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은 해당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 무역 특혜를 주자는 일종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협정 체결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어서 신청하면 낮은 관세율= 협정세율을 적용해줍니다.
협정 체결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과정을 보통 원산지 판정이라고 하고요.
원산지를 판정할 때 여러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불인정공정입니다.
불인정공정 관련해서는 협정별로 규정하는 내용이 다 다른데요.
오늘은 한아세안 FTA에서 정하고 있는 불인정공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불인정공정이란?
불인정 공정은 말그대로 특정 국가에서 불인정 공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과정을 거쳐 완제품을 생산했다면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협정에서 정한 불인정공정을 거쳐서 물품을 생산했다면, 설사 그 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원산지로 봐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충분가공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불인정공정 규정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 부속서 3 원산지규정 제8조에서 찾아보실 수 있고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부속서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공정이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 단독 또는 결합으로만 수행된 경우,
그 상품은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가. 운송이나 저장을 목적으로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또는 공정
나. 포장의 변경, 포장의 해체 및 조합
다. 먼지, 산화물,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단순한 세척, 세정, 제거
*"단순한"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특별히 생산, 설치된 기술,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료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함.
라. 단순한 도장 및 광택 공정
마.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바. 당류 채색 또는 각설탕 공정
사. 단순한 껍질 벗기기, 씨제거, 또는 탈각
아. 연마, 단순한 분쇄 또는 단순한 절단
자. 채질, 선별, 구분, 등급 분류, 등급화, 매칭
차. 병, 캔, 플라스크, 가방, 케이스, 상자에 단순히 담기, 카드 또는 판자에 고정하기 및 모든 다른 단순한 포장공정
카. 표식, 라벨, 로고 및 상품 또는 그 포장에 식별 표지와 같은 것의 첨부 또는 인쇄
타. 다른 종류간이건 아니건 생산품의 단순한 혼합
* "단순한 혼합"이란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한 혼합은 화학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파.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그 부품의 단순한 조합 또는 생산품을 부품으로 해체하기
하. 단순한 실험 또는 측정
거. 동물의 도축
* 동물의 단순한 도살 및 연이어 이루어진 저장과 운송을 목적으로 한 절단, 냉동, 염장, 건조 또는 훈제와 같은 과정을 의미
2. 어느 당사국 영역에서의 원산지 상품은 수행된 공정이 제1항에 규정된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은 다른 당사국으로 수출되었을 때 처음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포장이나 라벨만 바꾸거나 3살 어린아이도 할 수 있을만한 간단한 공정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불인정 공정이 규정되어 있는 이유는 원산지 세탁을 방지해서 부당한 혜택을 받는 걸 막기 위함입니다.
단순한 공정의 의미
여기서 "단순한"에 대해 사람마다 판단하는 게 다를 테니 주석에서 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특별한 기술이나 기계, 기기, 장비 등이 필요하다면 그 공정은 불인정 공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손으로 조립 → 불인정 공정
전용 기계로 조립 → 인정 공정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
[FTA] - ASEAN 뜻, 한-아세안 FTA 가입국가를 알아보자
[FTA] - 한-아세안 FTA AK FORM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방법
[FTA] - FTA 원산지결정기준 기초 개념 간단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