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나 카타르 등 중동 국가로 물품을 수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뭔진 모르지만 왠지 수출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최근에는 러시아 수출 관련해서 문의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요.
핵무기... 미국의 제재.... 전쟁 이런 느낌으로 수출해도 되는 국가인지 궁금할 때 참고할만한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특히 이란은 분란을 조장하는 국가여서 UN안보리 제재, EU 제재, 미국 제재 등 규제가 심한데요. 핵무기 등 인류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전 국가 차원에서 행하는 통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a.k.a 국제수출통제체제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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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해외정보 하면 코트라쥬...?
KOTRA 해외경제정보드림 사이트에서 해외 수출 → 통상규제 메뉴로 가시면 각종 규제 관련 뉴스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수출 관련해서 OO 국으로 수출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받으면 해외경제정보드림에서 찾아보곤 한답니다.
이란 제재 대상자 명단 확인하는 방법을 가져와봤습니다. (출처 : 코트라 해외경제정보드림)
ㅇ UN 안보리 제재 대상자;
https://www.un.org/sc/suborg/en/sanctions/un-sc-consolidated-list → PDF 파일 다운로드 → ‘iran’ 검색
ㅇ EU 제재 대상자;
http://eeas.europa.eu → 검색란에 ‘Consolidated List of Sanctions’ 검색 후 클릭 → 파일 다운로드
ㅇ 미국 제재 대상자(OFAC SDN List*);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관리국(OFAC)에서 지정한 제재 대상자 목록으로 아래 순서로 들어가셔서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검색 결과가 없거나, 검색될 경우 "NON-SDN"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거래할 수 있습니다.
http://sdnsearch.ofac.treas.gov → ‘Country’ 란에 ‘Iran’ 선택 → ‘List’ 란에 SDN 선택** → ‘Search’ 클릭
ㅇ 국내법상 제재 대상자;
www.mosf.go.kr → 정책 → 정책자료 → 정책 게시판(국제금융정책) → 검색란에 ‘제재’ 클릭 → 금융제재 대상자 명단
(최신 버전) → 파일 다운로드 → ‘Ctrl + F’ 입력 → ‘iran’ 검색
ㅇ 전략물자 수출 시 우려거래 대상자;
https://www.yestrade.go.kr → ‘Denial List 검색’ 클릭
2. 전략물자 관리원 위반 및 제재 사례
두 번째, 전략물자 관리원 사이트에서 수출을 요청한 업체가 제재대상자인지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요 국가의 제재 사례를 검색해볼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처가 이 화면에서 조회된다면.... ㄷㄷㄷㄷㄷ
수출통제체제는 용어도 어렵고 잘 모르겠어서 알아가는 단계이긴 한데요. 그래도 문의가 들어오면 안내는 해야 하니 이렇게 제재 대상자를 찾아볼 수 있는 사이트라도 정리해보았습니다. ㅠㅠ
암만 경력을 쌓아도 여전히 모르는 것 투성이네요. 열심히 배우면서 일해야겠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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