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업무를 담당하셨다면 수입신고필증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처음 딱 보면 복잡한 숫자와 코드가 많아서 이게 뭔가 싶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간단한 게 또 수입신고필증인데요.
오늘은 수입신고필증에서 17번 항목 거래구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거래구분이란
수입신고필증에서 거래구분은 수입물품이 어떤 거래를 통해서 수입되는 지를 나타내는 부호입니다. 거래구분 부호만 봐도 일반수입인 지, 재수입인 지, 관세 감면 건인지 등의 사항을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죠.
거래구분 부호는 관세청 고시인 무역통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고, 매년 관세청에서 발간하는 무역통계부호 편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입 건은 11 일반형태 수입으로 신고됩니다. 일반형태 수입은 해외거래처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수입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11 외에도 42개의 부호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호도 살펴봐야겠죠?
◈거래구분 부호별 의미
1 일반형태 수입
11 일반수입
12 주문자 상표부착에 의한 수입물품(OEM방식)
13 방위산업용 시설재 및 원자재의 수입
14 계획조선용 원자재의 수입
15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물품
*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주문(계약체결)하고 신용카드, 계좌입금 또는 전자결제 수단 등을 이용하여 유무형의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것.
2 수탁가공(국내가공)을 위한 수입
21 국내외국인 투자업체가 수탁가공수출을 위한 원자재수입(대외무역규정 2조 7호, 재수출조건부 수입)
22 기타 일반업체가 수탁가공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
29 위탁가공(국외가공) 후 수입 (대외무역관리규정 2조 6호, 재수입 조건부 수출의 수입)
3 차관수입
31 공공차관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 6호)
39 기타차관 (외국인투자촉진법 8조)
4 국내투자 수입
40 전자상거래 수출 후 재반입
41 국내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5조, 7조)
49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투자를 위해 도입인가된 시설재 등 자본재에 한하며 도입, 인가되지 아니한 자본재 가공한 원료는 제외
5 특수형태 수입
51 수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입 (대외무역관리규정 2조 5호)
52 연계(구상)무역 수출을 위한 물품의 수입 (대외무역관리규정 2조 10호)
53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 - 소유권이전 조건부 수입 (대외무역관리규정 2조 9호)
54 임차방식에 의한 수입 - 소유권불이전 조건부 수입 (대외무역관리규정 2조 9호)
55 임대방식에 의한 수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 2조 8호)
59 내국인이 미군 등에 납품할 자재 또는 국내에서 외하를 받고 판매할 물품의 구입
*보세판매장용품 제외
61 상계원재료
70 국내보세공장에서 건조된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수입
7 특례수입
71 SOFA특례법 9조에 의거 세관장의 양수도 승인을 받은 물품의 수입
72 외교관물품으로서 양수도 승인수입
8 일시 반출입에 관한 수입
81 국내에서 수리하기 위한 선박, 항공기 수입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4호 다목)
82 검사수리목적 외국에 반출된 선박, 항공기 수입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4호 다목)
83 외국검사, 수리 목적 반출물품의 수입(선,기 제외) (재반입 조건부 수출의 수입)
84 외국물품 국내검사, 수리 후 반출을 위한 물품의 수입(선,기 제외) (재반출 조건부 수입)
85 외국국제행사, 체육, 전시회, 박람회, 문화공연 등 출품물품 반입 (재수입 조건부 수출의 수입)
86 국내개최 국제행사, 체육대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일시반입물품 (재수출 조건부 수입)
88 수출물품 수리 후 재반출 위해 수입 (재수출 조건부 수입)
89 수출물품 크레임 등의 사유로 반입
기타 수입승인면허제물품 수입 등
80 기타 외국환거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입 (대외무역관리규정 19조)
91 이사화물 수입 (대외무역관리규정 19조 별표 4, 1호 나목)
92 수출계약 이행에 필요한 물품의 수입 등 무역거래 원활을 위한 물품 (대외무역규정 19조 별표 4, 3호)
ex) 전축을 수출하기로 계약한 경우 외국의 수입자가 홍콩제 턴테이블을 구입하여 수출물품에 부착토록 무상송부하는 물품과 라벨, 택 등
87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및 광고용품
90 수리, 검사 위해 반출했던 물품의 수입, 해외검사의뢰물품의 수입
93 대체를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누락, 부족품 보충을 위한 반입물품
94 기타 수입승인 면제물품
* 외국의 공공기관이 우리나라 공공기관에 기증한 물품
* 정부,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어 당해 기관의 직접 공공사업에 공하기 위해 반입
* 국내 외국투자자가 건설, 용역설비 무상반입
* 위탁가공무역에 의하여 수출한 원료의 잔량 반입
* 해난 또는 항공기 사고로 수출물품이 다시 반입
* 수산업법에 의거 원양어선에 무상반출품의 반입(외국영해)
* 학술조사연구용 간행물, 음반, 정보매개물 수입
* 우리나라의 외국법인, 지사에 송부되는 물품 및 건설용역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자용품
* 외국 가해자로부터 현물로 보상받은 선박이나 우리나라 선(기)가 외국에서 수리후 분리된 부품의 반입
*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수입승인면제물품 중 타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형태의 물품
95 외교관 용품 등 수입
* 주한 외교관의 공용, 자용품
* 외국국가 원수가족의 반입물품
* 정부 초빙, 국제기구 고문관
* 외국에 파견된 아국군대 공관으로부터 반입되는 공용품
* 외국으로부터 수상하는 훈장 상품 및 수상 구호품
96 여행자 또는 승무원 휴대품 수입
97 SOFA 협정에 의한 면세 대상물품 반입
98 대북반입 대상물품이나 과세를 한 경우
99 대북반입 또는 직수입물품
100 화폐 등 지급수단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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