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기준환율 재정환율 뜻 확인방법

법덕후 2023. 5. 14. 22:00

환율이란 특정 국가에서 사용되는 통화의 교환비율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원화(KRW)를 쓰고, 미국은 달러(USD)를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와 미국 간 재화, 용역을 사고팔 경우 이 환율을 근거로 물품가격을 원화로도 달러로도 확정할 수 있게 되죠. 

 

현재 우리나라는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어 환율이 실시간으로 변동됩니다.

그런데 이 환율은 누가 어떻게 결정하는 걸까요..?

바로 아래 외국환거래법 5조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 정합니다. 두둥.

외국환거래법 제5조(환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원활하고 질서 있는 외국환거래를 위하여 필요하면 외국환거래에 관한 기준환율, 외국환의 매도율·매입률 및 재정환율을 정할 수 있다.
②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준환율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환율등에 따라 거래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환율 산정방법은 외국환거래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1-2(용어의 정의)
7.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 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하며, "재정된 매매기준율"이라 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한 율을 말한다.

환율은 크게 ⓐ 매매기준율과 ⓑ 재정된 매매기준율로 나뉘고, 매매기준율은 기준환율, 재정된 매매기준율은 재정환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준환율

기준환율은 최근 거래일의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미화와 위안화 각각의 현물환매매 중 익익 영업일 결제거래에서 형성되는 율과 그 거래량을 가중 평균하여 산출되는 시장평균환율을 말합니다. 

 

말이 어려운데... 핵심은 달러와 위안화 환율이라는 것입니다. 

달러와 위안화와 우리나라의 교환비율 = 기준환율이라고 칭하며 이 기준환율을 기초로 다른 나라의 통화 환율도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달러와 위안화 환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최근 외국환중개회사에서 거래된 달러, 위안화 현물 매매 내역 중에서 다다음날 결제 시 형성되는 비율과 거래량을 가중 평균해서 산출한다는 것이죠. 

 

그날의 기준환율은 평일 9시 이전에 하루에 한 번 고시합니다. 

 

[2] 재정환율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재정환율이라고 부릅니다.

재정환율은 최근 주요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화와 위안화 이외의 통화와 미화와의 매매중간율을 미화 매매기준율로 재정한 율을 말합니다. 

 

즉, 미화와 위안화를 제외한 다른 54개 통화의 환율을 재정환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정환율은 국제금융시장에서 형성된 미국 달러와 각 통화간 환율을 기준환율로 "재정"하여 산출합니다. 즉, 원화와 각 대상 통화 간의 교환비율을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고 중간에 기준환율에 맞춰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재정환율의 대상통화는 환율산출요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율산출요령 [별표1]

 

재정환율 대상통화의 종류는 필요에 따라 추가하기도 하고 삭제하기도 합니다. 

가장 최근이었던 2022년 7월 25일에는 캄보디아 리엘, 네팔 루피, 칠레 피소, 오만 리얄, 케냐 실링 등 14개 통화가 추가되고 터키 국호를 튀르키예로 변경되었네요. 

 

만약 위 54개 국가 이외의 통화를 환전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준환율도 재정환율도 없기 때문에 원화에서 해당 국가의 통화로 바로 환전이 불가능하고요. 원화를 먼저 달러로 환전한 뒤 달러를 가지고 그 국가의 통화로 재환전을 해야 합니다. 두 번 환전을 거치면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겠죠. 

 

재정환율 역시 평일 오전 9시 이전, 하루에 한 번 고시합니다. 

 

 

[3] 확인방법

마지막으로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 사이트에서 확인합니다. 👌

 

(서울외국환중개 바로가기)

 

환율조회 → 오늘의 환율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오늘의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시 적용되는 환율은 위에서 정리한 기준환율과 재정환율인데요. 

관세법에 따른 수출입신고시 적용되는 환율은 관세청장이 별도로 정한 환율을 적용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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