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학 전문

유럽 의료기기 MDD MDR 개념 차이

법덕후 — Thu, 26 Feb 2026 22:00:38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연합의 의료기기 관리 제도인 MDD와 MDR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MDD와 MDR 모두 유럽에서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판매, 유통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의료기기 관리규정인데요. MDD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구버전 가이드라인이라면, MDR은 강회된 신버전의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MDD, Medical Device Directive

정식 명칭은 Medical Devices Directive 93/42/EEC입니다.
1993년 제정되어 MDR이 시행되기 전까지 적용되던 유럽 의료기기 지침입니다. (현재는 MDR로 대체)

우선 MDD는 Directive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강제로 적용하는 규정이라기보다는 의료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에 가깝습니다. 강제가 아니므로 각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MDD를 유연하게 자국법으로 변환해서 의료기기 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했었죠.

MDD 시절에는 CE 인증만 통과하면 상대적으로 쉽게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이 가능했습니다.

*CE인증 : 유럽연합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일종의 적합성 표시(Conformity Mark)

의료기기는 사람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반적인 공산품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MDD의 경우 CE 인증만 획득하면 의료기기의 제조, 유통을 허용했기 때문에 의료기기 자체의 안전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연합 내에서 의료용이 아닌 산업용 실리콘을 사용한 인공유방이 팔리거나 인체에 삽입되는 인공 무릎관절에서 금속 이온이 용출되는 등 의료기기와 관련된 사고들이 발생했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MDR입니다.

[2] MDR, Medical Device Regulation

정식 명칭은 Medical Device Regulation, 2017/745입니다.

2021년 5월부터 MDD를 대신하여 시행되고 있는 유럽 의료기기 규제인데요. 우선 Regulation이라는 단어에서 볼 수 있듯이 가이드라인 수준이었던 MDD에서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제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즉, MDR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MDR로 변경되면서 특히 의료기기 성능에 대한 임상평가 데이터 요구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의료기기로서 "Clinical Evidence"가 있는지 충분히 검증을 하겠다는 취지인데요. 쉽게 말해 의료기기를 제조, 판매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절차가 상당히 더 까다로워진 셈입니다.

또한, 의료기기에 대해 고유식별번호(UDI)를 부여하여 EU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게끔 함으로써 유통된 이후에도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MDD에서 MDR로 바뀐 이후에 EU에서 제조된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뭐 사실 수입 절차 관련해서는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긴 합니다.

MDD이든 MDR이든 모두 유럽연합 내에서 제조 및 유통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한국으로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의료기기법을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MDD에서 MDR로 전환되면서 의료기기법상 허가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문서의 요구사항이 바뀐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법덕후 — Sat, 24 Jan 2026 22:00:49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운영에 관한 발급지침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정된 지침은 25년 12월 한 달간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개정은 행정적 해석 논란이 있었던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살펴봐야겠죠?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란?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제3호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수입하는 자가 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관세법」 제270조(제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 수입자가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신고하면서 관세조사 등을 통하여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다음 신고 시에도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3.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미리 알고 그 결정ㆍ경정 전에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재화의 수입과 관련하여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물품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에는 부가세가 부과되고요. 이때,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에 따라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다만, 수입시 납부했던 부가세는 수입신고 오류 등 다양한 사유로 당초 납부한 금액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경정 처분을 할 수도 있고, 수입자가 오류를 발견해서 스스로 정정 후 부족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죠.

이와 같이 세액이 바뀌어도 상기 법 조문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요. 일부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이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운영지침이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집행에 형평성,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2] 지침 개정내용

수정수입세금계산서는 앞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하거나 세관에서 경정 처분하는 경우 발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미발급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정수입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추가 납부한 부가세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에게는 불이익으로 작용하게 되죠.

이번 개정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는 아래와 같이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요. 제목만 봐도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죄를 짓거나, 세관에 비협조적이거나, 실수로 인정하기 어려운 아주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로 정하고 있죠.

구체적인 내용은 맨 아래 첨부드린 지침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고발, 통고처분을 받거나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가. 「관세법」 제270조(제271조제2항에 따른 미수범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270조의2 또는 제276조를 위반하여 고발되거나 같은 법 제311조에 따라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나. 「관세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부정한 행위 또는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른 부정한 행위로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고발, 통고 처분을 받았거나 세금을 탈루할 목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습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은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규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크게 관세법으로서 고발당하거나 통고처분을 받는 경우 그리고 부정한 행위를 통해 과소신고한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1) 관세법에 따라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270조9(관세포탈죄 등)
관세법 제270조의2(가격조작죄)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관세법 제311조(통고처분)

(2)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①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제42조제2항 단서)
- 이중송품장, 이중계약서 등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의 작성이나 수취

-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 관세부과의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의 조작, 은폐

- 그밖에 관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감면을 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② 수입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로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FTA관세법제 36조 제1항 제1호 단서)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조, 변조하는 행위
- 수입자가 관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기 위하여 원산지증빙서류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하는 행위
- 그밖에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2.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요청받은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관세법」 제3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 및 증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수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두번째 미발급 사유는 관세법 제37조의4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그 관계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내부가격 결정자료, 감사보고서 등 방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의 과세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게 되는데요..

바로 관세법 제37조의4입니다.

이렇게 특수관계자간 거래 시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정해놓고, 세관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침에 따라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서 요구한 자료 전부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미제출에 해당하지만, 세관에서 요구한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는 것도 미제출로 보고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긴 했지만 제출한 자료에서 거짓이 확인된 경우에도 미제출로 보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해 세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31조의5)

- 특수관계자 간 상호출자현황

-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와 국제거래가격 정책자료

-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및 원가분담계약서

- 권리사용료, 기술도입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계약서

- 광고 및 판매촉진 등 영업, 경영지원에 관한 계약서

- 해당 거래와 관련된 회계처리기준 및 방법

- 해외 특수관계자의 감사보고서 및 연간보고서

- 해외 대금 지급, 영수내역 및 증빙자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통합기업보고서 및 개별기업보고서
- 그 밖에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3. 이미 통지받은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

라. 관세조사등을 통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과소신고에 관한 오류를 통지받은 후에도「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 따른 부가가치세에 관한 다음 신고 시에도 그 오류를 반복하는 경우

다음으로 세 번째 미발급 사유입니다. 관세조사 등의 과정에서 통지받은 오류를 그다음 수입신고 시 반복하는 경우에도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관세조사 등의 범위는 수입신고수리후세액심사, 관세조사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결정, 경정을 위한 조사, AEO 공인을 위한 심사, FTA관세법에 따른 원산지조사가 있습니다.

이때, 동일한 오류가 반복되는지 여부는 지침 [별표 3]의 오류 유형 구분표에 따라 점검하게 되는데요. 동일한 오류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지침에서 인정한 경우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도 있으니 꼭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보정통지를 받고도 보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마. 「관세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같은 법제38조의3제1항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관에서 보정할 것을 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보정신청을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세관의 통지에 의문이 있어 사전심사 등을 거친 뒤 대응하는 경우라면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보정신청 기한 이내에 보정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2) 보정신청 통지를 받은 시점에 관세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3) 보정신청 통지를 받은 시점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불복 또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5.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경우

바.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류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과세자료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다른 경우 등 해당 서류 또는 과세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로 보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잘 안 읽히실 것 같은데요. 핵심은 "가격신고서"에 있습니다.

구비한 과세자료에 명확하게 나와 있거나 이미 세관과의 공식절차를 통해 확인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신고서에는 다르게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로 보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가격신고서에는 수입가격이 제조원가를 기반으로 결정된다고 기재하고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제출했는데, 추후 관세조사 결과 제조원가가 아닌 국내판매가격 기반으로 결정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 있겠습니다.

1. 관세조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등을 통해「관세법 시행령」제23조 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문서로 통지받은 후에 이의제기가 없고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신고서에 특수관계 여부 문항을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아니요”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2. 가격신고서에 특수관계자 거래에 따른 관세법상 수입물품 가격결정 방법 및 관련 과세가격결정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 관세조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등을 통해 해당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거나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이 있다고 문서로 통지받은 후에 이의제기가 없고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신고서에 관련 문항을 반복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아니오”로 기재하여 신고하는 경우

4.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수입물품이「관세법 시행령」제16조제1항 따른 잠정가격신고 대상이 아님을 문서로 통보받은 후에 이의제기가 없고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 수입물품에 대해 반복적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하는 경우

5. 「관세법」제2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거나 가격신고 내용과 명백히 다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6. 관세조사,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등을 통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관한 통지를 받은 후에 이의제기가 없고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통지받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가격신고서를 반복적으로 제출한 경우

화장품 HS코드 총정리 가이드

법덕후 — Fri, 23 Jan 2026 22:00:54 +0900

안녕하세요!

관세청에서 발간한 화장품 HS 가이드북 내용이 알차네요. 살포시 공유해봅니다.

이 블로그에도 각종 화장품들이 분류되는 hs코드를 주제로 포스팅을 여러 건 했었는데요. 관세청에서 발간한 가이드북을 보니 화장품은 이거 하나로 끝인 것 같습니다.

글거리 하나가 줄었네요.ㅠㅠㅋㅋㅋ

화장품 뿐만 아니라 화장품과 함께 사용되는 부자내나 미용도구 등도 함께 정리되어 있어서 수출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정말 유용할 것 같습니다.

[목 차]
1. 화장품 개요
2. 화장품 품목분류 개요
3. 화장품 유형별 품목분류 사례
4. 화장품 부자재 및 미용 도구 품목분류 사례
5. 화장품 성분 및 원료물질 HS code 연계표
6. 화장품 품목분류 오류사례

K-뷰티 화장품 HS 가이드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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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이거나 손상된 리튬이온배터리 항공운송 가능 여부

법덕후 — Wed, 3 Dec 2025 22:00:01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량이 발생하거나 손상된 리튬이온배터리의 항공운송 가능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위험물(Dangerous Goods, DG Cargo)이란?

먼저 리튬이온배터리의 항공운송 가능 여부를 살펴보기에 앞서 위험물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위험물(Dangerous Goods, DG)이란 운송 시 폭발하거나 기타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말하는데요. 가연성 액체나 가스 압력 용기, 폭발물, 부식성 물질 등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살펴볼 리튬이온배터리도 폭발 등의 위험이 있어 위험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요.

네 암튼 위험물의 범위는 UN 위험물 운송 전문가 소위원회에서 제정한 국제 규정에 근거합니다. 유엔 위험물 운송 권고기준(UN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에 따라 위험물의 종류별로 고유한 식별번호와 등급을 부여하고, 부여된 번호에 따라 구체적인 포장방식과 라벨링 방법, 운송절차 등이 정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물별 고유 식별번호가 바로 UN 번호입니다. 해상이든 항공이든 운송수단을 불문하고 운송과 관련된 모든 국제 규정은 이 UN 번호 체계를 가지고 위험물 운송 기준을 적용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불량, 손상된 리튬이온배터리를 항공으로 운송할 수 있을 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우선 (1) 리튬이온배터리의 UN번호를 확인해 보고, 그 뒤 (2) 항공운송과 관련된 국제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2] 리튬이온배터리의 범위

우선 리튬이온배터리의 항공운송 관련 규정이므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규정을 참고해야 하겠고요. IATA에서 정한 위험물 운송기준은 아래 두가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DGR, IATA Dangerous Goods Regulations
BSR, IATA Battery Shipping Regulations

위 자료를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요. 문제는 유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IATA Battery guidance document로 검색하시면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Lithium-ion batteries(also abbreviated as Li-ion batteries) are secondary(rechargeable) battery where the lithium is only present in an ionic form in the electrolyte. Also included within the category of lithium-ion batteries are lithium polymer batteries. Lithium-ion batteries are generally used to power devices such as mobile telephones, laptop computers, tablets, power tools, hybird and electric vehicles and e-bikes. Other similar sources of power(Power banks, ower packs, etc. designed to primarily provide power to another device) are also classified as batteries and not batteries contained in equipment.
리튬 이온 배터리(Li-ion 배터리)는 리튬 이온이 전해질 내에서만 존재하는 이차(재충전 가능) 배터리입니다. 여기에는 리튬 폴리머 배터리도 포함됩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는 주로 휴대폰, 노트북, 태블릿, 전동 공구, 하이브리드 및 전기 자동차, e-바이크 등에 사용됩니다. 또한, 파워 뱅크와 같이 다른 기기에 주로 전원을 공급하도록 설계된 유사한 동력원들도 배터리 내부에 포함된 배터리가 아닌 별도의 배터리로 분류됩니다.

