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은 수출물품에 사용되는 수입 원재료에 대한 환급을 적정하게 함으로써 수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습니다.
원재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후 완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상기 법에 따라서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받는 방법으로는 크게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뉘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개별환급을 위한 소요량 산정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1. 소요량 제도란?
개별환급은 수출물품을 제조할 때 사용된 수입 원재료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딱 그만큼에 대해 납부한 관세를 돌려받는 방법입니다. 이에 따라 개별환급으로 진행하려면 수입 원재료의 소요량 = 사용량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 철강 시트 100장 수입하면서 관세 10,000원 납부
(2) 국내 공장에서 시트를 투입하여 완제품 브래킷 생산
*브래킷 1,000개를 만드는데 철강 시트 2장 사용됨
(3) 브래킷 10,000개 수출
철강 시트 2개로 브래킷 1,000개를 만들 수 있으니 10,000개를 만들려면 수입 철강 시트가 20장이 필요합니다.
브래킷 한 개당 철강 시트 0.002 개가 필요한 셈이고요. 이게 소요량의 개념입니다.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까지 계산해 본다면요?
철강 시트 100장에 관세 10,000원이니까 1장에 100원 꼴이고, 총 20장의 시트가 사용되었으니 2,000원이 됩니다.
(사실 철강 시트의 관세는 0%이고, 납부한 관세가 없으면 환급받는 금액도 없습니다. ㅎ 설명을 위한 것이니 개념만 참고해주세요. )
요약하자면 수출물품에 사용된 수입 원재료의 양 = 소요량이고, 소요량을 산정해야만 환급 관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소요량 산정방법 종류
소요량을 산정하는 방법은 6가지가 규정되어 있고, 물품의 제조 공정에 따라 업체에서 편한 방법으로 선택합니다.
(1) 단위실량
단위실량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어 단위실량과 손모량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위실량 산정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 수출물품 1 단위를 분해하여 실측한 원재료의 종류별 양
ⓑ 수출물품 1 단위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설계도면상의 원재료의 면적이나 양
ⓒ 수출물품 1단위를 구성하고 있는 원재료의 부품 명세서 등과 같은 자료상의 원재료의 양
단위 실량은 완제품을 분해했을 때 실제로 측정 가능한 원재료의 실량을 말합니다.
간단하고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설계도면이나 부품 내역서 등이 있습니다. 보통 기계류나 전자제품처럼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 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에 적용하기 적합한 방법입니다.
(2) 단위 설계 소요량
단위 설계 소요량은 제조사양서상의 원재료 중 환급을 받으려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으로 산정합니다.
제조사양서나 제조 표준서의 서류로 증빙을 하고요. 화학제품류나 의류처럼 원재료의 수량으로 측정하기 애매한 품목들에 대해 적용합니다.
(3) 수출 건별 등 총 소요량
수출 건별 등 총소요량은 수출신고필증, 기초원재료 납세증명서 또는 수출계약서(이하 "수출 건별 등"이라 한다) 상의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서류로는 사양서나 생산일지, 원재료/제품 수불부 등이 있습니다.
농림축산물이나 시제품, 특수한 사양으로 주문 제작하는 물품 등과 같이 소요량이 정확하지 않아서 수출 계약건별로 관리하는 게 더 쉬운 경우 적합합니다.
(4) 일정기간별 단위 소요량
ⓐ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 단위 소요량은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산정기간 첫 달의 첫날부터 산정기간 마지막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한다.
일정기간별 단위 소요량= (일정기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총량) × 단위실량
ⓑ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일정기간별 단위 소요량은 일정기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일정기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 일정기간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생산된 제품의 총량
근거 서류로는 사양서, 생산일지, 원재료/제품 수불부 등이 있습니다.
환급을 새로 받는 업체나 수명주기가 단기인 제품에 적용하기 적합합니다.
(5)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
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물리적으로 결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환산량으로 나눈 값에 단위실량을 곱한 양으로 산정합니다.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 (1회계연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생산된 제품의 원재료별 총량) × 단위실량
②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가 화학적으로 통합되는 경우 1회계연도단위소요량은 1회계연도 동안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을 1회계연도 동안에 생산된 제품의 총량으로 나눈 양으로 산정한다.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 1회계연도 동안 사용된 원재료별 총량 / 생산된 제품의 총량
일정기간이 1년 이내의 단기간이라면 1회계연도 단위 소요량은 말 그대로 1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철강, 석유화학, 철강제품 등 대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류가 적합합니다.
(6) 위탁 건별 총 소요량
위탁 건별 총소요량은 위탁가공 계약서 등에 따라 수출물품을 위탁생산하는 경우 수출물품의 생산을 위탁한 업체에서 수출물품의 생산을 수탁한 업체에 공급한 원재료 중 수탁업체가 해당 위탁생산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원재료의 종류별 총량으로 산정합니다.
위탁가공 계약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사양서, 생산일지, 원재료/제품 수불부 등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신발이나 완구, 의류, 전자제품 등 위탁가공이 이루어지는 제품군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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