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오늘은 3D 프린터의 품목분류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3D Printer는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3차원 공간에 입체적인 대상을 성형해내는 기계를 말합니다. 플라스틱 같은 재료로 가장 밑바닥 단면부터 한층 한층 쌓아 올리듯 완성해 내는 방식이 가장 대표적이겠습니다. 아래 영상처럼 3D 프린터로 이것저것 만들어보는 사람들도 많네요 ㅎ 3D 프린팅 기술은 향후 미래를 주도할 전망있는 기술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돈나무(=캐시 우드) 언니로 유명한 ARK에서도 미래 유망기술 중 하나로 3D 프린팅 기술을 꼽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왜 주가는 그 모양인지..? ;;;) 이러한 최신 경향을 반영해서 HS협약도 2022년을 기점으로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2022년 전후로 3D 프린터의 HS code가 정말..

오늘은 수출입을 할 때 필수로 알아야 할 HS코드 검색하는 방법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관세행정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거의 100% 유료 사이트인 씨엘을 활용하지만, 일반 기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 사이트만으로도 충분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답니다. ♠ 관세법령정보포털 HS코드를 검색하기 가장 좋은 사이트는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입니다. 사이트 메인에서 세계 HS 메뉴를 선택하시면 원하는 HS코드를 조회해 볼 수도 있고, 관세청 품목분류 사례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위 화면은 HS CODE 속견표인데요. 행 = 십의 자리, 열 = 일의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위에서 네번째 행, 두번째 열에 있는 비료는 관세율표 31류에 해당합니다. 만약 HS코드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이 속견표를 보..

안녕하세요. 2019년도였던가요...? 리얼돌 관련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1. 리얼돌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 세관에서 리얼돌을 풍속을 해하는 물품으로 봐서 수입통관을 보류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해당 수입업체는 이러한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걸었는데요. 결국 대법원에서 수입통관보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업체가 최종 승소하였었죠. (참고로 위 판결은 "성인"여성을 본뜬 것에 한정이고, "미성년자" 형상은 업체가 패소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서는 계속 수입을 허용하지 않다가 2022년 6월 30일자로 수입 요령 공지를 내렸습니다. 품목분류 결정사항을 반영하고 통관 보류, 허용 여부 판단 및 국회, 언론 대응 관련 통계 관리 등을 강화하기 ..

아침에 출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 개정된 법령, 고시 체크하기!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고 기존대로 하다가 몇 번 크게 데이고 난 뒤 생긴 습관입니다. ㅋㅋㅋ 최근에 품목분류 변경 고시가 나왔는데요. 옛날에 분류했던 품목이 이번 변경 고시로 HS코드가 바뀌어서 식겁했습니다. ㅎ 바로 바로~~~~~ CPU COOLER인데요. 그 아시는 컴퓨터 본체에 장착되는 열 식혀주는 팬입니다. 저는 그냥 팬만 알고 있었는데,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COOLER의 세계도 무궁무진하더라고요? 냉매가 들어가서 찬 바람을 내는 공랭식 쿨러, 아예 물이 흐르면서 온도를 유지해주는 수냉식 쿨러 등등....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암튼 이 FAN도 HS코드를 분류하기 꽤나 까다롭습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물의 품목분류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동물이나 식물 같은 1차 산업 생산품들은 특히 가공 정도에 따라서 HS코드가 나뉘게 됩니다. *1차산업은 농업, 임업, 어업, 목축업 등 자연으로부터 생산하는 산업을 총칭합니다. 살아있는 소 0102호 신선,냉장한 쇠고기 0201호 냉동한 쇠고기 0202호 소뼈 0506호 소의 지방 1502호 소고기 패티 1602호 소의 피 0511호 소가죽 4101호 4단위 기준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괄적인 분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로그 첫 포스팅 주제로 수출입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들어봤을 HS코드에 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HS코드 = 품목분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수출입업무에서는 품목분류가 가장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건들에 대한 잡지식을 쌓아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1. HS코드란? HS코드는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의 약자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로 해석됩니다. 쉽게 말하면 수출입되는 모든 물품을 일정한 숫자 코드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위 사진의 물품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포도주, 중국에서는 葡萄酒, 영미권국가에서는 Wine 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제통일상품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