동 가이드라인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는 위와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요. 리튬이온배터리가 단독제시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기에 내장착되어 운송되는 경우에도 리튬이온배터리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리튬이온배터리가 단독 운송되는 경우와 기기에 내장착된 경우 별개의 UN번호로 구분됩니다.
UN 3480, Lithium ion batteries
UN 3481, Lithium ion batteries contained in equipment or packed with equipment

[3] 불량, 손상 리튬이온배터리 항공운송 가능여부

네 그래서 오늘의 본론입니다.

Q. 불량이 발생했거나 손상이 있는 리튬이온배터리를 항공으로 운송할 수 있을까요?

A.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물리적으로 손상이 있거나 제조사에서 불량이라고 판정한 리튬이온배터리는 발열, 화재, 합선 등의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어 항공운송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리튬이온배터리만 단독으로 운송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배터리 문제로 고장 난 전자기기도 포함됩니다.

다만, 불량이 발생한 리튬이온배터리어도 운송 가능한 예외 케이스가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멀쩡한데, 배터리애 달려있는 LED가 켜지지 않는다든지, 배터리가 충분히 충전이 되지 않는다든지 등의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항공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배터리가 UN 38.3 인증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적정한 방법으로 포장 및 라벨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긴 하지만요.

앞서 말씀드린 배터리 가이드라인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원문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IATA에서는 매년 가이드라인을 갱신해서 공유하고 있으니 위험물 운송에 대해서는 최신본으로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시회, 박람회 행사 전시물품 재수출면세 적용조건

법덕후 — Tue, 2 Dec 2025 22:00:55 +0900

안녕하세요.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 ①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에 다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1년을 초과하여 수출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물품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재수출면세란 우리나라에 일시 반입되었다가 재수출되는 물품 중에서 법에서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 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물품은 관세법시행규칙 제5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해당 행사의 성격·규모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도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전시물품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입자

먼저 위 규정에서 재수출면세대상으로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하기 위하여 "그 주최자 또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시물품에 대해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체를 주최자 또는 행사 참가자로만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관세청에서도 아래 지침에서 명확히 표현하고 있죠.

출처 : 관세법령정보포털

[2]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전시용품으로 일시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 재수출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정 행사" = 박람회·전시회·공진회·품평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하거나 사용하기 위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이때, 행사의 범위는 따로 정해진 규정이 없긴 한데요. 참고할 만한 판례는 있습니다.

사건번호 김해공항세관-심사-2002-140입니다.

[청구경위]

(1) 청구인은 2001.6.13. 삼성전자(주)구미사업부에서 개최되는 삼성무선 Private Show에 전시할 PC 1대외 8종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관세법 제97조의 재수출면세신청을 하여 승인받고 신고수리하였다.

(2) 2001.6.15.～16. 사이 위 전시회에 쟁점물품을 전시하고, 2001.6.23. 인천공항세관을 통하여 재수출하였다.

(3) 2002.7. 부산세관의 행정감사결과, “사적인 장소에서 단일회사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전시회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한 재수출면세규정 운용에 대한 내부지침(청총괄 1275-583, 1984.3.31.)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감면의 부적정을 지적하였고, 2002.8.22. 처분청에서는 부당감면세액 관세 1,754,860원, 부가가치세 2,369,060원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9.11. 부산세관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2002.10.28. 부산세관장이 동 과세 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불채택 결정을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2.10.29.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5)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3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경위를 보면 수입자는 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private show에 전시할 물품에 대해 재수출면세를 적용하여 수입하였고, 기간 이내에 재수출까지 완료하였는데요. 세관에서는 재수출면세대상 전시물품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라고 과세전통 지를 하였습니다.

심사청구의 결과는요?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심사청구 기각이죠..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청 총괄1275-1220('863.6.11.) 및 1275-583('84.3.31.)호의 재수출면세규정 운용철저 공문

“전시회는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공공장소에서 둘 이상의 제조회사 제품을 비교 전시하는 경우에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적인 장소에서 단일회사 제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시회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석

2. 「전시회, 박람회, 회의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 편의에 관한 협약」(조약 제560호; 우리나라 가입서 기탁일 1975.10.21., 발효일 1976.1.21.) 제1조

이 협약의 적용상 :

(a) "행사"라 함은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1. 무역·공업·농업 및 공예 전시회, 박람회 또는 유사한 관람회 또는 전람회.

2. 원칙적으로 자선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시회 또는 회의.

3. 원칙적으로 학습, 예술, 공예, 스포츠의 분야 또는 과학적, 교육적, 문화적 활동의 촉진, 국민간의 우호의 증진 또는 종교적 지식 또는 예배의 장려를 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시회 또는 회의.

4. 국제기구 또는 기구의 국제적 집단의 대표자 회의.

5. 공공적 또는 기념적 성격의 대표자회의.

다만, 외국물품의 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또는 영업장소에서 개인목적으로 이루어진 전시회는 제외한다.

결론적으로 재수출면세대상 전시물품은

(1)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2) 공공장소에서 둘 이상의 제조회사 제품을 비교 전시하거나..

(3) 위 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행사에서 출품 또는 사용될 물품이어야 하겠습니다.

엄격하네요.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 누락시 행정처분

법덕후 — Tue, 25 Nov 2025 22:00:38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기기 수입 시 발급받아야 하는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누락하여 수입한 경우 받게 되는 처분과 그 근거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에 대한 의무도 정해져 있습니다.

의료기기법시행규칙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16.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하는 의료기기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의료기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의료기기 수입자는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3조제1항 16호에 따라 대외무역법에서 정한 의료기기 수출입요령을 준수해야 하고요. 여기서 수출입요령 = 표준통관예정보고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로그 상단 검색 창에 표준통관예정보고로 조회하시면 자세히 정리한 포스팅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암튼 의료기기 수입허가,인증,신고는 득하였으나, 수입 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누락한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의료기기법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① 제조업자등 또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 및 제10조에 따른 임상시험에 관한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리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의 취소, 영업소의 폐쇄,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금지 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부터 제1호의 4까지, 제22호 및 제23호의 경우에는 허가ㆍ인증ㆍ승인 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하거나 영업소를 폐쇄하여야 한다.
…(중략)…
9. 제13조제1항(제15조제6항 또는 제16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조 및 품질관리 또는 생산관리ㆍ수입관리ㆍ수리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먼저, 의료기기 수입자가 수입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의료기기법 제36조에 따라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수리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또는 수입금지나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ㄷㄷ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임상시험승인자가 위반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처분
수리업자∙판매업자∙임대업자,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위반한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분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은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58조제1항 및 동 규칙 [별표 8]를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위반 횟수에 따라 수입업무정지 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의료기기법시행규칙 [별표8] 행정처분 기준 Ⅱ. 개별기준
12. 수입업자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 및 품질관리 또는 수입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지키지 않은 경우

차. 제33조제1항제16호를 위반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1 공고하는 의료기기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의료기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경우

1차위반 : 전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1개월
2차위반 : 전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3차위반 : 전수입업무정지 또는 해당 품목 수입업무정지 6개월
4차 이상 위반 : 수입업 허가취소 또는 해당 품목 수입허가,인증 취소 또는 수입금지

[2] 과징금

의료기기법 제38조(과징금처분)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6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으로 인해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하는 환자에게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과징금의 금액은 의료기기법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산정됩니다.

[1]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일수에 1일당 과징금을 곱하는 방식인데요. 1일당 과징금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반품목 또는 품목류의 전년도 총수입금액에 따라 적용됩니다.

수입금액이 많을수록 1일당 과징금도 높아지는 구조인데요. 산정된 과징금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억 원으로 정해집니다.

참고로 위 표는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의 경우 적용되고요. 의료기기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별도의 과징금 산정표가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의료기기법시행령 [별표 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외 과징금 산정의 일반기준은 아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업무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영업정지 기간에 다목에 따라 산정한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

다. 1일당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자의 총매출금액 등을 기준으로 제2호가 목 및 나목에 따라 산출한다.

라.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수입)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 전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2)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 업무의 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소에 대한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해당 품목류 또는 품목의 1년간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3) 1) 및 2)의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신규로 품목류 또는 품목을 제조 또는 수입하거나 휴업 등으로 인하여 1년간의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기별 또는 월별 생산(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산정기준 적용 시 그 처분내용에 제조(수입) 업무정지나 품목류 또는 품목의 제조(수입) 업무정지 외의 다른 종류의 업무정지 기간만 표시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에 2분의 1을 곱하여 산정한다.

2026년 유럽연합 회원국 자국 통화 상의 금액 공지

법덕후 — Mon, 24 Nov 2025 22:00:32 +0900

안녕하세요.

2026년 유럽연합(EU) 회원국에서 사용하는 국가별 통화상의 금액 공지가 나와서 간단히 공유해 봅니다.

한-EU F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출자 또는 인증수출자 작성한 원산지신고서가 구비해야 하는데요. 물품가액이 6,000유로 이하라면 해당 화물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로 특헤관세를 적용할 수 있지만, 물품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EU의 권한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한-EU FTA 의정서 제16조에 근거하죠.

원산지제품의정의및행정협력의방법에관한의정서 제16조 (원산지 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 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즉, 물품가액 6,000유로 기준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작성주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기서 무역거래를 유로화가 아닌 유럽연합 내 다른 국가의 통화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한-EU FTA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관련 규정을 의정서로 정해두었고, 이에 따라 매년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 금액이 공지됩니다. 구체적인 공지절차와 공지해야 하는 기한까지 정해져 있죠.

원산지제품의정의및행정협력의방법에관한의정서 25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
1. 제16조제1항나호의 규정의 적용상, 제품이 유로화 외의 통화로 송품장이 발부되는 경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이 유럽연합 당사자에 의해 매년 정해져 대한민국에 제출된다.
2. 탁송화물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에 대하여 유럽연합 당사자가 정한 금액에 따라 제16조제1항나호의 규정의 혜택을 받는다.
3. 유럽연합 회원국의 해당 국가통화로 사용되는 금액은 10월의 첫 업무일에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의 통화에 상당해야 한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이 금액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고 이 금액은 그 다음해의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4. 유럽연합 회원국은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서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반올림하거나 반내림할 수 있다. 이 반올림된 금액은 환산된 금액과 5퍼센트를 초과하여 차이가 나서는 아니 된다. 유럽연합 회원국은 제3항에 규정된 연례 조정 시점에, 모든 반올림 이전 금액의 환산이 자국통화 상당액으로 15퍼센트 미만의 증가를 유발하는 경우,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자국통화를 환산하지 아니한 채 유지할 수 있다. 환산이 자국통화 상당액의 가치 감소를 유발할 경우 자국통화 상당액은 환산되지 아니한 채 유지될 수 있다.
5.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세위원회에 의해 검토된다. 이 검토가 수행될 때, 관세위원회는 실질 가격으로 관련 한도의 효과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위원회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을 수정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그리하여 2026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될 유럽연합 각국의 통화별 6,000유로 기준은 다음과 같답니다. 두둥.

*List of equivalents of amounts expressed in euros, in application of Articla 25 of the "Protocol concerning the definition of 'Originating Products' and Methods of Administrative Co-operation"

온도계 고온계 관세 HS Code

법덕후 — Fri, 21 Nov 2025 22:00:28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도를 측정하는 기기가 분류되는 9025호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90.25 -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온도계·고온계·기압계·습도계와 건습구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Hydrometers and similar floating instruments, thermometers, pyrometers, barometers, hygrometers and psychrometers, recording or not, and any combination of these instruments.

9025호에는 위 호의 용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1) 액체 비중 또는 부력을 측정하는 기기와 (2) 온도, 습도, 기압을 측정하는 기기가 분류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온도계와 고온계는 9025.1~호로 분류되죠.

9025.1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1	액체를 넣은 것(Liquid-filled, for direct reading)
		1000	의료용, 수의과용 온도계
		9000	기타
	19	기타
		1000	온도계(Thermometers)
		2010	광학식 고온계(Optical pyrometers)
		2090	기타

온도계와 고온계가 분류되는 각 제품의 작동원리와 용도에 따라 위 표와 같이 HSK 10 단위가 결정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온도계 HS Code

먼저 온도계(Thermometer)입니다.

