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KC인증

전기,전파, 어린이용품 KC 인증번호 조회하는 방법

법덕후 2022. 9. 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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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 인증이란 물품별로 받아야 하는 인증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한 인증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는 일상에서 사용되는 전기용품의 안전을 위해 수입 또는 제조되는 일부 물품에 대해 안전기준을 정해두고 이를 충족했다는 표시로 인증 마크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파법,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여러 법령에서 이러한 인증 제도를 마련해 두고 인증을 각각 표시했었습니다. 눈에 익은 마크들도 보이실 겁니다. ㅎㅎㅎ

 

이게 행정 낭비라고 판단해서인지 분야별 인증 마크를 KC인증 마크 하나로 통합했는데요.

바로 아래 마크입니다. 배터리 충전기나 손 선풍기, 블루투스 제품 등 전기용품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KC 마크 = Korea Certification Mark 국가 통합 인증 마크가 되겠습니다. 유관 기관만 해도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것인지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은 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전기용품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교류 전원 또는 직류 전원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부속품을 말하는데요. 간단하게 콘센트를 꽂아서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대부분 전기용품에 해당합니다. 

전선, 케이블, 휴즈 등의 전기용품이 있고요. 세탁기, 주방용 전열기구, 전기장판, 제빙기, 의류관리기, 전기스토브, 비데, 배터리 충전기, 충전지, 램프홀더 등등이 있습니다. 

 

(2) 생활용품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별도의 가공 없이 소비자의 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그 부분품, 부속품입니다.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가스라이터, 물놀이 기구, 비비탄 총, 압력냄비 및 압력솥, 일회용 건전지, 디지털 도어록, 스케이트보드, 이륜자전거, 러닝머신, 야외 운동기구, 안전모, 온열팩, 기름난로, 등산용 로프 등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사람한테 해를 끼칠 것 같은 위험성이 있는 물품이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인증 대상은 제품안전관리원 사이트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제품에 인증번호가 아예 없다면 일단 인증을 받지 않는 제품으로 의심을 해봐야 하고요. 제품에 쓰인 인증번호로 조회했는데 조회가 되지 않거나 리콜 요청을 받은 걸로 나온다면 이것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safteykorea 제품안전정보센터 바로가기

https://www.safetykorea.kr/

 

제품안전정보센터 메인 화면에서 빠른 서비스 - 인증정보 검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2.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

어린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전기용품, 생활용품의 범주에 해당하는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이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구조,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제품들인데요.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나 그네, 미끄럼틀, 공중 놀이기구, 어린이용 비비탄총, 유아용 섬유제품, 노리개 젖꼭지, 바닥 매트, 스포츠 보호장구, 안전모,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어린이용 이단침대, 완구류, 유아용 의자, 학용품, 유모차, 보행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KC 인증을 받은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KC 인증 역시 1.의 제품안전관리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전파법

전기용품이라면 거의 세트로 등장하는 전파법입니다. 전파법은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에 대해 적합성평가 인증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이라면 대부분 인증 대상에 해당합니다. 

 

전파법에 따른 KC 인증 여부는 국립전파연구원 사이트에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국립전파연구원 바로가기

https://www.rra.go.kr/ko/index.do

메인 화면에서 업무안내 → 적합성평가 제도 → 적합성평가 현황 검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제품에 쓰여있는 인증번호로 조회하시면 누가, 언제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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