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석유에 이어 오늘은 바이오디젤입니다.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이나 식물성 기름을 가공하여 만든 친환경 연료입니다.
일종의 재생에너지인데요.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합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바이오디젤도 아래 기준 및 범위를 충족하는 것이면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로 인정됩니다.
| 가. 기준 |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
| (2) (1)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
| ※ (1) 또는 (2)의 에너지가 신ㆍ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 |
| 나. 범위 |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
|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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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물ㆍ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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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땔감, 목재칩, 펠릿 및 숯 등의 고체연료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
그럼 바이오디젤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826호
38.26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Biodiesel and mixtures thereof, not containing or containing less than 70 % by weight of petroleum oils or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먼저 3826호입니다.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 중에서 석유나 역청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 기준 70% 미만으로 함유한 것만 분류됩니다.
이 HS코드에서 "바이오디젤"이란 동물성·식물성·미생물성 지방과 기름(사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얻은 것으로서 연료로 사용되는 지방산 모노알킬에스테르를 말하는데요. 이 지방산 모노 알킬 에스테르는 물에 섞이지 않으며 끓는점이 높고, 증기압은 낮으며 디젤유와 비슷한 점도를 가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바이오디젤은 일반적으로 유채 씨나 대두·종려나무·해바라기·목화씨·야트로 파 등에서 추출한 식물성 기름이나 라드·탤로우 같은 동물성 지방 등으로부터 얻어집니다.
그래서 바이오디젤 그 자체로는 석유나 역청유를 함유하지 않지만 공정 중에 디젤이나 등유, 난방용 기름과 같은 증류 연료가 혼합될 수 있습니다.
HS코드 10 단위는 3826.00-0000호 딱 하나 있습니다.
기본관세율은 6.5%가 적용되고요. 부가가치세 10% 과세됩니다.
[2] 2710.20호
앞서 3826호에 분류되는 바이오디젤은 석유나 역청유가 함유되어 있지 않거나 중량 기준 70% 미만으로 함유된 것만 해당한다고 정리했었는데요.
반대로 석유나 역청유가 중량기준 70% 이상 함유하는 바이오디젤은 2710호에 분류됩니다.
2710.2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Petroleum oils and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other than crude) and preparations not elsewhere specified or included, containing by weight 70 % or more of petroleum oils or of oils obtained from bituminous minerals, these oils being the basic constituents of the preparations, containing biodiesel and other than waste oils
2710.20호의 체계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HS코드 10 단위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S코드 검색방법은 아래 포스팅 링크에 상세히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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