온도계는 말그대로 온도를 측정하는 기기로 보통은 온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에 센서를 접촉시켜 측정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200°C ~ +1500°C 의 범위 내에서 측정하고, 고온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1. 액체식 온도계

우선 온도계는 액체식이냐 아니냐에 따라 6 단위가 나뉘고요. 액체식 온도계는 아래와 같이 용도에 따라 Hsk 10 단위가 결정됩니다.

9025.11-1000호 : 액체를 넣은 것 + 의료용 온도계

9025.11-9000호 : 액체를 넣은 것 + 의료용 이외의 온도계

액체를 넣은 온도계는 열팽창(Thermal expansion) 원리를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의 부피가 커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액체의 부피도 같이 줄어드는 성질을 활용한 것이죠.

액체식 온도계는 일반적으로 가늘고 긴 유리관 안에 특정 액체가 들어있는 구체(Bulb)가 담긴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요. 온도계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면 구체 안에 들어 있는 액체가 팽창하면서 유리관 위로 상승하게 되는데, 이렇게 구체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측정해서 온도를 재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온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는 구체 내부에 담겨져 있는 액체(working liquid)가 온도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열팽창계수가 큰 액체라고 표현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수은, 알코올, 톨루엔, 크실렌 등의 물질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은 온도계가 널리 사용되었는데 수은 중독 이슈로 요즘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게 되었죠.

2. 그 외의 온도계

액체식이 아닌 그 밖의 온도계는 9025.19-1000호에 분류되는데요. 액체식이 아닌 그밖의 온도계로 아래와 같은 제품들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9025호 해설)

(1) 금속온도계(metallic thermometer)

[특히 두 종의 금속스트립을 함께 용접해서, 그 열팽창률이 차이를 이용하는 바이메탈식(bi-metallic) 온도계]

주로 기상 상황의 관측, 공기조절용, 그 밖의 과학적이나 공업용으로 많이 사용하며; 방열기(radiator) 물의 온도를 지시해 주는 자동차용 온도계에는 보통 이러한 형식의 것이 많다.

(2) 팽창(expansion) 온도계나 압력(pressure) 온도계(금속장치를 갖춘 것)

액체·증기·가스 등의 팽창매체가 온도변화에 의하여 압력을 증가시켜서 부르돈 관(Bourdon tube)이나 이와 유사한 압력측정장치를 자극시키면 지시계기의 지침이 움직이는 방식의 온도계이다. 대부분의 것이 공업용으로 사용한다.

(3) 전기식 온도계(electrical thermometer)

ⓐ 저항온도계 (resistance thermometer)	금속(예: 백금)이나 반도체 전기저항의 변화를 이용한다.
ⓑ 열전대 온도계 (thermocouple thermometer)	두 개의 서로 다른 전기도체를 접속시켜 가열하면 온도에 비례되는 기전력을 발생시키는 원리를 기초로 한 것이다. 이에 사용하는 금속의 결합에는 일반적으로 백금과 백금-로듐의 합금, 구리와 구리-니켈합금; 철과 구리-니켈합금, 니켈-크로뮴합금과 니켈-알루미늄 합금이 있다.
ⓒ 복사온도계 (radiation pyrometer) (광학식의 것을 포함한다)	(a) 고온계(pyrometer) : 이것은 발열체로부터 나오는 복사열을 요면경(凹面鏡 : concave mirror)에 집중시키는 것이며 예를 들면, 열전대의 열접점의 면경에 초점에 맞추어지게 된다.
ⓒ 복사온도계 (radiation pyrometer) (광학식의 것을 포함한다)	(b) 필라멘트 소실형 고온계(disappearing filament pyrometer) : 온도는 가감저항기(rheostat device)에 의한 백열전구의 필라멘트의 광휘도 변화에 따라 측정한다(이 측정은 조정되는 방사상의 광휘도 변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전기식 온도계와 전기식 고온계에는 때때로 노(爐 : furnace)·오븐·발효조 등의 작동을 제어시키는 자동조정장치가 결합되어 있다. 이와 같이 결합된 장치는 제9032호에 분류한다.

(4) 광학온도계[측광큐브(photometric cube) 형]

중심이 표준백열전구로 조명되고 그 주위에 고온체로부터의 빛(光)이 조명되도록 된 프리즘이다. 에멀션(emulsion)을 도포하여 농도를 변화시키는 유리원판이 고온체로부터의 명암을 변화시키도록 회전한다. 프리즘에서 보는 중심과 주위의 광휘도(光輝度 : degrees of brightness)를 일치시켰을 때의 원판의 회전수가 고온체의 온도를 표시한다.

(5) 광학온도계[필라멘트소실(disappearing filament) 형]

고온체로부터의 방사광과 표준램프에서 나오는 일련의 스모크드(smoked) 유리의 사이에 놓거나, 온도의 눈금을 붙인 흡수 유리제의 쐐기를 회전시킴으로써, 이 양자를 일치시켜 온도를 측정한다.

(6) 고온측정용 망원경[선광성(旋光性 : rotary polarisation)을 이용하는 것]

두 개의 니콜프리즘(Nicol prism) 사이에 눈금을 매긴 석영결정이 놓인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온도는 니콜프리즘의 하나에 특정한 색이 착색되기까지 회전시킨 회전각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다.

(7) 고체(예: 점토)의 수축성을 이용하는 고온계

다이얼(dial)의 앞에서 움직이는 암(arm)과 온도를 측정하는 로드(rod)에 연결된 다른 암(arm)과의 진자레버(oscillating lever)로 구성되어 있다.

[2] 고온계 HS Code

다음으로 고온계(Pyrometer)입니다.

고온계는 일반적으로 온도를 측정하고자 하는 대상이 방출하는 복사열이나 적외선 또는 광학적 복사를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500°C ~ 3000°C 이상의 고온을 측정한다고 해서 고온계라고 부릅니다.

강철, 유리, 세라믹 등을 제조 시 닿을 수 없는 고온을 측정할 때 이 고온계를 사용하죠.

고온계의 경우 HS코드는 (1) 액체식, (2) 광학식 여부에 따라 10 단위가 결정됩니다.

1. 액체식 고온계

액체를 넣은 고온계는 9025.11-9000호에 분류됩니다.

작용원리 자체는 온도계와 동일한데요. 다만, 고온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재질과 구조 측면에서 고온용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고온을 견딜 수 있을 정도로 끓는점이 매우 높은 액체가 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갈륨, 인듐 합금이나 고온 안정 실리콘 오일, 귀금속 유기화합물 등 온도계에 사용하는 것과 다릅니다. 또한, 열과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강화유리 재질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2. 그 외의 고온계

액체를 넣은 것 이외의 고온계는 광학식이냐 아니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HS코드 10 단위가 나뉩니다.

9025.19-2010 광학식 고온계

9025.19-2090 그 밖의 고온계

액체식 이외의 고온계의 종류는 [1]의 2. 번에서 정리했던 온도계의 내용과 거의 유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온도계, 고온계를 수입 시 적용되는 관세율은요?

WTO협정세율 0%가 적용되어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FTA사후적용 환급 신청 기한

법덕후 — Thu, 13 Nov 2025 22:00:11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FTA사후적용을 진행한 경우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FTA사후적용 근거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로부터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특혜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산지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FTA협정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수입신고와 별개로 협정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신고와 함께 또는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협정관세 사후적용과 관련된 규정은 FTA관세법 제9조를 보시면 됩니다.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8조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수입자(제8조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제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입자가 「관세법」 제87조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같은 제3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입자가 수정신고를 한 날
2.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와 다른 품목분류를 적용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제6항 또는 제39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수입자가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받은 날

수입신고가 수리 후 사후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 당시에는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납부했던 세금은 FTA 사후적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세관에 환급신청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FTA사후적용에 따른 경정청구 및 환급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9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중략)...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경정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납부한 세액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세액의 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FTA사후적용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게 되면 세관으로부터 돌려받는 세금이 생기게 됩니다.

즉, FTA사후적용 신청 = 세관에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고 신청하는 절차 = 일종의 경정청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FTA사후적용 신청에 따른 경정청구 및 환급절차는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경정청구절차

관세법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경정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경정을 청구한 자가 제4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5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⑥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FTA사후적용에 따른 경정청구절차는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항은 소송에 대한 판결 그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인 경정청구 기간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고요.

4항부터 6항까지는 일반적인 경정청구 및 경정에 대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가 경정을 청구하면 세관은 2개월 이내 경정하거나 경정 기각 통지를 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2. 환급절차

세관에서 FTA사후적용에 따른 경정청구를 승인해주면 납세의무자는 환급을 신청하여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절차는 관세법 제46조~제48조를 준용하죠.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46조(관세환급금의 환급) - 납세자가 환급을 신청하면 30일 이내 환급해주어야 함.

관세법 제47조(과다환급관세의 징수) - 환급액이 과다한 경우 지급받은 자로부터 과다지급된 금액을 징수함.

관세법 제48조(관세환급가산금)

드디어 오늘의 주제입니다.

FTA사후적용에 따른 경정청구가 승인되었다면 해당 건에 대한 환급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3] FTA사후적용에 따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FTA사후적용에 따른 경정청구 및 환급절차와 동일한 순서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우선 (1) FTA관세법에서 환급청구기한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2) FTA관세법에서 정한 사항이 없다면 관세법 규정에 따르면 되는데요. FTA관세법에서는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결국은 관세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 제22조(관세징수권 등의 소멸시효) ②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세의 징수권과 제2항에 따른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관세 환급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동안 신청(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청구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라고 하죠. (관세법시행령제7조제2항)

1.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
2. 착오납부 또는 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그 납부일
3.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계약과 상이한 물품 등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수리일 또는 보세공장반입신고일
3의2. 법 제10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폐기, 멸실, 변질 또는 손상된 날
3의3. 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다만,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적재된 날로 한다.
3의4. 법 제106조의2제2항에 따라 국제무역선, 국제무역기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후 환불한 물품에 대한 환급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환불된 날
3의5. 종합보세구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자가 법 제199조의2 및 이 영 제216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규정에 의한 환급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4. 수입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한 후 법 제2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가 취하 또는 각하된 경우에는 신고의 취하일 또는 각하일
5. 적법하게 납부한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의 시행일

간단히 보면 수입신고 정정으로 인한 환급은 거의 대부분 1.번에 해당하고요. 나머지 조항은 그 외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한 환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TA사후적용으로 인한 환급도 결국은 기존 수입신고한 내역에서 세율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것이므로 1번에 해당합니다. 즉, FTA사후적용에 따른 환급은 경정결정일 = FTA사후적용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신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니터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KC인증 구분

법덕후 — Sun, 24 Aug 2025 22:00:00 +0900

안녕하세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의 경우 제조 또는 수입을 하려면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확인신고 혹은 공급자적합성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일부 전기용품의 경우 동일한 종류여도 사용전압이나 스펙 등에 따라 안전관리절차가 달라질 수 있죠.

모니터도 이러한 케이스의 대표적인 예시로, 사용전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전관리대상 구분이 바뀌게 됩니다.

[1] 모니터 KC안전확인신고대상

먼저 안전확인신고란, 안전확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그 확인한 사실을 산업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안전확인신고대상 모니터는 공인된 기관에서 시험을 받고 합격한 제품만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하죠.

안전확인신고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별표 0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모니터는 정보,통신,사무기기 중 하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니터

(2) 모니터 내장형 전자칠판

(3) 모니터 내장형 전자테이블

안전확인신고를 해야 하는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1천 볼트 이하의 교류전원(AC) 또는 직류전원(DC)을 사용하는 것인데요. 만약 모니터가 기계, 기구류에 부착되는 특수구조이거나 건전지 및 충전지만을 전원으로 사용하는 구조의 것은 안전확인신고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모니터 공급자적합성확인

상기 [1]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니터는 안전확인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모니터 중에서 교류전원(AC) 30V 이하, 직류전원(DC)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신고가 아닌 공급자적합성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해당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가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전확인신고는 정해진 시험기관을 통해서만 제품시험을 실시해야 하지만, 공급자적합성확인의 경우 제조, 수입업자가 직접 하거나 제삼자에게 의뢰하여 테스트를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느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모니터의 근거 규정도 궁금하실 텐데요.

안전확인신고대상이 규정되어 있는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운용요령 [별표 02]에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관세법상 특수관계의 범위

법덕후 — Fri, 22 Aug 2025 22:00:40 +090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ㅎ

수입물품에는 관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때 관세가 부과되는 기초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이란 말 그대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받는 대가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죠.

