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전략물자의 개념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자가 판정서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전략물자의 개념조차 잘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갑자기 자가 판정서를 내놓으라고 하면 당황스럽겠죠?
그래서 전략물자 관련 기관에서 전문판정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자가판정은 스스로 전략물자인지 판정하는 절차라면, 전문 판정은 전문 기관에서 전략물자인지 판정해주는 개념인 셈이죠.
전문 판정기관은 전략물자 대상에 따라 약간 상이한데요.
별표 2 이중용도 품목은 전략물자 관리원에서, 별표 3 군용 물자 목록은 방위사업청에서 판정해주고 있습니다.
1. 전문판정 절차
먼저 각 기관에 전문 판정을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필요서류로는 ⓐ 전문판정 신청서 ⓑ 신청물품의 카탈로그, 설명서, 매뉴얼 또는 성능과 용도가 표시되어 있는 서류 그리고 ⓒ 그밖에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전문판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입니다.
2. 전문판정서의 효력
먼저 전문판정서의 유효기간은 2년인데요. 유효기간 중에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가 개정되어 판정기준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그 고시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니 이 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물품에 대한 전문판정서는 그 판정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라면 제삼자에게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전문판정 결과 전략물자로 판정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수출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당초 전략물자로 전문 판정을 받은 자로부터 활용하는 것에 대해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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