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한중미 FTA 가입국가 발효일 정보

법덕후 2024. 7. 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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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한중미 FTA입니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와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 간 체결한 협정입니다. 중미는 말 그대로 미국, 캐나다가 포함된 북미와 스페인, 포르투갈이 포함된 남미 사이에 잘록한 지역을 말하는데요. 

우측 지도에서 보면 멕시코 아래부터 콜롬비아 위쪽 지역입니다. 

 

2024년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북미 지역에서 미국, 캐나다와 협정을 맺었고, 중미 지역에서는 한중미 FTA로, 남미 지역에서는 콜롬비아, 페루, 칠레와 각각 FTA를 체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FTA 진행이력

FTA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체결되었는지 간단히 살펴봐야겠죠? 
협정 단계별 용어는 맨 아래 첨부드린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협상 개시선언
2015.06 한중미 FTA 협상 개시 공식 선언

 

2. 협상
2015.09 한중미 FTA 제1차 협상(서울)
2015.11 한중미 FTA 제2차 협상(엘살바도르)
2016.02 한중미 FTA 제3차 협상(샌프란시스코)
2016.05 한중미 FTA 제4차 협상(테구시갈파)
2016.08 한중미 FTA 제5차 협상(서울)
2016.09 한중미 FTA 제6차 협상(마나과)
2016.10 한중미 FTA 제7차 협상(서울)

 

3. 타결
2016.11 한중미 FTA 실질 타결 선언

 

4. 서명
2018.02 한중미 FTA 정식서명

 

5. 발효
2019.10 한중미 FTA 부분발효
2021.03 한중미 FTA 전체 발효

 

 

[2] 한중미FTA 가입국가

2015년도부터 2021년까지 7년 동안 거쳐 한중미 FTA가 체결되었네요. ㄷㄷㄷㄷ
한중미 FTA에 가입한 국가와 각 국가별 발효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 발효일
온두라스(HN), 니카라과(NI) 2019년 10월 1일(부분발효)
코스타리카(CR) 2019년 11월 1일(부분발효)
엘살바도르(SV) 2020년 1월 1일(부분발효)
파나마(PA) 2021년 3월 1일(정식발효)


한중미FTA의 전체 발효일은 2021년 3월 1일인데요.

그전에 각 국가별로 부분발효가 이루어져 국가별로 발효일이 다릅니다. 우리나라와 온두라스 간의 한중미 FTA 발효일은 2019년 10월 1일이 되고, 우리나라와 엘살바도르 간의 한중미 FTA 발효일은 2020년 1월 1일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9월에 과테말라가 한중미 FTA에 가입하려고 협상을 타결했다고 하네요. 조만간 과테말라도 한중미 FTA 가입국으로 포함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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