서로 다른 국가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합의하여 결정한 가격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이라고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ex) 예를 들어 구매자와 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합의한 가격이 0원이라고 해서 그 가격을 그대로 인정하면 안 되니까요.

위 예시처럼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가격이 특별한 이유로 영향을 받아 수입물품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여겨지는 경우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도 거래가격이 불인정되는 케이스 중 하나입니다.
바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인데요.

아래에서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수관계란?

관세법시행령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2.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4.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퍼센트 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6.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삼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7.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8. 구매자와 판매자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특수관계의 범위는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8가지가 있는데요.

구매자와 판매자가 지배-종속 관계이거나 고용관계 혹은 동일 주체에 소속되어 있는 등 구매자와 판매자가 각각 독립적인 거래자로서 행위하기 어려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특수관계자의 거래가격이 불인정되는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가 [1]에서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해서 수입물품의 가격이 바로 불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그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거래가격이 인정되지 않죠.

관세의 과세가격을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이유는...!

구매자와 판매자가 독립적인 주체로서 서로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합의한 가격 = 거래가격이 수입물품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취지에 맞지 않게 세금을 회피한다거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조작해 버리면 그 가격은 수입물품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특수관계자 간에 결정한 가격은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특수관계자 간 물품의 가격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라면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아 거래가격을 그대로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1.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2.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3. 해당 물품의 가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아래에 해당함을 구매자가 입증한 경우.

3번째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특수관계자 간 결정된 가격이 아래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이어야 하고요. 비교가격에 근접하다는 것을 구매자=수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여기서 비교가격이란 아래 어느 하나의 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2) 법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먼저 (1)은 특수관계자 간에 결정된 가격이 특수관계가 아닌 우리나라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가격과 근접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판매자는 특수관계자 당사자일 수도 있고, 전혀 상관없는 제삼자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 수입자에게 수출되는 동종, 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2)는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에서 역산한 가격과 수출자가 지출한 생산원가에 이익을 가산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된 가격과 근접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 "근접하다"의 범위는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 제①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입가격과 "비교가격"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입니다.

다만,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특성·거래내용·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ㅎ

네 뭐 구구절절 정리해보았습니다만,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는 여전히 너무 어렵네요., ㅎ

특정 거래처 납품 조건으로 할인받은 경우 수입신고방법

법덕후 — Fri, 18 Jul 2025 22:00:17 +0900

수입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관세는 관세법 제15조에 따라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에 근거하여 계산합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이 중요한 이유인데요.

기본적으로 관세의 부과기초가 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가 있는 경우 이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구매자랑 판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되 법에서 정한 가산요소가 있으면 이를 더한 금액이 관세의 과세가격이라는 뜻이죠.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샤바샤바해서 공짜로 주기로 합의했다는 등의 상황을 만들어 관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이 불인정되는 케이스를 몇 가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거래가격"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그 가격으로는 수입신고할 수 없고 동종동질물품의 판매가격 등에 기초하여 가격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오늘 살펴볼 케이스도 이러한 불인정 사유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바로, 수입자가 특정 조건으로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받은 경우입니다.

[1] 질의회신

[질의 내용]

ㅇ 특정 거래처에 납품하는 조건으로 할인받은 금액의 과세가격 수용여부 질의

[답변 내용]

ㅇ 관세법(이하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여야 합니다.

- 다만, 법 제30조제3항에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등에는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고, 제31조부터 제35조(이하 ‘대체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 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을 위의 제30조제3항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라고 규정하였으나,

- 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그 밖에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하신 특정 거래처에 납품하는 조건은 시행령 제21조에서 규정한 특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하는 제한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에 해당된다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없고 대체방법에 따라 평가되어야 합니다.

- 다만,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할 수 있는 제한에 해당된다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수출자)가 구매자(수입자)에게 특정 거래처에만 납품하는 조건을 거는 대신 수입물품의 가격을 할인해준 상황인데요. 이러한 경우 관세법 제30조제3항제1호에서 정한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거래가격이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에서 근거조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근거조문

1.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합니다.

거래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최우선 원칙으로, 제1방법이라고 하고요. 만약 아래 2.번 거래가격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방법으로 수입신고할 수 없고 제2방법~제6방법을 순서대로 적용해서 가격을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등등 그 물품의 가치가 자연스럽게 반영되어 책정되어 있다고 보고, 기본적으로는 거래가격에 따라 관세를 정하겠다는 취지인데요.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한 관계에 해당해서 물품의 가치에 관계없이 다른 목적으로 거래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거나 높게 정해버리거나 애초에 가격이 없는 무상물품이거나 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논리입니다.

2. 거래가격 불인정 사유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근거를 납세의무자에게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다만, 해당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거래가격 불인정 사유는 총 4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가격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3. 수입물품을 처분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4. 구매자와 판매자가 특수관계에 있어 그 관계가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오늘 살펴본 케이스는 이 중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거래가격이 인정되지 않는 제한이 있고, 인정되는 예외도 있습니다.

3.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의 범위

(1) 거래가격이 불인정되는 제한

관세법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먼저 수입물품을 처분하거나 사용함에 있어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거래가격이 불인정되는 경우는 위 규정과 같습니다.

수입되는 물품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게 하거나 특정주체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특정 조건을 부여함으로써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구매자가 돈을 주고 수입물품을 구매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을 자유롭게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 물품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가져오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소유권을 완전히 가져오지 않는 대신 물품 가격을 할인받았으므로 구매자와 판매자가 합의한 가격은 그 불완전한 가격이 됩니다.

즉,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상의 제한을 둠으로써 판매자와 구매자가 합의한 "거래가격"이 왜곡되었다는 것이죠.

위 [1]번에서 살펴봤던 질의회신 사례는 수입물품을 특정 거래처에게 납품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싸게 양도한 것이기 때문에 위 규정의 첫 번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것이죠.

(2) 거래가격이 인정되는 제한

관세법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 법 제30조제3항제1호 단서에서 "거래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그 밖에 해당 수입물품의 특성, 해당 산업부문의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으로서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다만,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 상의 제한이 걸려있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거래가격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가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인 셈인데요.

일반적으로 거래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부여되는 제한이 아닌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가격신고 대상 및 제출자료

법덕후 — Sun, 6 Jul 2025 22:00:11 +0900

올해 9월부터 과세가격 신고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입니다. 어떻게 바뀌게 될지 기대반 두려움반 샹태인데요.

해서 겸사겸사 오늘은 현행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격신고대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조문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되면(수입되면)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이 수입신고와 별개로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 = 가격신고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수입신고와 가격신고의 근거조문이 각각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수입물품의 가격은 관세를 계산하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다만, 실제로는 수입신고에 비해 가격신고는 크게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과세가격결정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하는데, 이 역시 제출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요.

가격신고 및 과세가격결정자료 제출에 관한 근거조문은 있지만 실효성은 없는 상태라고 할까요...

그래서 올해 과세가격 신고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이고요.

네 암튼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과 제외되는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격신고대상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다.

가격신고의 근거조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 수입신고하는 물품은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가격을 결정하기가 곤란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아래에 해당한다면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시행규칙 제2조)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2. 정부조달물품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4. 관세 및 내국세등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

5.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 다만, 해당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 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정한다.

6. 수출용 원재료

7.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8.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9. 종량세 적용물품. 다만, 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은 제외
10. 특수관계자간과세가격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 (다만 잠정가격신고대상은 가격신고를 해야 함)

위 1~10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아래와 같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한 케이스에 해당한다면 가격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분	설명
법정 가산요소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제5호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해야 하는 물품
간접지급액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그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제2방법 이하	과세가격이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
부과고지대상	관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잠정가격신고대상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각 호의 물품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대상	관세법 제8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 -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 10만원 미만 또는 체납기간 7일 이내 제외) -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기타 수입신고수리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가격신고생략대상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가격신고생략대상이라고 할지라도 위 표에 해당한다면 가격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신고 원칙이고 아주 일부 예외 케이스에 한해 가격신고를 생략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가격신고 제출자료(과세가격결정자료)

관세법 제27조(가격신고)
②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과세가격결정자료라고 합니다.

1. 가격신고서

기본적으로 가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가격신고서에는 (1)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과 (2)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이 기재됩니다.

가격신고서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서 A를 제출하고, 관세법 제31조~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서 B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각의 신고서 첫번째 장을 보시면 아래와 같이 제1방법이냐 제2~6 방법이냐에 따라 문항이 약간 다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관세평가운영에관한고시 [별지 제2호~제3호 서식] 가격신고서

2. 과세자료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송품장

(2)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3) 아래의 자료

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나. 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금액에 관한 계약서(상계, 변제 그 밖의 간접지급액)
다.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를 말한다)
라.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4)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제23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제31조의 5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

(5)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의료기기 BSE(TSE) 관련 품목 수입서류

법덕후 — Fri, 4 Jul 2025 22:00:43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의료기기 중에서도 동물유래물질을 함유한 것을 수입할 때 추가로 구비해야 하는 BSE(TSE) 관련 서류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BSE(TSE)란?

먼저 BSE와 TSE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하겠죠?

1. TSE, 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TSE는 동물의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는 프리온(Prion) 질병으로, 비정상적인 프리온 단백질에 의해 유발되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군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리면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생기고 신경이 손상되기 때문에 상당히 치명적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치료법이 없기도 하고 인간도 감염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2. 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 해면상 뇌병증

BSE는 TSE 중에서도 소에서 발생하는 TSE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즉, BSE도 TSE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BSE보다는 광우병이라는 이름이 더 확 와닿을 것 같습니다.

BSE도 인간에게 전염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사람에게 감염되는 경우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콥병이라고 부릅니다.

정리하면 TSE든 BSE든 사람을 포함한 동물의 중추신경계를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적으로 BSE(TSE) 감염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사용을 아예 금지해버리거나 까다로운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로 의료기기에도 BSE(TSE) 관련 규제가 있습니다.

TSE(BSE) 감염 가능성이 있는 특정 국가의 특정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아예 수입을 금지하거나 일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근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통합공고 제35조(의약품등,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수입)
⑫ 반추동물 유래품목으로서 의약품등,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 및 화장품(원료)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물질(단, 젤라틴은 제외)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은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기 수입금지 대상품목이 아닌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시(기원동물의 학명, 동물유래성분명, 사용부위, 롯트번호 및 원산지를 기재) TSE(Transmissible Spongeform Encephalopathy, 전염성해면상뇌증) 감염 우려가 없다는 내용의 수출국 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제출·확인받아야 하며, 동 반추동물 유래품목을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할 경우에는 표준통관예정보고시 TSE 감염 우려가 없다는 내용으로 당해 동물의 도살국 또는 당해품목 생산국의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사본에 동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다는 내용과 상기 수입금지 대상품목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당해 품목의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 하고 공증한 서류원본을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 이외의 국가산 반추동물 유래품목의 경우는 당해 품목에 사용된 동물의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 (2001-83호 신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국가의 품목으로서 반추동물 유래품목을 사용하지 않고 타동물이나 식물 또는 화학적 합성 등에 의한 의료기기 및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동 내용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제조사 책임자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을 제출·확인 받아야 한다. 다만, 임상시험용 의료기기의 경우 요건면제 신청시 상기 BSE 관계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확인 받아야 한다.

바로 통합공고 제35조 제12항입니다. 조항 하나가 엄청 긴데요...;;;

이 규정 하나에 BSE(TSE) 관련 품목의 수입가능여부와 수입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 있습니다.

하나씩 쪼개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BSE(TSE) 수입금지대상

통합공고 제35조(의약품등,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수입) ⑫ 반추동물 유래품목으로서 의약품등, 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 및 화장품(원료)을 수입하여 유통·판매하려는 자는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과 영국 및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물질(단, 젤라틴은 제외)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은 수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후략)....

먼저 BSE(TSE) 감염 우려로 수입 자체가 금지되는 케이스입니다.

아래 정리한 바와 같이 ① 원산지와 ② 물질의 범위에 따라 나뉘어 있습니다.

1. 영국, 북아일랜드산 소 유래물질

▶ 소, 양, 염소 등의 "반추동물 유래물질"과 그 물질을 사용한 의료기기

영국과 북아일랜드에서 생산된 반추동물 유래물질 또는 이를 사용한 의료기기는 수입이 금지됩니다. (젤라틴 제외)

애초에 광우병은 1985년 영국 남부지방에서 최초로 발견된 이후 확산된 질병이기 때문에 영국이나 북아일랜드에서 생산된 소 유래물질은 싹 다 금지해 버린 것이죠.

