초로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수출물품 1 단위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입원재료의 양을 기재한 "소요량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개별환급방법..

수입 원재료를 사용해서 물품을 제조, 가공한 뒤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에 따라 원재료를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물품 1 단위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수량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환급을 받으려면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사용량을 계산하여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제10조(환급금의 산출 등) ① 환급신청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의 소요량을 계산한 서류(이하 "소요량계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을 산출(算出)한다. 환급특례법에서는 소요량계산서라고 합니다. 소요량계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려면 수출물품에 맞는 소요량계산방법을 정해서 소요량을 ..

오늘은 원상태 환급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환급이란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했거나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수입 원재료가 사용되었다면, 그 원재료에 대해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준다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관세가 수출국, 수입국에서 이중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고 수출기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원상태 수출 환급 역시 동일한 원리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1) 물품이 수출 또는 수출에 준하는 행위에 사용될 것(2) 환급대상 원재료가 있을 것(3) 기한 내에 환급신청할 것   [1] 원상태 환급대상원상태 수출은 말그대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나 가공 없이 ..

저번 글에서 환급특례법에 따라 환급을 받을 때 과다환급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과다환급이 발생했을 때 자진신고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과다환급 자진신고 대상 환급받은 금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다면 환급특례법 21조에 따라 환급을 받은 자가 스스로 과다하게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 등) ④항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정산통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았을 때 또는 정산통지를 받은 후 납부하여야 할 관세등이 부족하게 정산된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안녕하세요! 수출기업이라면 환급특례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이나 개별환급을 적용받아 관세를 환급받고 계실 텐데요. 환급액 자체는 수출자 또는 대리인이 직접 계산해서 신청해야 하기에 종종 환급액 계산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과다환급이란 말 그대로 원래 수출자가 받아야 할 환급액보다 과다하게 돌려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어차피 세관에 환급신청하면 알아서 심사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법 조문에 따라 환급 신청 당시에는 기재사항이 적정한 지 등 형식적 요건을 심사하고, 환급해 준 이후에 환급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었는지 여부를 사후 심사할 수 있습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14조(환급신청) ②항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환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환급신청서의 기재 ..

국내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라면 종종 거래처로부터 기납증 발급이 가능한 지 문의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거래처 = 물건을 사주는 "갑"이다 보니 부담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납증을 발급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기납증이란? 환급특례법 제12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등) ①항 세관장은 수출용원재료가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거래된 경우 관세 등의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가공 후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수입된 상태 그대로 거래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수입세액분할증명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기납증..

관세환급은 수출물품 제조 시 사용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그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소비세인 관세가 수출, 수입국에서 각각 이중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도 있지만 세금 부담을 줄여서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큽니다. 관세 돌려줄 테니 해외에서 외화 많이 벌어오라 이겁니다. 즉,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외화획득" 여부가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해외거래처에 무상으로 보내는 샘플은 관세환급이 가능할까요...? 공짜로 보내주는 샘플이긴 하지만, 결국 영업을 하기 위한 초석인데 말이죠. ㅎ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관세환급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환급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대상수출"에 해당할 것 (2) 수출..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게 아주 간단한 환급 계산방법을 적용해주는 일종의 특혜입니다. 수출 FOB금액 기준으로 만 원당 얼마-식으로 환급액을 책정하죠. 환급액이 적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환급 인력도 시스템도 충분하지 않은 중소제조기업에게는 꽤 유리합니다. 오늘은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과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간이환급 적용물품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 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오늘은 간이정액환급 적용/비적용 승인 절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나라에서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를 근거로 환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환급특례법에 따라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양을 계산하고, 계산된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산출하는 것은 사실 너무 어렵고 번거로운 절차인데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환급액을 정해진 표에 따라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간이정액환급입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 즉, 간이정액환급은 중소제조업체만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특혜로, 모든 업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31조(간이정액환급률표 적용대상) ① 간이정액환급률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

오늘은 관세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환급금 계좌등록 절차를 정리해보았습니다. 환급금 계좌등록 절차는 말그대로 세관에 관세환급용 계좌를 등록하는 업무인데요. 이게 나랏돈을 돌려주는 것이다 보니 절차를 진행하는 게 수월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계좌등록 시기 개별환급이든 간이환급이든 최초로 환급을 신청하는 업체라면 환급 신청 전에 우선 환급금 계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먼저 환급관할지 세관을 등록한 후에, 그 등록한 세관에다가 환급금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 유니패스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유니패스를 통해 전자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환급관할지 세관 등록과 환급금 계좌 등록 절차는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처리가 되니 기간을 넉넉하게 잡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재사항 유..

안녕하세요. 저번에 기납증, 분증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 글을 썼었는데요. 오늘은 실무 느낌으로다가 실제로 기납증, 분증을 발급할 때 구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환급특례법 제13조(기초원재료납세증명 및 수입세액분할증명)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또는 수입세액분할증명서(이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이라 한다)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증명서발급신청서를 관할지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도자 및 양수자 2. 양도일자 3. 품명 및 규격 4. 양도한 물량 및 세액 5. 그 밖에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등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세관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관세등의 환급이 제한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환급이 제한된 세액..

오늘은 기납증, 분증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환급특례법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 시 사용된 수입 원자재가 있다면 그 원자재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그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수출물품이야 수출신고필증이나 외화를 획득했다는 기타 서류로 쉽게 입증이 가능한데요. 수입 원재료에 대해 납부한 관세는 수출자 입장에서는 사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수입자가 얼마에 수입해서 관세를 얼마 냈는지 알 길이 없죠. ;; 수입자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물품 가공 후 수출까지 직접 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보통 원자재를 수..

환급특례법에 대해 아시나요? 수출은 외화를 획득해서 국내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경제 활동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수출물품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환급특례법 제도입니다. 풀네임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되시겠습니다. ㅎㅎㅎ 환급특례법의 핵심은 수출물품을 제조할 때 수입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그 원재료를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데 있습니다. 내용만 봐도 복잡해보이는데요. 네, 실제로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ㅋㅋ 수출물품 A 1개를 국내에서 만들 때 원재료 B 1개를 수입해서 사용했다면, B 1개를 수입했을 때 납부했던 관세를 계산해서 돌려달라고 신청해야 하거든요. 원재료수불내역과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