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가가치세 면세의 개념과 면세대상 구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개념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우선,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요.
쉽게 말해 물건을 국내 다른 자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해당 가격의 10%만큼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00원짜리 물건을 사고 가게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면 공급가액 9,090원에 부가가치세 909원으로 나뉘어 기재되어 있는 이유죠.
다만, 모든 공급거래 또는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먹고사는데 필수로 요구되는 식료품이나 정책적인 목적에서 재화나 용역을 저렴하게 공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해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2] 부가가치세 면세 구분
| 구분 | 과세대상 | 면세대상 |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2호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앞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1) 재화나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도 (1)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대상,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대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먼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2. 수돗물 |
| 3. 연탄과 무연탄 |
|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
|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
|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
| 8. 도서(도서대여 및 실내 도서열람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
|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
| 10.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
| 14. 토지 |
|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
|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2.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수입하는 재화 중에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2. 도서, 신문 및 잡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3. 학술연구단체, 교육기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문화단체가 과학용·교육용·문화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4. 종교의식, 자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종교단체·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5. 외국으로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기증되는 재화 |
| 6.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 7. 이사, 이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
| 8. 여행자의 휴대품, 별송(別送) 물품 및 우송(郵送)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거나 「관세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간이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
| 9. 수입하는 상품의 견본과 광고용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 10. 국내에서 열리는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 |
| 11. 조약·국제법규 또는 국제관습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 13. 다시 수출하는 조건으로 일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 14. 제2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담배 |
|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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