2. EU지역산 특정위험물질 유래품목

▶ 반추동물에서 유래한 "특정위험물질"과 그 물질을 사용한 의료기기

영국과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그외 EU지역의 경우 반추동물 유래물질 중에서도 "특정위험물질"로 정해진 것들만 수입이 금지됩니다. 대상지역과 물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적용되는 EU 지역의 범위
(BSE 발생국 및 발생 위험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다,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② 특정위험물질의 범위

뇌(brain), 두개골(skull), 척수(spinal cord), 뇌척수액(cerebrospinal fluid), 송과체(pineal gland), 하수체(pituitary gland), 경막(dura mater), 눈(eye), 삼차신경절(trigeminal ganglia), 배측근신경절(dorsal root ganglia), 척주(vertebral column), 림프절(lymph nodes), 편도(tonsil), 흉선(thymus),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의 장관(intestines from the duodenum to the rectum), 비장(spleen), 태반(placenta), 부신(adrenal gland).

[3] BSE 서류 제출대상

1.번의 수입금지대상을 제외하고 "동물 유래물질 또는 이를 사용한 의료기기"의 경우 원산지, 물질의 범위, 수입경로 등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각각 달라집니다.

수입하려는 의료기기가 어떤 BSE 서류를 구비해야 할지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1) 수입하려는 의료기기가 "동물유래물질"을 함유하였거나 사용했는가?

▶ 수입하려는 의료기기를 제조할 때 동물유래물질 자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BSE 관련 서류가 불필요합니다.

▶ 사용했다면, (2) 번으로 넘어갑니다.

(2) 사용한 동물유래물질이 BSE 발생국 또는 발생위험국에서 생산되었는가?

동물유래물질을 사용했다면 해당 물질의 원산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2)-① 사용한 동물유래물질의 원산지가 BSE발생국 또는 발생위험국이 아닐 경우

▶ BSE발생국 또는 발생위험국을 경유하지 않고 수입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에서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동물유래물질이 사용되었긴 하지만 BSE발생국 또는 발생위험국에서 생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원산지만 확인되면 BSE 감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 BSE발생국 또는 발생위험국을 경유하여 수입

동물유래물질이 BSE발생국 또는 발생위험국으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사용된 후 수입되는 경우 당초 사용된 동물유래물질의 원산지가 그곳이 아니어도 가공 과정에서 BSE(TSE)에 감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원산지가 BSE 비발생국이어도 BSE발생국을 경유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 당초 동물유래물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상공회의소 발행)

ⓑ 동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당해 품목의 제조사 대표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

** 해당 원료를 사용한 의료기기 제조번호별로 제출(Batch NO 기재)

(2)-② 사용한 동물유래물질이 BSE발생국 또는 발생위험국에서 생산된 경우

(3) 번으로 넘어갑니다.

(3) BSE발생국 또는 발생위험국에서 생산된 동물유래물질이 "반추동물" 유래물질인가?

▶ 반추동물이 아닌 동물 또는 식물, 화학적 합성 등에 의한 물질을 사용한 경우

비사용증명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비사용증명서는 BSE발생국 또는 발생위험국에서 생산된 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하긴 했지만 반추동물이 아닌 동물에서 유래한 성분이기 때문에 BSE(TSE) 감염 가능성이 없다-라고 증명하는 서류인 것이죠.

비사용 증명서는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업소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하고, 사용한 물질의 기원동식물, 사용부위 등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한 경우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사용했고, 그것이 BSE발생국 또는 발생위험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유형에 따라 BSE(T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수출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BSE 미감염 증명서 원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온라인 DB에서 확인가능한 경우 사본도 인정하지만 해당 사본과 더불어 제조사가 인정한 수입사명과 제품명 등이 기재되고 제조사 대표자가 서명한 서류 원본을 제출해야 함)

- 해당 물질을 제조하기 위한 동물 도살시 해당국 정부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BSE 미감염 증명서 사본 + 동 원료물질을 사용하여 제조되었음을 나타내는 내용으로 당해 품목의 제조사 대표가 서명하고 공증한 서류 원본

[4] BSE서류 예시

1. TSE(BSE)미감염증명서 예시

2. 비사용증명서 예시

3. 원산지증명서 예시

원산지증명서 예시

이북리더기 HS Code

법덕후 — Mon, 30 Jun 2025 22:00:47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전자책 = 이북리더기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이북리더기란?

독서를 좋아하신다면 이북리더기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북리더기는 독서를 위한 전용 전자기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LCD 또는 LED 화면이 아닌 전자잉크를 사용하여 시각적으로 종이책을 보는 것과 유사한 느낌을 줍니다.

전자잉크 디스플레이 = E-Ink 디스플레이라고도 하는데요. 빛을 내는 소자를 켰다 껐다하면서 보게 하는 일반 디스플레이와는 달리 전기장을 이용하여 작은 마이크로캡슐을 움직여서 글자나 이미지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간단히 말해 철가루같이 전기장에 반응하는 입자들에 전기장을 가해서 원하는 글지나 이미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 등 대부분의 전자기기의 디스플레이는 빛을 내는 소자를 사용해서 화면을 표시하기 때문에 눈이 빛에 장시간 노출되어 피로가 쌓이는데요.

전자잉크를 사용한 디스플레이의 경우 빛을 내지 않고 입자들이 형태를 만들어서 표시해주기 때문에 종이책처럼 눈이 편안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햇빛이 강한 낮에 스마트폰을 보면 디스플레이에서 내는 빛보다 햇빛이 더 강해서 스마트폰 화면이 잘 안보이지만, 이북리더기의 경우 주변의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화면이 더 잘보이는 원리이기도 하죠.

[2] 이북리더기 HS Code

이북리더기가 독서하는데 쓰도록 만들어진 기기이긴 하지만 사실 기능 자체는 일반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과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책을 읽기 좋게 독서 외의 기능은 제한적으로 구축하거나 느릴 뿐이죠.

그래서 이북리더기도 좀 성능 낮은 태블릿으로 보아 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북리더기는 8471호가 아닌 8543호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고유한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 분류됩니다.

8471호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미리 설정된 논리적 순서에 따라 여러가지 정보를 처리하는 기계가 분류됩니다.

(1) 처리 중이거나 처리해야 할 프로그램과 프로그림 실행에 사용되는 자료를 기억할 수 있을 것

(2)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을 것

(3) 사용자가 특별히 정하는 수리계산을 수행할 수 있을 것

(4) 처리진행 중 논리적 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 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을 것

쉽게 말해 컴퓨터입니다.

이북리더기도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네이버나 구글 등 다른 앱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으니 많이 구린 컴퓨터로도 볼 수 있지만, 관세청에서는 이북리더기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1.

8471호 해설에서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가 고정 프로그램들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어도 8471호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북리더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죠.

또한, 이북리더기 자체가 독서 전용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독서 외의 기능을 구현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매우 제한적인 점, 그리고 전자잉크 디스플레이는 활자 이외의 사진이나 영상은 구현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북리더기의 전자책으로서의 기능은 관세율표의 다른 코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고유한 기능으로 보아 8543호에 분류됩니다.

*이북리더기에 대해 2015년 품목분류 변경고시가 나오면서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전 : 8543.70-9090호 기타

변경후 : 8543.70-3000호 전자번역기, 전자사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에 (3)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예 : 전자적인 효과 등에 의해 작동되는 것)는 제8543호 등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43호의 용어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고유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 호의 기기의 대부분의 것은 전체가 전기적으로 작동되는 전기제품 또는 부분품의 조립품으로 구성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8471호 해설서에는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비록 사용자가 이러한 고정 프로그램들 사이에 선택이 가능할지라도 제외된다.”를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애초 E-BOOK으로서 판매될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으로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환경이 설치됨에 따라 Wifi를 활용해 여러가지 어플을 설치,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나 제품 자체의 성능이 일반 tablet pc와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볼 수 없으며 매우 제한적임.

- 또한 동 제품에 사용된 ‘전자 잉크(e-ink)’ 기술은 활자를 보여주기에 최적화 된 display 기술로서 동영상 재생 및 칼라 구현이 안 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제84류 주5 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자료처리기기’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제8471호에 분류될 수 없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의 주기능인 전자책 기능은 관세율표상의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고유한 기능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및 제6호에 의거 제8543.70-9090호에 분류함

전시용 의료기기 수입절차

법덕후 — Sat, 28 Jun 2025 22:00:59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박람회나 전람회, 전시회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근거조문

의료기기법 제26조(일반행위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제6조 제2항 또는 제15조 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판매·임대·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수리·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박람회·전람회·전시회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수입·저장 또는 진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사실 당연하게도 허가,인증,신고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는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다만, 상기 법 조항의 단서와 같이 전시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를 예외적으로 허가, 인증, 신고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1) 박람회, 전람회, 전시회 등에서 전시할 목적일 것

(2)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을 따를 것

[2] 의료기기 전시목적 사용승인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6조(전시 목적 의료기기의 진열 승인 등)
①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시할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진열하려는 자는 미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진열하려는 자는 사용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하여 단순하게 작동시키는 행위, 신고한 내용에 관한 홍보물을 부착하거나 비치하는 행위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허가나 인증, 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전시하려면 미리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1. 전시목적, 전시장소, 전시기간 등을 포함한 전시계획에 관한 자료

- 전시회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전시 종류 후 해당 의료기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처리계획도 포함

2. 제품설명 및 홍보자료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수출용 의료기기로 허가·인증·신고한 경우는 제출생략)

(1) 사용목적에 관한 자료

(2) 제품의 모양 및 구조, 성능, 특성, 작용원리, 사용방법에 관한 자료

3. 전시용 의료기기임을 표시하기 위한 기재 및 부착방법에 관한 자료

위 서류를 제출하면 식약처에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해줍니다. (전시회 등이 개최되는 관할 지방청에도 승인사항을 통보하고요)

1. 국가 또는 지자체, 의료기기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박람회, 전람회, 전시회 등 행사일 것

2. 제품설명 및 홍보자료는 의료기기 광고 시 금지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것

3. "전시용 의료기기" 또는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라는 표시가 누구나 쉽게 보거나 알 수 있도록 부착되어야 할 것

이렇게 사용 승인 공문이 나오면 해당 공문을 근거로 의료기기를 수입하여 전시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전시목적 의료기기 사후관리

전시회가 끝난 뒤에는 전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시계획서에 기재한 전시 후 처리계획에 따라 해당 의료기기를 처리한 후 식약처에 사후보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를 하거나 재수출함으로써 전시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죠.

전시 목적 사용승인받은 의료기기를 승인받은 내용대로 사용한 후 아래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 전시용 의료기기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용가능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기기 제조허가 또는 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하기 위하여 제조하는 의료기기

(2)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제품의 실물을 확인하는 등 제품 구입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수입하는 의료기기

(3) 법 제27조에 따른 시험·검사를 위하여 수입하는 의료기기(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성능에 관한 시험검사)

용도변경 신청시 아래 서식의 전시용 의료기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와 사용기한, 사용 후 처리방법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56조 [별지18] 전시용 의료기기 용도변경 승인신청서

의료기기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근거

법덕후 — Thu, 26 Jun 2025 22:00:49 +0900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 이어 의료기기 관련 주제입니다.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면 의료기기법에 따라 수입업 허가를 받고, 품목별로 허가나 인증, 신고를 한 뒤 매 수입시마다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해야 합니다.

인체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으니만큼 수입하려는 의료기기에 대해 허가나 인증 또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물품이 수입될 때마다 해당 물품은 허가, 인증, 신고한 물품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라는 취지에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죠.

다만 의료기기법이나 시행규칙, 관련 고시를 보시면 표준통관예정보고 관련 규정을 찾아보실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료기기 수입시 발급해야 하는 표준통관예정보고의 발급근거에 대해 단계별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료기기법 제15조

의료기기법 제15조(수입업허가 등)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입되는 의료기기 또는 그 수입업자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및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조"는 "수입"으로, "제조업허가"는 "수입업허가"로, "제조허가"는 "수입허가"로, "제조인증"은 "수입인증"으로, "제조신고"는 "수입신고"로, "생산관리"는 "수입관리"로, "제조업자"는 "수입업자"로 각각 본다

먼저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이행해야 할 절차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입의 경우 대부분 의료기기 제조시 지켜야 할 의무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즉, 의료기기 제조 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해 규정한 법 조문을 준용함으로써 수입도 제조와 동일하게 의무가 부여된 것인데요. 준수해야 할 사항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 ↓

[2]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3조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16.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의료기기의 수출입요령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수입의료기기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할 것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33조를 보시면 수입업자의 준수사항이 20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중 16번째 항목이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 근거에 대한 단서입니다...!

