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EU 국가에 수출입할 때 필수로 알아야 할 인증수출자 인증번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른 FTA와 달리 한-EU FTA에서는 6천 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인증수출자가 FTA 혜택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수입업체든 수출업체든 인증수출자 번호에 대해 유효한 번호인지 확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증번호와 EU 국가의 인증번호 조회하는 방법을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한국 인증수출자 번호 조회방법
수출업체라면 해외 거래처로부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의 유효성 확인을 요청받으실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에는 해외 거래처에 인증수출자 인증서 영문본을 냅다 주셔도 되고, 아니면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라고 안내하시면 됩니다. (친절하게도 관세청에서 만들어놨습니다. ㅎ)
▶관세청 YES FTA 인증수출자 조회 사이트 바로가기
위 링크를 타고 가시거나 사이트에서 아래 순서에 따라 접속하시면 된답니다.
(1) 관세청 YES FTA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우측 상단에 언어를 영어(ENG)로 선택해 줍니다.
(3) Origin Verification 메뉴에서 Approved Exporter를 선택합니다.
(4)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넣고 Check it out을 눌러줍니다.
(5) 아래와 같은 문구가 나오면 유효한 인증수출자 인증번호입니다.
[2] EU 인증수출자 조회방법
반대로 우리나라 업체가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EU의 수출자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문제는 EU에서 인증번호의 유효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아직도 구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한-EU FTA가 발효되었는데 아직도 시스템 구축을 안 했네요. ㅋ
그래서, EU 수출자의 인증번호의 유효성은 아래 두 가지 방법으로 “추측”합니다.
(1) FTA에서 정하고 있는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맞는지 살펴본다.
아래 첨부 파일을 보시면 EU 국가별로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EU 수출자가 기재해 준 인증번호가 이 체계와 일치하는지 맞춰보고, 맞으면 1차 관문은 통과한 셈입니다.
안 맞는다면 번호를 잘못 줬거나 아무거나 작성해서 준 것이니 100% 문제가 있는 겁니다.
(2) EORI 번호가 아닌지 체크한다.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기재해 달라고 하면 아무거나 적어서 주는 수출자도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 인증수출자 번호와 유사한 그럴듯한 번호를 적어서 주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사업자등록번호(VAT)나 EORI 번호가 있습니다.
EORI 번호는 유럽연합 내외로 상품을 수출입하기 위해 등록한 식별번호의 개념으로 원산지 인증수출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통관 고유부호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이 번호 체계가 인증수출자 번호체계와 유사해서 유럽 수출자가 적어준 번호가 EORI 번호가 아닌 지 체크해봐야 합니다. EORI 번호는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EORI number validation
You can launch a validation request by entering the EORI number and clicking 'Validate'
ec.europa.eu
EORI 번호가 아니어야 하니까 위 사이트에서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번호는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아닙니다.
간혹 고객사에서 FTA를 적용하기 위해 EU 수출자가 기재한 원산지신고서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데요. 위 방법으로 검토해 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회신하는데요. EU 수출자와 말이 안 통해서 몇 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ㅋ큐ㅠㅠ
자기네들은 맞는 번호를 줬다고 하고 저는 그게 인증수출자 번호가 아니라고 하니까 중간에 수입자는 짜증만 내거든요. EU에서 얼른 인증수출자 번호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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