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규준수도란?
법규준수도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과 관련된 개념입니다.
무역과 관련된 이해당사자에 대해 수출입 관련 법규의 준수 정도를 통합적으로 평가, 활용해서 수출입 관련 기업의 자율적인 법률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업체별, 업무분야별로 통일된 체계로 법규준수의 정도를 평가한 점수를 통합 법규준수도라고 합니다.
법규준수도는 아래와 같이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와 업무분야별 통합 법규준수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
수출입관련 이해 당사자가 세관업무와 관련한 각종 신고·제출·납부·이행 등 법정사항을 준수한 정도와 관세정책에 대한 참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점수입니다.
아래 3가지 항목을 위주로 평가하여 업체별로 점수를 부여하죠.
(1) 신고정확도 평가점수
수출입관련 법령 등에 따라 세관에 신고·신청·제출·보고한 사항 등에 대한 정확성과 적정성
(2) 중요사항위반 평가점수
수출입관련 법령의 위반 또는 불이행 등으로 세액 등의 추가납부, 과태료·과징금·통고처분·벌금 부과, 행정제재 등을 받은 실적
(3) 관세협력도 평가점수
관세행정에 대한 협력, 세관업무에 대한 협력 등 실적
말이 어려워 보이지만 개념은 간단합니다.
신고한 내용에 오류는 없었는지 → 신고정확도 평가점수
의무 불이행으로 법상 제재를 받았는지 → 중요사항위반 평가점수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했는지 → 관세협력도 평가점수
평가는 수출입신고, 환급신청한 내역에 대해 정정은 얼마나 했는지, 어떤 오류를 범했는지 등등 전산으로 접수된 신고내역을 근거로 이루어집니다.
2. 업무분야별 통합 법규준수도
업무분야별 통합 법규준수도는 수출입업체의 취약한 업무분야를 분석·확인하기 위하여 측정분야를 법령부문별, 세액부문별, 수입부문별로 세분화하여 각종 선별과 검사·심사 결과를 토대로 평가한 점수를 말합니다.
주요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부문 통합 법규준수도 : 관세법(세관장확인),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 기타 법령 등 분야
(2) 세액부문 통합 법규준수도 : 과세가격 평가, 품목분류, 세율적용, 환급, 감면, 내국세, 수량중량, 특혜원산지, 기타
(3) 수입부문 통합 법규준수도 : (수입업체) HS, 적출국, 원산지 등 분야
업체별 통합 준수도의 평가주기는 매 분기별로 이루어지며, 대상기간은 최근 2년간 수출입 기타 신청된 내역을 근거로 합니다.
[2] 필요성
통합법규준수도평가와운영에관한고시 제14조(통합 법규준수도 활용)
① 관세청장은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결과를 법 제255조의2에 따른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에 활용한다.
② 관세청장은 업체별 통합 법규준수도 평가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활용할 수 있다.
1. 간이한 신고방식의 적용 등 통관 절차의 간소화
2. 검사 대상 수출입물품의 선별
3. 보세구역의 지정 또는 특허, 관리·감독 등
4. 과태료·과징금·행정제재 등의 산정 및 감경 등
5. 기타 신용담보 등 관세행정 목적상 필요한 경우
기본적으로 통합 법규준수도 점수는 AEO 공인을 받을 때 필요합니다.
AEO 공인기준 중 하나가 법규준수도이니 법규준수도 점수가 공인절차에 반영되는 건 당연합니다.
AEO로 공인받게 되면 수출입물품에 대한 검사비율이 낮아진다든지 등등 통관절차 및 기타 관세행정 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법규준수도 점수를 꾸준히 관리해야 하죠.
AEO공인 외에도 통관 절차의 간소화, 검사대상 선별, 보세구역 관리, 과태료·과징금·행정제재 등의 부과, 기타 담보 등의 절차를 진행 시 법규준수도 점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담보제공 절차 관련해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5호의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담보제공 생략대상으로 확인을 받은 업체도 원칙적으로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AEO공인을 받았거나 법규준수도가 80점 이상이라면 담보 제공을 요구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법규준수도 확인방법
마지막으로 법규준수도 확인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유니패스 → 상단 메뉴에서 정보조회 선택 → 법규준수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뒤 법규준수도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업체별 법규준수도와 사업장별, 취급업무별 법규준수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세조회 화면으로 들어가면 각 법규준수도 점수의 산정근거도 체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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