위 규정을 보시면 "대외무역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의료기기의 수출입요령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외무역법 제12조는...

[3] 대외무역법 제12조

대외무역법 제12조(통합 공고)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수출·수입요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그 수출·수입요령이 그 시행일 전에 제2항에 따라 공고될 수 있도록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수출·수입요령을 통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통합공고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의료기기의 수출입요령" = 통합공고가 되겠습니다.

통합공고는 국내 여러 법령에서 정한 특정 물품의 수출입요건 및 절차를 조정하고 통합하여 규정한 고시인데요. 의료기기도 이러한 취지로 수출입요령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통합공고에서 의료기기의 수입과 관련된 규정을 찾아보면 표준통관예정보고의 발급 근거가 나오겠죠?

[4] 통합공고 제33조~

통합공고 제33조(의약품등,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통관절차)
③ 의료기기 수입업자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공고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 등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통관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공고하는 다운로드하는 형태 등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는 제외한다.

통합공고 제35조(의약품등,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화장품의 수입)
⑥ 의료기기 또는 체외진단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인증·신고 포함)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공고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 공고하는 다운로드하는 형태 등의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는 제외한다.

통합공고 제33조와 제35조를 가져와 봤는데요. 비슷한 듯 약간 다릅니다.

통합공고 제33조는 의료기기 수입시 수입업자의 의무에 대한 것이라면, 통합공고 제35조는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거쳐야 하는 절차에 가까운 느낌입니다.

뭐 암튼 핵심은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식약처장이 공고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에게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드디어 표준통관예정보고의 발급 의무에 대한 규정을 찾았습니다. ㅎㅎ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공고하는 요건확인기관의 장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즉, 표준통관예정보고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문의는 이쪽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끝.

체외진단의료기기 범위 등급 확인방법

법덕후 — Tue, 24 Jun 2025 22:00:36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체외진단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의 적용을 받는 물품입니다.

아래 조문을 보시는 바와 같이 의료기기법에서 의료기기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죠.

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ㆍ보조기(補助器)는 제외한다.
1.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2.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3.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4.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만,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의료기기이지만 별개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바로바로바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입니다.

이 법은 2019년 4월 30일 제정되어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법령입니다.

비교적 최근에 신설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의료기기법과 별개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한 법령을 별도로 신설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예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2. 특히 체외진단의료기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유전자 분석기술 등과 접목되어 미래의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됨.

3. 그러나 체외진단의료기기는 치료가 아닌 진단 목적으로 사용되고 체외에서 사용되는 등 일반 의료기기와는 다른 특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기법」은 이러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4. 이에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ㆍ수입 등의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요약하자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중요성은 날로 부각되고 있는데, 현행 의료기기법은 체외진단의료기기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니 별개 법령으로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체외진단의료기기에 관해서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을 우선 적용해야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료기기법 규정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의 구성 자체는 비슷비슷하더라고요.)

[1]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정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외진단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ㆍ보정 물질, 기구ㆍ기계ㆍ장치, 소프트웨어 등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가. 생리학적 또는 병리학적 상태를 진단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나. 질병의 소인(素因)을 판단하거나 질병의 예후를 관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다. 선천적인 장애에 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라. 혈액, 조직 등을 다른 사람에게 수혈하거나 이식하고자 할 때 안전성 및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마. 치료 반응 및 치료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바. 치료 방법을 결정하거나 치료 효과 또는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정의는 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 중에서 상기 가~바 목에 해당하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체란 아래의 물질을 말합니다.

(1) 인체 또는 동물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ㆍ소변ㆍ분변 등

(2)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

[2] 체외진단의료기기 확인방법

체외진단의료기기도 의료기기와 마찬가지로 품목의 종류가 규정되어 있고, 각 품목별로 등급이 부여되어 있어 이 등급에 따라 적용되는 절차가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별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크게 8개 범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I) 검체 전처리 기기(Devices for Sample Preparation)

(J) 임상화학 검사기기(Devices for Clinical Chemistry)

(K) 면역 검사기기(Devices for Clinical Immuology)

(L) 수혈의학 검사기기(Devices for Blood Transfusion)

(M) 임상미생물 검사기기(Devices for Clinical Microbiology)

(N) 분자진단기기(Devices for Molecular Diagnostics)

(O) 조직병리 검사기기(Devices for Immuno Cyto/Histo Chemistry)

(P) 체외진단 소프트웨어(IVD Software)

각 품목별 분류번호와 품명, 등급은 아래와 같이 순서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분류번호 I01010.01은 범용상온원심분리장치를 말하고, 1등급 체외진단의료기기네요.

휴대용 선풍기 관세 HS Code

법덕후 — Sun, 22 Jun 2025 22:00:14 +0900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기념으로다가~~~~

오늘은 여름철 필수템인 휴대용 선풍기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선풍기의 품목분류는 분류기준을 살펴볼 것도 없이 간단한 편입니다.

선풍기 = 팬(Fan) -> 기체를 취급하는 기계류로 보아 관세율표 8414호에 분류되거든요.

[1] 8414호의 분류체계

84.14 -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기밀(氣密)식 생물안전작업대(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Air or vacuum pumps, air or other gas compressors and fans; ventilating or recycling hoods incorporating a fan, whether or not fitted with filters; gas tight biological safety cabinets, whether or not fitted with filters.

8414호에는 "기체를 취급하는 기계류"가 분류되는데요.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기체를 밀어내거나 = 기체펌프와 압축기

2. 기체를 움직이거나 = 팬

3. 기체의 통로가 되거나=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

8414호의 분류체계도 위에서 정리한 품목의 종류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 ↓

HS코드 6단위		품명
8414	10	진공펌프(Vaccum pumps)
	2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Hand or foot operated air pumps
	3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Compressors of a kind used in refrigerating equipment)
	40	예인용 바퀴 달린 섀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Air compressor mounted on a wheeled chassis for towing)
	5	팬(Fans)
	60	후드(Hood)(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cm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0	기밀식 생물안전작업대(Gas-tight biological safety cabinets)
	80	기타(other)

[2] 휴대용 선풍기 HS코드

출처 : 구글 이미지 검색결과

요즘에는 위 사진처럼 손으로 들고 다니는 선풍기뿐만 아니라 목에 걸고 다니는 넥밴드형이나 옷에 붙여서 온도를 낮추는 형태 등 정말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실 어떠한 모양이든 간에 팬(fan)이라는 점은 동일하므로 8414호에 분류되기는 하는데요.

다만, "용도"에 따라서 HS코드 10단위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8414.51-9000	테이블용·바닥용·벽용·창용·천장용·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
8414.59-9000	기타의 팬

8414.51-9000호에는 보통 바닥에 놓거나 벽 또는 천장에 붙여서 쓰는 종류의 팬이 분류되기 때문에 손으로 들고 다니는 휴대용의 것은 이쪽에 해당하지 않고요.

기타의 팬으로 보아 8414.59-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의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기 표의 2개 HS코드 모두 기본관세율은 8%로 동일한데요. 다만 중국산 제품이고 한중FTA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 세율이 8414.51-9000호는 0%, 8414.59-9000호는 8%로 달라지게 됩니다. 소형 전자제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HS코드를 어디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세율 변동 리스크가 존재하는 셈이죠.

네 암튼 8414.51-9000호로 분류되는 선풍기와 8414.59-9000호로 분류되는 선풍기의 차이점을 보시기 쉽도록 관세청 분류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품목분류4과-2074(2025.05.09)

- 사각형 모양의 본체에 DC 모터가 내장된 7엽식 팬이 장착된 선풍기와 충전 케이블, 사용설명서가 종이 박스에 소매 포장된 물품

- 본체 상단에 손잡이가 있으며 LED 램프가 내장되어 있고 손잡이를 이용하여 이동이 편리하며 평평한 테이블이나 바닥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선풍기

- 배터리 규격 : 3.7 Vdc, 10,000mAh

- 본 물품은 테이블 등 바닥 위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된 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4.51-9000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4과-4693(2024.07.19)

- (개요) BLDC 모터가 내장된 3엽식 팬과 사용자 설명서가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된 물품으로 손잡이를 이용하여 휴대용으로 사용 또는 손잡이를 삼각대 구조로 펼쳐 테이블 등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

- 기둥에 LED 무드등, 작동버튼과 작동표시 램프, C타입 충전포트, 상하 각도조절 힌지 등 구성

- (사양) 크기 325 x 166 x 139.6mm / 무게 390g / 정격 5W / 입력 DC 5V 1A / 배터리 Li-ion 3.7V 4,000mAh

- 본 물품은 손잡이를 이용하여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테이블 등에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414.59-9000호에 분류함

보시면 두 물품 모두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서 전원코드를 연결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고, 바닥에 놓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위의 물품은 8414.51-9000호로 분류되고, 아래의 물품은 8414.59-9000호로 결정되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8414.51-9000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형태나 기능, 용도 면에서 명확하게 테이블용, 바닥용, 벽용, 창용, 천장용임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바닥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제품이어도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라면 8414.59-9000호의 기타 팬으로 분류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끝.

외국 엔지니어가 입국시 휴대한 직업용구 일시반출입절차

법덕후 — Fri, 20 Jun 2025 22:00:07 +0900

안녕하세요!

저번 포스팅에서 통관 분야에서 직업용구가 의미하는 바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해외거래처의 엔지니어가 직업용구를 가지고 잠깐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 이 직업용구를 보다 간단하게 반출입 하는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조문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정하는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하게 할 수 있다.
1.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후략)..

물품을 수출, 수입하거나 반송하려면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물품이 수출입,반송되는 경우여도 동법 2항에서 정한 물품이라면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절차"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관세법의 취지와 목적을 해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하게 신고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에 여행자휴대품이나 탁송품, 별송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여행자가 입출국시 휴대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신고를 아예 생략할 수도 있고, 신고 대신 간소한 절차로 통관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외국인 등이 일시적으로 반입했다가 다시 가지고 출국하는 물품의 경우 "재수출조건부 일시 반입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절차는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적용대상과 절차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절차 적용대상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60조를 보시면 재수출조건부 일시 반입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1) 여행자와 (2) 물품 요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범위

(1)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국을 일시방문(여행목적이 일시적인 친지방문, 관광, 회의참석, 시찰 등) 하는 사람

(2)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 중 교포, 유학생, 해외지사 근무자 등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세관장이 인정하는 사람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절차로 통관할 수 있는 여행자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이거나 한국 국적이지만 1년 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행이나 비즈니스 목적으로 잠깐 입국했다가 출국할 사람들로 제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일시반입물품의 범위

또한 물품의 범위도 정해져 있는데요.

1번의 일시 입국하는 자가 사용할 (1) 신변용품, 신변장식용품 및 직업용품이어야 하고, (2) 우리나라에서 사용한 뒤 반드시 재수출할 물품이어야 합니다.

[3]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절차

[2] 번의 조건을 모두 만족했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직업용구를 반입했다가 반출할 수 있습니다.

1. 입국절차(고시 61조)

해외 엔지니어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의 절차입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경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절차를 적용받아야 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여행자휴대품 신고서에 재수출 예정물품이 있다고 체크해서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다음 세관신고대로 가서 아래 서식의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 확인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별지제9호서식]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사항

성명(여권상 영문 Full Name), 생년월일, 국적, 여권번호 등

(2) 한국 내 주소·전화번호

연락 가능한 국내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되, 일반여행자는 거주할 주소지의 국내 거주자 이름 및 관계를, 사업 관련 방문객은 관련업체 사업장 주소 및 전화번호를, 외국인 단체관광객은 국내 관련여행사 등의 연락처를 병행 기재합니다.

