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공부하는 직장인 관세사

날씨가 너무 춥네요. 인터넷 하다가 바디 드라이어라는 재미있는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바디 드라이어는 말 그대로 몸을 말려주는 기계인데요. 손 건조기의 대형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매각 재고 있습니다. 사실 바디드라이어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작동하면 바디드라이어에서 바람이 나와서 사람 몸에 있는 물기를 말려주는 것인데요. 관세율표에서는 단순히 바람만 나오냐 아니면 따뜻한 바람이 나오냐에 따라 분류되는 HS코드가 달라집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제품을 보니 따뜻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 바디드라이어는 없었지만, 단순히 바람만 나오는 바디드라이어가 있다면 그것은 팬(fan)으로 보아 8414.51-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반면, 기계 내부에 바람의 온도를 높여주는 히터가 장착되어 있는 ..

오늘은 카메라가 분류되는 HS코드 8525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1] 카메라의 분류 카메라는 영상(Image)을 포착하여 전기 신호로 변환해 주는 물품을 말하는데요. 관세율표에서는 이러한 카메라를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1. 텔레비전 카메라(Television camera) 영상 이미지를 카메라의 외부에서 보거나 원격녹화하기 위해 전송하는 카메라입니다. 즉, 텔레비전 카메라는 영상 이미지를 전기신호로 변환해서 전송하는 것이 핵심으로, 영상을 녹화(저장) 하기 위한 기능이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카메라는 수평이나 수직으로 조정하는 원격제어장치를 장착한 것인지, 렌즈와 다이아프램을 원격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장착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8525호에 분류합니다. 2. 디지털카메라..

오늘은 간단하게 컨베이어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베이어는 권양용·취급용·적하용·양하용 기계류에 해당하여 관세율표 8428호에 분류됩니다. 이 HS코드에는 권양·운반·적하·양하 등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를 포함하는데요. 농업·금속야금(metallurgy) 등의 특정 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에 상관없이 상기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면 8428호에 분류합니다. 여러 종류의 기계 중에서 컨베이어는 연속작동기계에 해당하는데요. 컨베이어는 보통 화물을 수평 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기계류로 아래의 것을 포함합니다. (1) 연속적인 이동·운반이나 압진기구에 의하여 작동되는 컨베이어 예를 들면, 버켓(bucket) 식이나 접시식 컨베이어; 스크레이퍼(sc..

자동차는 크게 기름이나 가스로 달리는 내연기관 차와 전기로 달리는 전기차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내연기관의 엔진과 전기 모터가 둘 다 결합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인데요. 하이브리드 자동차도 엔진과 모터의 작동 비중에 따라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오늘은 하리브리드 자동차의 종류와 각각의 차량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종류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리드 차량을 3가지로 나누었는데요. 3가지 종류 모두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내부에 엔진과 모터가 둘 다 달려 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1. 하이브리드(HEV)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Hybrid Electric Vehicle을 줄여서 HEV라고 합니다. HEV는 차량을..

포장기계는 다양한 산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식품부터 시작해서 각종 공산품, 설비에 이르기까지 일단 만들어진 물품은 포장을 해야 운송과 납품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수출입되는 화물은 판매를 위한 소매용 포장뿐만 아니라 박스에 넣고 파렛트에 적재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종 포장기계가 분류될 수 있는 8422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84.22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깡통·상자·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함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Dish washi..

오늘은 각종 화장품 용기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3923.30-0000호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Articles for the conveyance or packing of goods, of plastics; stoppers, lids, caps and other closures, of plastics 먼저 플라스틱으로 만든 포장·용기류나 뚜껑·마개·캡 등이 포함되는 3923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는 보통 여러 가지의 물품을 포장하거나 운반하는데 사용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하는데요. 주로 아래와 같은 물품들을 포함합니다. (1) 상자·케이스·바구니·포장대·통·캔·..

오늘은 손목시계가 분류되는 HS코드와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 개별소비세 등 세금의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목시계는 사람의 손목에 차고 다니는 휴대용 시계의 일종인데요. 관세율표에서 휴대용 시계는 귀금속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9101호나 9102호에 분류됩니다. [1] HS코드 및 관세 1. 귀금속시계 먼저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손목시계는 9101호에 분류됩니다. 여기서 귀금속 시계의 범위는 관세율표 91류 주 2호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제9101호에는 케이스 전부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과, 제7101호부터 제7104호까지의 천연진주·양식진주나 귀석·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을 위의 재료에 결합시킨 휴대용 시계만을 분류한..

