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USB 케이블의 HS코드와 관세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USB 케이블은 각종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기능도 있고, 한 기기에 저장되어 있는 자료를 다른 기기로 전송하는 데에도 쓰이는데요. 이러한 USB 케이블도 절연전선, 케이블류에 해당하여 8544호로 볼 수 있습니다.
854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Insulated (including enamelled or anodised) wire, cable (including co-axial cable) and other insulated electric conductors; whether or not fitted with connectors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optical fibre cables, made up of individually sheathed fibres, whether or not assembled with electric conductors or fitted with connectors.
8544호에는 크게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와 광섬유 케이블이 분류되는데요. 아주 가는 절연전선에서 일층 복잡한 형의 두꺼운 케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모두 포함합니다.
이 HS코드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 도체(conductor)
도체란 전기를 전달하는 물체로서 한 줄이나 여러 줄로 꼬인 금속 선(wire)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금속이나 서로 다른 금속으로 구성되기도 합니다.
(B) 하나 이상의 피복절연재료
피복절연재료는 도체로부터 전류 누설을 방지하고 도체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주로 사용되는 절연재료로는 고무·종이·플라스틱·석면·운모·마이카나이트(micanite)·유리섬유의 실·방직용 섬유의 실·바니시(varnish)·에나멜·피치·기름 등이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에는 양극산화(anodising)나 유사한 처리에 의해 절연 기능을 갖추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 납이나 황동, 알루미늄 등의 금속으로 외장(sheath)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절연물의 보호 피복으로서 기능하거나 가스/기름의 절연용 채널로서, 또는 동축케이블에서 보조적인 도체로서 사용됩니다.
8544호의 분류 체계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8544.1 | 권선용 전선 |
| 8544.2 | 동축케이블과 그밖의 동축도체 |
| 8544.3 |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
| 8544.4 | 그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
| 8544.6 | 그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초과인 것) |
| 8544.7 | 광섬유 케이블(Optical fibre cables) |
여기서 USB 케이블은 8544.1~3까지는 누가 봐도 해당하지 않고요. ㅋㅋㅋ
그 밖의 전기도체로서 전압이 1,000 볼트 이하인 것으로 8544.4~호로 분류됩니다. hs코드 10 단위는 피복절연재료의 재질과 용도, 상세 전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세분화됩니다.
| 8544.42 |
접속자가 부착된 것 그밖의 전기도체 | ||
| 10 |
종이 절연전선 | ||
| 10 | 전기통신용(Of a kind used for telecommunications) | ||
| 90 | 기타 | ||
| 20 |
플라스틱 절연전선 | ||
| 10 | 전기통신용(Of a kind used for telecommunications) | ||
| 90 | 기타 | ||
| 90 |
기타 | ||
| 10 | 전기통신용(Of a kind used for telecommunications) | ||
| 90 | 기타 | ||
| 8544.49 |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그밖의 전기도체 | ||
| 10 |
종이 절연전선 | ||
| 11 | 전기통신용으로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 ||
| 12 | 전기통신용으로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 ||
| 90 | 기타 | ||
| 20 |
플라스틱 절연전선 | ||
| 11 | 전기통신용으로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 ||
| 12 | 전기통신용으로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 ||
| 90 | 기타 | ||
| 90 |
기타 | ||
| 11 | 전기통신용으로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 ||
| 12 | 전기통신용으로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 ||
| 90 | 기타 | ||
시중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usb케이블은 겉에 플라스틱을 피복하여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기기와 연결할 수 있는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으니 최종적으로 8544.42-209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관세율은 8%이고요.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0%로 관세없이 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산일 경우 2023년 기준 한-중국 FTA세율은 0.8%이고, RCEP세율은 6.4%이네요. )
분류사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에 “절연(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이들은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ㆍ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되며, 절연재료는 고무·종이·플라스틱 등으로 피복절연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또한 “선ㆍ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플러그ㆍ소켓ㆍ러그ㆍ잭ㆍ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양단에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으로, HSK 결정에 있어
- ‘02년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에 대하여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국에서 빌딩·사무실·가정에까지 연결하는 통신용 전선”에 더해서 IT협정에 따라 “관세율표에서 수용한 전기통신용 기기 상호 간을 연결하는 통신용 케이블”을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기 충전용으로 사용되는 전압이 5v인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4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44.42-2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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