*국내주소 또는 연락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수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세관에서 담보제공 후 반입하도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3) 품명, 수량, 중량, 규격, 가격

물품별로 실물가격을 기재하되, 다종의 물품으로서 가격 목록표가 있는 경우에는 총액을 확인서에 기재하고 가격 목록표는 확인서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를 제출한 결과 이상없으면 세관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요. 이 확인서로 수입통관을 대신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절차로 통관을 진행하게 되면 관, 부가세가 전부 면제되기 때문에 따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2. 출국절차(고시 62조)

직업용구를 반출한 후 사용한 뒤 다시 출국할 때의 절차입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간소한 절차를 적용하여 통관해 준 것이기 때문에 출국할 때 반드시 "재수출"했음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63조(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의 출국 시 반출확인)
①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61조에 따라 재수출조건부 일시반입물품으로 면세받은 여행자는 출국 시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반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별다른 절차라기보다는 출국 세관신고대에 확인서를 보여주고, 휴대한 직업용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식으로 수출입신고를 하는 것과 비교해 보면 정말 간단하긴 하네요.

위생용품관리법 위생용품 추가 시행

법덕후 — Wed, 18 Jun 2025 22:00:24 +0900

안녕하세요!

한 2년 전이던가요.

위생용품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생용품의 범위가 개정될 예정이라는 소식을 입수하고 아래 포스팅을 작성했었는데요.

그게 벌써 2년이 지나서 실제 시행되었습니다. 두둥.

구강관리용품 및 문신용 염료 위생용품 추가예정

위생용품관리법 적용대상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칫솔이나 치실, 설태제거기 등의 구강관리용품이나 문신용 염료의 경우 해당 물품들에 대해 규제하고 있는 법령이 따로 없었습니

customs.tistory.com

[1] 위생용품의 범위

"위생용품"이란 인체에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용품으로서 보건위생 확보를 위하여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한 물품을 말하는데요. 위생용품관리법에서 위생용품의 범위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개정전 위생용품의 범위

1. 세척제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야채, 과일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製劑)
나.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제제

2.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3.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4. 기타 위생용품
가.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나.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다.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별표1)
(1) 일회용 팬티라이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2)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2. 개정후 (2025년 6월 14일 시행)

개정 전에는 위생용품을 4가지 범주로 규정했었는데요. 여기에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가 추가되면서 총 6개 범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추가된 위생용품만 파란색으로 표기해 보았습니다.

2. 헹굼보조제

자동식기세척기의 최종 헹굼과정에서 식기류에 남아있는 잔류물 제거, 건조 촉진 등 보조적 역할을 위하여 사용되는 제제

3. 위생물수건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수건

4. 구강관리용품

구강위생 확보, 구강건강의 증진 및 유지 등의 목적으로 제조된 칫솔, 치실, 설태제거기(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문신용 염료

인체의 피부에 무늬 등을 새기기 위한 피부 착색 물질

(미용 또는 예술 표현을 목적으로 영구적 또는 반영구적으로 피부를 착색하기 위해 바늘 등을 사용하여 피부 속에 주입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은 제외한다)

6. 기타 위생용품
가.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나. 화장지, 일회용 행주·타월·종이냅킨, 식품접객업의 영업소에서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물티슈
다. 일회용 이쑤시개·면봉·기저귀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시행령 별표1)
(1) 일회용 팬티라이너(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은 제외한다)
(2) 손을 닦는 용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포장된 마른 티슈로서 최종 단계에서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품

[2] 세관장확인대상 HS코드

이렇게 위생용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세관장확인대상도 추가되었습니다.

세관장확인대상이란 위생용품관리법이나 기타 국내 법령에서 인증이나 허가, 신고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물품이 수입될 때 세관에서 그러한 절차를 이행헀는지 확인하는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 염료는 위생용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품목이지만,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 수입했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이죠.

이에 따라 아래 HS코드로 수입신고되는 구강관리용품과 문신용염료에 대해서는 위생용품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세관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수입승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HS코드	확인법령	요건승인기관	요건확인서류명
3206.19-0000	위생용품관리법(94)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승인서
3212.90-1000
3212.90-9000
3304.20-9000
3304.99-2000
3304.99-9000
3306.20-1011
3306.20-1019
3306.20-1020
3306.20-9000
3924.90-9000
3926.90-9000
7324.90-8000
7326.90-9000
8509.80-9000
9603.21-0000
9603.29-0000

까르네에서 직업용구의 의미

법덕후 — Tue, 27 May 2025 22:00:53 +0900

안녕하세요.

오랜만의 포스팅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까르네에서 주로 사용되는 직업용구의 범위입니다.

먼저 까르네는 ATA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일종의 증서 = 서류를 의미합니다.

ATA협약은 이 협약을 가입한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간소한 절차를 허용해주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Admission Temporaire와 Temporary Admission의 합성어를 줄여서 ATA라고 하고요.

까르네(Carnet)는 불어로 증서라는 의미입니다.

네 암튼 ATA까르네를 발급받은 물품은 복잡한 통관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고 수입국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간단하게 물품을 반/출입할 수 있는데요.

다만 모든 물품에 대해 ATA까르네로 반/출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에서 일시수출입물품의 범위를 정해두었거든요.

- 상품견본(Commercial Samples)

- 전시회(Fairs, Exhibitions)

- 직업용구(Professional Equipments)

이 중에서 직업용구의 범위는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Customs Convention on the Temporary Importation of Professional Equipment)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려 1978년에 발효된 오래된 조약이죠.

직업용구의 범위는 부속서를 보시면 되는데요. 크게 세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보도용구, 라디오 방송용구 또는 T.V. 방송용구

"보도용구, 라디오 방송용구 또는 T.V. 방송용구"라 함은 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지정된 계획을 위한 자료를 송신하거나 보도하기 위하여 어느 국가를 방문하는 보도기관, 라디오 방송기관 또는 TV방송기관의 대표자에 필요한 용구를 의미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물품이 있습니다.

1. 보도용구	타자기; 사진기 또는 영화 영사기; 음향 또는 영상 송신용, 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지; 기록되지 않은 음향 또는 영상 기록용 매체.
2. 라디오 방송용구	송신용 및 통신용 기기; 음향 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시험용 및 측정용 도구 및 기기; 보조용구(시계, 스톱워치, 나침반, 발전장치, 변압기, 전지 및 축전지, 난방용 및 환기용 기기 등); 기록되지 않은 음향 기록용 매체.
3. T.V. 방송용구	T.V. 카메라; T.V. 영화 상영관; 시험용 및 측정용 도구 및 기기; 송신용 및 중계용 기기; 통신용 기기; 음향 또는 영상 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조명용구; 보조용구(시계, 스톱워치, 나침반, 발전장치, 변압기, 전지 및 축전지, 난방용 및 환기용 기기 등); 기록되지 않은 음향 또는 영상 기록용 매체; 편집을 위한 하견용 필름(필름 러시); 악기, 의상, 소품, 기타 무대용 소도구.
4. 상기의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었거나 특별히 개조된 차량.

[2] 영화촬영용구

"영화촬영용구"라 함은 지정된 영화를 제작하기 위하여 어느 국가를 방문하는 자에게 필요한 용구를 의미합니다.

1. 다음과 같은 용구

모든 종류의 카메라;
시험용 및 측정용 도구 및 기기;
카메라 이동대차 및 걸침대;
조명용구;
음향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기록되지 않은 영상 또는 음향 기록용 매체;
편집을 위한 하견용 필름(필름 러시);
보조용구(시계, 스톱워치, 나침반, 발전장치, 변압기, 전지 및 축전지, 난방용 및 환기용 기기등);
악기, 의상, 소품 및 기타 무대용 소도구.

2. 상기의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었거나 특별히 개조된 차량.

[3] 기타 직업용구

기타 직업용구라고 함은 [1]~[2]에 해당하지 않는 것 중에서 지정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일국을 방문하는 자가 직업상 필요로 하는 용구를 의미합니다.

다만, 물품의 국내수송, 공업적 제조 또는 포장에 사용되거나, 또는 (수공구를 제외한) 천연자원의 개발, 건물의 건축, 수리, 보수 또는 토목공사와 기타 이와 유사한 공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용구는 직업용구로 보지 않습니다.

기타 직업용구도 예시가 몇가지 나열되어 있습니다.

1. 기계, 플랜트, 운송수단등의 조립, 시험, 기동, 점검, 통제, 보수 또는 수리를 위한 다음과 같은 용구	공구; 전기도구(전압계, 전류계, 측정용 케이블, 비교측정기, 변압기, 기록용 도구등) 및 지그를 포함한 측정용, 점검용 또는 시험용 용구 및 도구(온도, 압력, 거리, 고도, 표면, 속도 등); 조립중 또는 조립후에 기계 또는 플랜트의 사진을 찍기 위한 기기 및 용구; 선박 검사용 기기.
2. 사업가, 사업능률고문, 생산성 전문가, 회계사 및 이와 유사한 직업인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용구	타자기; 음향 송신용, 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 계산용 도구 및 기기.
3. 지형 조사 또는 지구 물리학상의 탐사에 종사하는 전문가에 필요한 다음과 같은 용구	측정용 도구 및 기기; 전공용구; 송신용 및 통신용 용구.
4. 의사, 외과의사, 수의사, 산파 및 이와 유사한 직업인에 필요한 도구 및 기기.
5. 고고학자, 고생물학자, 지질학자, 동물학자 및 기타 과학자에 필요한 용구.
6. 공공 및 사적 공연에 사용되는 모든 물품(악기, 의상, 소품, 동물 등)을 포함한 연예인, 극단 및 악단에 필요한 용구.
7. 강연자가 그들의 강연을 설명하는데 필요한 용구.
8. 이동검사소, 이동작업실 및 이동실험실과 같은 상기의 목적을 위하여 설계되거나 특별히 개조된 차량.

OEM 주문자상표부착 제품 원산지표시방법

법덕후 — Sun, 27 Apr 2025 22:00:57 +0900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한다)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대외무역법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특정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물품은 상대국의 원산지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대로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어야 하죠.

오늘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 물품 중에서도 특히 원산지를 오인하기 쉬운 OEM 물품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OEM제품이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줄여서 OEM이라고 하는데요.

제조만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체를 말합니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OEM업체에게 제조만 맡기고 자기네 상표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것으로, 제품의 설계자와 실제 생산자가 분리된 방식을 뜻합니다. 이렇게 하면 브랜드사와 OEM업체 둘 다 자신의 강점(브랜드파워, 제조경쟁력)을 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대외무역법에서는 OEM 방식으로 생산된 물품을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으로 보고 별도의 원산지표시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법 제33조제4항제1호의 원산지오인에 있어 특히 원산지 오인이 우려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물품을 말한다.
1. 주문자 상표부착(OEM)방식에 의해 생산된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주문자가 위치한 국명이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2.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현저하게 표시되어 있는 상호·상표·지역 ·국가 또는 언어명이 수입 물품의 원산지와 상이하여 최종구매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

해당 물품이 실제 생산된 원산지와 브랜드사의 국적이 다른 케이스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 아디다스, 다이슨 등과 같은 회사들은 본사는 미국에 있지만, 물품 자체는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어 전 세계로 판매됩니다. 이러한 경우 물건에 상표만 딱 박아서 판매하면 물품이 미국에서 생산되었구나-라고 오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별도로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규정한 것이죠.

*"원산지 오인표시"란 현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언어, 문자, 상표, 표장 등을 표시하면서 일반적인 주의에 비추어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OEM제품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3조(원산지표시 원칙)
③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별하기 용이한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원산지표시 위치를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
2. 주문자상표부착생산(이하 "OEM"이라 한다) 방식으로 수입되는 물품으로써 최종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원산지표시를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OEM 방식으로 생산된 물품은 위 규정에 따라 물품 자체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해야 합니다.

추가로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는 아래와 같이 물품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7조(원산지 오인 우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② 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은 해당 물품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제76조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특성상 전후면의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물품에 원산지가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고, 최종판매단계에서 진열된 물품 등을 통하여 최종구매자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하며, 국제 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 세관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포장·용기에 표시된 원산지가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깝지 않은 곳에 있어도 원산지 오인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을 판매하는 자는 판매 또는 진열시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와는 별도로 스티커, 푯말 등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정한 표시사항의 생산국(또는 제조국 등) 표시가 이 규정의 원산지와 다른 경우에는, 이 규정의 원산지를 병기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OEM 제품의 원산지표시원칙 : 해당 물품 자체 또는 포장,용기의 "전면"에 표시

2. OEM 제품의 원산지표시예외

(1) 전후면 구별이 어렵거나 전면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까운 곳에 표시

(2)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 원산지 오인을 초래하는 표시와 가깝지 않은 곳에 있어도 인정

- 해당 물품에 원산지가 적합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 최종판매단계에서 진열된 물품 등을 통해 최종구매자가 원산지 확인이 가능할 것

- 국제 상거래 관행상 통용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표시했을 것

규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정되는 기준만 정해져 있을 뿐 구체적이고 명확한 표시방법은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표시방식이 인정될 수도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원산지표시방식은 가급적이면 수입하기 전에 관세청에 미리 유권해석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OEM제품의 원산지표시방식 관련한 관세청 질의회신 사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 신청내역 사라짐/조회안됨 처리방법

법덕후 — Fri, 25 Apr 2025 22:00:18 +0900

안녕하세요.