오늘의 주제. 배터리 충전기의 품목분류입니다. 배터리 충전기는 8504호에서 정지형 변환기(Static converter)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정지형 변환기로 분류되는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데 사용되는데요. 정류기(rectifier), 인버터(inverter), 교류변환기(alternating current converter), 직류변환기(direct current converter) 등의 품목들이 있습니다. 배터리 충전기는 컴퓨터나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인지 여부에 따라 8504.40-3010호나 8504.40-309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8504.40-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

안녕하세요. 오늘은 드론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드론은 아래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조종할 수 있는 일종의 무인비행기입니다. 사람이 원격으로 조종하여 비행하는 물체를 드론이라고 통칭하는데요. 무선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단순 완구부터 운반용, 농업용, 군사용 등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카메라와 결합된 드론은 8525호의 카메라로 분류하고, 수송용 드론은 8802호의 항공기로 분류하는 등 용도에 따라서 분류되는 HS코드가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2022년 HS 7차 개정을 통해 HS코드가 딱 결정되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8806호 8806 무인기 Unmanned aircraft 첫번째,..

오늘은 흔히 구루마라고 부르는 이동식 카트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구루마, 이동식 카트, 핸드카트, 트롤리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데요.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바퀴가 달려 있는 판에 손잡이를 부착해서 사람이 물건을 싣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퀴가 달린 이동식 카트 역시 차량의 일종으로 보아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이 분류되는 87류에 해당합니다. 87류에는 자동차, 자전거, 오토바이 등이 포함되는데요. 그중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은 8716호에 분류됩니다. 8716호에는 한 개 이상의 차륜을 갖추고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그 구동방식이 기계식이 아닌 차량을 분류합니다. ..

노래방에서 마이크에 대고 노래를 부르면 내 음성이 마이크를 통해 전기신호로 변환됩니다. 변환된 신호는 수신기기를 통해 수신되어 스피커로 전달되고, 전기신호는 스피커를 통해 다시 음성으로 변환되어 출력됩니다. 이것이 마이크와 스피커의 원리인데요. 오늘은 이 물품들의 HS Code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이크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Microphones and stands therefor 노래방에서 노래부를 때 쓰는 그 마이크입니다. 마이크로폰은 송신·방송·녹음이 되도록 음의 진동을 전류의 변화나 발진으로 변환시키는 것을 통칭합니다. 즉, 음성을 전기신호로 바꾸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이크로폰은 그 작동원리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탄소형 마이크로폰(carb..

모피, 인조모피에 이어 오늘은 "생모피"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HS코드 체계에서 생모피란 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 처리한 것으로 한정합니다. 이에 따라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생모피가 아닌 모피로 간주하죠. 생모피는 특이하게 관세율표 41류와 43류에 걸쳐 분류되는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4301호 생모피 Raw furskins (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제4102호·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기본적으로 생모피는 모피, 인조모피와 그 제품류와 같..

오늘은 관세율표 제43류에 분류되는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에 대해 정리해 봅시다. [1] 모피제품 먼저 천연모피입니다. HS코드 체계에서 "모피"란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를 유연처리·드레스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동물의 가죽을 벗긴 것 자체는 생모피라 하고, 이 생모피를 유연처리·드레스가공한 것을 모피라고 하죠. 모피는 모피 그 자체와 모피로 만든 제품으로 나뉩니다. 1. 모피 4302호 4302호에는 모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들이 분류됩니다. (1) 털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유연처리 한 것이거나 드레스 가공한 미조합된 원피로서 특정 용도에 적합한 모양으로 절단하지 않은 것. 상기 원피의 범위에는 머리·다리·꼬리부분과 조각 및 절단품도 포함하고요. 유연처리나 드레스가공한 전신 원피로서 특정 모양..

[1] 치약(Dentifrices) 치약은 3306.10-0000호에 분류됩니다. 치약은 칫솔과 같이 사용하는 물질이나 조제품으로 치아 표면을 세정, 연마하거나 충치 예방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되는데요. 3306.10-0000호에 분류되는 치약에는 사람이 쓰는 것뿐만 아니라 애완용 치약도 포함합니다. (아래 사진) 치약의 기본관세율은 WTO협정관세 6.5%이고요. FTA협정세율은 대부분 0%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이스라엘 FTA에 따른 협정세율은 2023년 기준 3.9%네요.) 치약은 이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구중청결, 치아, 잇몸 및 구강 내의 질환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제로서, 불소 1,500ppm 이하 또는 과산화수소 0.75% 이하를 함유하는 것이라면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에 해당합..

오늘은 헤어제품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샴푸(Shampoos) 3305.10-0000호에 분류됩니다. 이 HS코드에 분류되는 물품은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 그 밖의 보조 의약품 성분이나 살균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비누나 유기계면활성제를 포함하는 물품은 34류 비누류에 분류되고, 치료나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의료용품인 30류에 분류되는데요. 두발용 샴푸에 대해서는 3305.10-0000호의 샴푸로 분류하라는 뜻입니다. 샴푸 수입시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은 5%이고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0%로 관세 없이 수입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한-아세안 FTA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