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포스팅에서 구매확인서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는데요.
구매확인서의 개념과 발급 대상 ft. 내국신용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매확인서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내용이 많아서 시리즈물로 포스팅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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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봅니다.
구매확인서는 물품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발급해 주는 서류입니다.
구매자는 판매자가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하면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도급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ㅎ
구매확인서의 혜택은 거의 대부분 물품을 판매한 판매자가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1.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
구매확인서를 증빙 서류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기본적으로 매출 금액에 부가가치 세율인 10%를 곱해서 해당 금액만큼 납부하는 개념이잖아요?
(여기서 매입세액 공제는 차치하고요.)
그런데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 부가가치세율 10%를 0%(영세율)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10%의 세금이 0%가 되는 셈이니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보통 해외에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외화를 획득하는 행위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구매확인서로도 영세율을 적용해준다는 것은 곳 수출업체에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에 준하는 혜택을 준다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2. 수출실적 인정
구매확인서가 있으면 국내 납품업체(판매자)가 납품한 물품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수출 실적이 많으면 정부지원사업이나 무역 금융상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의미가 있죠?
3. 관세 환급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간이정액환급이나 개별환급의 방법으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내 납품업체도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관세 양도세액 증빙서류를 발급하고, 양수인에게 그 세액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환급 업무 하면서 실제로 돌려받는 경우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냥 양수인(=갑)이 요청하니 양도인은 서류만 발급해주고 세금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대부분이더라고요. ㅋ
4. 수출입 승인 면제
이 부분은 대외무역법 및 통합공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물품을 수출입할 때 국내 법령에서 인증이나 제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 여부를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러.나.
외화획득용 원료, 기재일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 및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출입할 수 있습니다.
나름 절차상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모로 수출에 진심인 나라입니다. ㅎ
구매확인서 꼭 발급받으셔서 이 모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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