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입요건승인번호란?
전파법, 어린이제품특별법,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물방역법 등등 우리나라의 여러 법령에서는 특정 물품을 수출입할 경우 허가나 인증, 신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을 수입할 때에는 식약처에 영업등록을 하고, 수입할 때마다 검역을 받고 통관을 할 수 있죠.
하지만, 개별 법령을 시행하는 기관들은 물품이 실제 수출입되는 걸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출입을 관리하는 "세관"에서 수입물품이 국내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대신 확인해 주죠.
관세법 제226조(허가·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
①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그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춘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② 통관을 할 때 제1항의 구비조건에 대한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과 확인방법, 확인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증명에 관하여는 제245조제2항을 준용한다.
관세법 226조에 따라서 세관은 수입물품에 대해 각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허가나 승인, 표시 그 밖의 조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데요. 수입자는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수입요건확인서"로 증빙합니다.
수입신고서에는 수입요건확인서에 기재된 수입요건승인번호를 넣어서 신고를 하고요.
그럼 이제 요건승인번호를 발급받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2. 발급방법
(1) 유니패스 로그인
수입요건확인서는 유니패스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각 기관 사이트에서 신청해야 하기도 합니다. 유니패스 → 통관단일창구 → 요건신청 → 신청서작성 화면으로 들어가줍니다.
(2) 법령별 기관 선택
신청서 작성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각 법령별, 기관별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기용품에 대한 수입요건확인서를 작성한다고 치면 위 캡처본과 같이 전기로 조회해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런데. 전기용품 요건확인(신청)서가 여러 개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용품 인증을 받기 위한 시험기관이 여러 곳이라서 그렇습니다.
수입물품에 대해 인증받을 당시 진행했던 시험기관에 요건확인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신청서 작성
신청서를 선택했다면 이제 작성만 해주면 됩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세관장확인대상 확인 신청서를 가져와봤는데요. 기재해야 할 내용은 심플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자와 신청인 정보를 적고, 수입수량과 KC인증번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번에 수입하는 물품은 인증받은 물품과 동일합니다-라고 기재해서 신청하는 것이죠.
신청 후 큰 문제가 없다면 기관에서 요건확인서를 발급해 주는데요. 아래 서식에서 우측 상단에 수입요건승인번호가 기재되어서 나옵니다. 이 번호를 수입신고서에 넣고 신고하면 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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