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료

의료기기 주요 HS Code 품목분류

법덕후 2023. 6. 2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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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기기의 분류체계와 주요 품목의 HS코드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 분류체계

일반적으로 의료기기는 90류에 해당합니다. 90류에 분류되는 품목들은 보통 높은 완성가공도와 정밀도에 의하여 특징지어지는데요. 대부분 과학 분야(이화학·분석·천문학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업 분야(측정이나 검사·관측 등), 의학 분야에 사용됩니다. 

 

물론 모든 의료기기가 90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CR(Computed Radiography)에서 사용되는  X선 영상 판독장치는 90류가 아닌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쪽으로 분류됩니다. (품목분류2과-2431)

즉, 제품의 기능, 특성에 따라 90류가 아닌 다른 HS코드로도 분류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개별 물품의 코드는 각각 판단하셔야 합니다. 

 

90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9018 의료용 기기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기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Instruments and appliances used in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sciences, including scintigraphic apparatus, other electro-medical apparatus and sight-testing instruments.

9018호에는 진단용·예방용·치료용·수술용 등의 것인지 상관없이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그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를 분류합니다. 이 HS코드에 분류되는 품목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일반 의료용 기기와 외과용 기기

(2) 치과용 기기 

(3) 수의과용 기기

(4)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5) 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


2. 9019 기계요법용 기기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Mechano-therapy appliances; massage apparatus; psychological aptitude-testing apparatus; ozone therapy, oxygen therapy, aerosol therapy, artificial respiration or other therapeutic respiration apparatus.

9019호에는 위 호의 용어에서 열거하고 있는 기기류가 분류됩니다. 

(1) 기계요법용 기기 :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이나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기기

(2) 마사지용 기기 : 신체의 각 부분을 마사지하는 기기 

(3)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 반사작용의 속도·운동의 협조성·그 밖의 육체적/정신적 반응을 검사하는 데 사용 

(4) 오존 흡입기

(5)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6) 에어로졸 치료기 

 

3. 9020 그밖의 호흡용 기기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Other breathing appliances and gas masks, excluding protective masks having neither mechanical parts nor replaceable filters.

9020호에는 9019호의 치료용 호흡기기를 제외한 그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가 분류됩니다. 

대표적으로 비행사나 잠수부, 등산가, 소방수가 사용하는 종류의 호흡기기가 있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것들은 9020호의 호흡용 기기로 보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대체 가능한 필터가 없는 반면 여러 겹의 부직포가 적층 되어 있는 먼지와 악취 등의 보호용 마스크와 환자를 수술할 때나 간호할 때 의사, 간호원 등이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마스크(제6307호)
(2) 먼지·미립자 등 보호용 마스크로 거즈 한 시트 이외의 여과 기구를 갖추지 않은 간단한 금속 망으로 만든 것(제15부)
(3) 마취용 마스크(제9018호)
(4) 산소나 압축공기의 병이 없이 사용하는 종류의 잠수부의 호흡용 마스크와 수영하는 사람이나 잠수부의 간단한 수중호흡용 튜브[ 스노클(snorkel)](제9506호)

 

4. 9021 정형외과용 기기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공 인체 부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 밖의 기기
Orthopaedic appliances, including crutches, surgical belts and trusses; splints and other fracture appliances; artificial parts of the body; hearing aids and other appliances which are worn or carried, or implanted in the body, to compensate for a defect or disability.

9021호에는 정형외과용 기기류가 분류되는데요. 정형외과용 기기란 다음의 기기를 말합니다.(90류 주 6호)
(1) 신체상의 장애를 예방하거나 교정하는 기기
(2) 질병, 수술이나 부상 후 신체의 일부를 지지 또는 고정하는 기기. 
이 경우 정형외과용 기기에는 정형외과 교정 목적으로 ⓐ주문 제작되거나 ⓑ대량생산된 신발과 특수 안창을 포함한다(양발에 맞게 제작된 켤레가 아닌 한 족이어야 한다)

 

9021호에 분류되는 물품들은 아래와 같이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1) 정형외과용 기기

(2) 골절 치료용 부목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3) 의지·의안·의치나 그 밖의 인공 인체 부분

(4) 보청기

(5)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그밖의 기기


5. 9022 방사선 기기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Apparatus based on the use of X-rays or of alpha, beta, gamma or other ionising radiations,
whether or not for medical, surgical, dental or veterinary uses, including radiography or radiotherapy apparatus, X-ray tubes and other X-ray generators, high tension generators, control panels and desks, screens, examination or treatment tables, chairs and the like.

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그 밖의 전리선을 사용하는 기기류가 분류됩니다. 의료용이 아니어도 방사선을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면 전부 이 HS코드로 분류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주요 품목 HS코드

주요 의료기기 중에서 관세율표에 별도로 특게되어 있는 것들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기식 진단용 기기

9018.11-1000 심전계 Electro-cardiographs
9018.12-1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Ultrasonic scanning apparatus
9018.13-1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Mgnetic resonance imaging apparatus
9018.14-0000 신티그래픽식 진단기기 Scintigraphic apparatus
9018.19-1000 뇌파계 Electro-encephalographs
9018.19-2000 청력검사용 기구 Audiometers and similar apparatus
9018.19-4000 혈압 측정기기 Electro-tonographs
9018.19-7000 환자감시장치 Patient monitoring system

 

2. 주사기 등

9018.31-0000 주사기 Syringes, with or without needles
9018.32-1000 주사침 Needles for injections
9018.39-1000 수혈세트와 수액세트 Blood transfusion set or intravenous set
9018.39-2000 카데터 Catheters


3. 치과·안과용 기기

9018.41-1000 치과용 드릴엔진 Dental drill engines
9018.49-1000 치과용 버 Dental burs
9018.49-2000 치과용 유닛 Dental Units
9018.49-3000 치석 제거기 Scalers for treating tartar
9018.50-1010 레이저 작동식 안과용 기기 Laser poerated instrument

 

4. 치료용 및 기타 호흡기기

9019.20-2000 산소 흡입기 Oxygen therapy apparatus
9019.20-3000 에어로졸 치료기 Aerosol therapy apparatus
9019.20-4000 인공호흡기 Artificial respiration apparatus
9020.00-1000 가스마스크 Gas masks

 

5. 정형외과용 기기

9021.10-000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Orthopaedic or fracture appliances
9021.21-0000 의치 Artificial teeth
9021.31-0000 인공관절 Artificial joints
9021.40-0000 보청기 Hearing aids, excluding parts and accessories
9021.50-0000 심장박동기 Pacemakers for stimulating heart muscles, excluding parts and accessories

 

6. 방사선 기기

9022.12-0000 컴퓨터 단층 촬용기기 Computed tomography apparatus
9022.14-1020 내과용·외과용 혈관조영 촬영장치 Angiography units For medical, surgical uses
9022.14-1030 내과용·외과용 뼈(골)밀도 측정기 Bone densimeter For medical, surgical uses
9022.21-1020 내과용·외과용·치과용 선형 가속치료 장치 Linear accelerators For medical, surgical or dental use
9022.21-1030 내과용·외과용·치과용 코발트 60 치료기 Cobalt 60 therapy units For medical, surgical or dental use
9022.30-0000 엑스선관 X-ray tubes
9022.90-1010 엑스선 발생기 X-ray generators
9022.90-1020 엑스선의 스크린 X-ray screens
9022.90-1030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X-ray high tension gen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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