최근에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야 할 일이 있어서 서류 신청했다가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서 정리해 봅니다. ;;;

영문 주민등록등본은 국문본과 달리 신청하면 바로 발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아마도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고 처리 버튼을 눌러주어야 발급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암튼 영문 주민등록등본을 신청하고 한 반나절 뒤에 처리되었나 확인하려고 정부 24 사이트에 로그인했는데요.

아니 글세 신청한 내역이 없지 뭡니까...?

분명히 발급신청하고 처리 중 상태까지 확인했는데, 다시 로그인했더니 신청내역이 사라졌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정부24 사이트는 서류를 신청할 때 "회원"으로 로그인했는지 아니면 "비회원"으로 로그인했는지 확인해서 발급받을 때에도 같은 상태로 접속해야 하더군요...;;;;;

회원으로 로그인해서 서류를 신청했으면 회원으로 로그인해야 신청내역이 뜨고,

비회원으로 로그인해서 서류를 신청했으면 비회원으로 로그인해야 신청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해서 신청했다가 다시 접속할 때는 회원으로 로그인해서 신청내역이 안 보였던 것이더라고요.... 거의 30분을 씨름했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24에서 서류를 발급신청했는데, 신청한 내역이 안 보일 때는요.

아래와 같이 접속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접속 시

정부 24 사이트 메인 중간 부분에 자주 찾는 서비스를 통해서 로그인하는 방법인데요.

발급신청한 서류를 선택하시면 아래와 같이 발급하기를 신청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발급하기 버튼을 선택하신 뒤 회원/비회원을 선택해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2. 로그인 메뉴로 직접 접속 시

정부 24 사이트 메인 우측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유의하셔야 합니다.

회원으로 로그인하려면 "한 번에 본인인증하고 모든 서비스 이용하기" 아래 부분에 여러 로그인방법을 선택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되고요.

비회원으로 로그인하려면 그 아래 "간단히 로그인하고 필요시 본인인증하기" 부분에서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하시면 다시 간편 인증이나 인증서 등 로그인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면 이걸 왜 헷갈리냐고 하실 수 있는데요.

비회원 +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했다가 다시 접속하고 보면 비회원 로그인 메뉴는 스크롤을 해야 보이고 "간편 인증"만 보이기 때문에 내가 회원으로 로그인되어 있는지 비회원으로 로그인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ㅎ

생각해 보니 저번에도 한번 씨름했던 기억이 있네요.

네 암튼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밀수입죄인지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법덕후 — Wed, 23 Apr 2025 22:00:34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밀수입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판례를 발견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흔히 밀수라고들 하죠?
밀수입이란 말그대로 몰래 수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을 수입하려면 관세법에 따라 세관에 어떤 물품을 수입하려고 하는지 신고를 하고,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세관 모르게 수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밀수행위를 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제241조제1항·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

상기 규정에 따라
(1)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수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신고없이 수입하거나 실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고의가 아닌 실수로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밀수출입죄에 해당할까요?

관세법 조문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또는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는 밀수입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의/과실 여부는 불문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답은 NO입니다.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이고, 해당 화물을 신고없이 수입했다고 해서 냅다 밀수입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화물의 수입경위와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한 수준이나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가 밀수입을 하려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통관절차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느냐에 따라 밀수입죄 성립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입자가 해외거래처에 주문한 대로 수입신고를 하고 물품을 받았는데, 해외거래처가 전혀 다른 물품을 보냈다거나 주문하지 않은 물품을 말도 안하고 보내버린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수입자에게 밀수입죄를 저질렀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네 암튼 관련하여 판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 2023도1907 (2025.02.13)

[판결요지]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2항 제1호(이하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 그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제269조 제2항 제1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부분에 관하여

가. 원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1.경부터 2015. 8. 29.경까지 중국에 있는 불상의 업체로부터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밀수입)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87,581,408원 상당(원가 합계 55,701,775원)의 문신용품 97,333점(이하 통틀어 '이 사건 밀수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이를 통관목록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화주로서 관세법 제241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이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밀수품이 세관에 신고가 되지 않은 물품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수입하였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69조 제2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고 한다)는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사건 처벌조항은 행위주체를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정하고 있을 뿐,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 사건 처벌조항의 주된 취지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절차의 이행을 확보하는 데에 있고 관세수입의 확보는 부수적인 목적에 불과하므로(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도6484 판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도11489 판결 등 참조), 그 처벌대상은 '통관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입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처벌조항의 문언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벌조항 중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는 미신고 물품의 수입화주나 납세의무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에 관여하면서 그 과정에서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때 실질적인 수입행위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물품의 수입 경위, 실제 수입 내지 통관 절차나 과정에 지배 또는 관여한 방법과 그 정도, 관세의 납부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화주이더라도 이 사건 처벌조항에서 정한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 국내에서 각종 문신용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체인 '○○○'을 운영하는 피고인은 중국 판매자로부터 이 사건 밀수품 등 문신용품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구매대행업체 '△△△'를 운영하는 공소외인 등에게 구매대행을 의뢰하였고, 공소외인 등은 중국 현지에서 판매자로부터 위 물품을 구매한 후 국내로 반입하여 피고인에게 배송하여 주었다.

나) 공소외인 등은 중국에서 구매한 물품들을 국내에 반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무관한 업체인 '□□□' 등을 수입자로 기재하여 수입신고를 하였고 이때 전체 수입 품목 중 일부 품목에 한정하여 통관절차를 거쳤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밀수품에 관하여는 적법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내로 반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공소외인 등과 피고인 사이에 이 사건 밀수품의 통관절차 내지 수입신고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나 약정을 하였다거나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에 의한 이 사건 밀수품의 국내 반입 절차나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라) 구매대행을 의뢰받은 공소외인 등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밀수품의 구매, 배송 등과 관련된 비용을 청구하고, 피고인은 그 청구에 따라 공소외인 등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비용 중 이 사건 밀수품의 '관세'에 상응하는 비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3)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수입화주 등 지위에 있다고 보았더라도, 피고인과 구매대행업체 사이의 이 사건 밀수품 통관절차 내지 수입신고 등에 관한 약정 내용, 피고인의 구매대행업체에 대한 비용 지급 내역, 이 사건 밀수품에 대한 관세의 납부 방법, 구매대행업체가 실제 담당한 역할 및 이에 대한 피고인의 지시 내지 관여 여부, 이 사건 밀수품의 구체적 수입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밀수품의 수입 과정에 실제 관여하였거나 밀수입 여부에 관한 의사결정 등을 주도적으로 지배하여 실질적으로 수입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처벌조항에 따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천자침 관련 관세법 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파기 범위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의 대상이 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바늘과 실로 구성된 의료용 살균 봉합사 HS Code

법덕후 — Mon, 21 Apr 2025 22:00:10 +0900

2025년 3월 24일 나온 품목분류 변경고시에 의료기기가 있어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품목분류가 변경된 물품은 플라스틱 사출물과, 바늘(needle), 봉합사(thread)로 구성된 세트인데요. 피부에 바늘을 삽입한 후 빼내면 바늘 속의 실(thread)dl 피부 속에 심어져서 리프팅 효과를 주는데 사용됩니다.

출처 : https://www.instagram.com/miracupdothreads/?hl=en

주요 기능과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1) 피부 리프팅 : 특수 설계된 바브(돌기)가 피부 조직에 견고하게 고정되어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 제공

(2) 지속적인 콜라겐 생성: 삽입된 실은 약 6~12개월 동안 체내에서 흡수되면서 콜라겐 생성 자극

(3) 비수술적 시술: 절개나 봉합이 필요 없어 회복 기간이 짧음

(4) 다양한 적용 부위: 이마, 눈가, 볼, 턱선, 목 등 다양한 부위에 적용 가능하여 맞춤형 시술 가능

[변경 전 HS Code] 9018.32-9000호

위 물품은 바늘, 실, 플라스틱 제품이 함께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결정하는 구성요소를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기존에는 피부에 실을 삽입하기 위해 사용하는 바늘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보아 9018.32-9000호로 결정하였네요.

이 HS코드에는 주사침과 봉합침을 제외한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이 분류됩니다.

[변경 후 HS Code] 3006.10-1020호

바늘이 아닌 봉합사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살균한 봉합재"로 보아 분류했네요.
피부리프팅용이라서 봉합사로 보기에는 다소 애매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이 피부 안의 조직을 견고하게 고정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봉합재에 해당하는 것으로도 보이긴 합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HS코드가 변경되면서 기본관세율이 A, 8% → C, 0%로 바뀌게 되었네요.

2025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품목분류 변경고시 제2025-15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수리후재수입물품의 수입신고가격 결정방법

법덕후 — Sat, 19 Apr 2025 22:00:17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장 난 수입물품을 해외거래처에 보내서 수리를 맡긴 뒤 재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해야 하는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수리후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원칙은 사실 신품과 동일합니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1)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2) 가산요소를 더해 조정한 "거래가격"을 근거로 하죠.

쉽게 말해 (1) 그 수리물품을 수입하기 위해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가격 + (2) 법에서 정한 가산요소가 있다면 그 금액을 더해서 수입신고하라는 뜻입니다.

그럼 수리후재수입되는 물품에 대입해 볼까요?

(1)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가격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은 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수리비만 수입신고하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앞서 말했듯 법에서 정한 가산요소가 있다면 이를 실제 지급한 가격에 더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

(2) 법에서 정한 가산요소

관세법에 따른 가산요소는 총 6가지인데요. 수리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아래와 같이 2가지 가산요소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생산지원비용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물품 또는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 그 가격을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수입신고가격에 포함해야 합니다.

수리 후 재수입물품에 대입해 보면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고장 난 물품을 무료로 제공한 셈이 되는 것이죠. 판매자는 고장난 물품을 구매자에게 무상으로 받아서 수리해 주고 구매자는 최종적으로 수리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고요.

즉, 구매자가 제공한 고장난 물품의 가격은 생산지원비용 = 가산요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신고가격에 포함해야 하는데요. 추가로 이 물품을 판매자에게 운송하는 데 발생한 비용도 함께 더해야 합니다. 생산지원비용을 산정하는 규칙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그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수리된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기까지 발생한 운송비 역시 가산요소 중 하나로 수입신고금액에 더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실제지급가격	해당 물품의 수리비
가산요소 1	수리전 물품가격 + 수출국까지의 운송비용
가산요소 2	수리후 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

-> 수리비 + 물품가격 + 왕복운송비가 되겠습니다. (** 물론 다른 가산요소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

이렇게 수리후재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관세평가 제1방법에 따라 결정해 보았습니다.

참고로 2021년 이전에는 수리후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1 방법에 따른 거래가격을 불인정하고, 2~6 방법 이하로 결정하는 것이 주류였죠..
수리비는 수입물품에 대한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수리후재수입되는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되는 것이고, 무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1 방법 거래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논리였는데요.

수리후재수입되는 물품도 "넓은 의미의 수출판매"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의 대원칙인 1 방법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세가 되면서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가 관세평가운영에 관한 고시로 바뀌면서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관련 규정도 삭제되었었죠...

관세청고시 제2021-27호를 보시면 아래와 같이 개정사유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6] 제6방법 적용물품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중 일부 규정을 삭제(舊고시 §38·§39·§40·§42·§43·§44)
ㅇ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협정 등에 따라 제1방법 적용이 가능함(§38)
...(후략)...

삭제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7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법 제10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1.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2.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3.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4.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 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5.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6.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미국 트럼프 상호관세 업데이트 자료모음

법덕후 — Thu, 17 Apr 2025 22:00:28 +0900

안녕하세요.

미국의 전방위 관세 공격으로 힘든 요즘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바뀌는 세상인지라 매일매일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체크하는 것도 참 버거운데요. 출근하면 코트라, 한국무역협회 등등 유관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는 게 루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 상호관세 관련해서 팔로업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1] kotra 무역투자24

https://www.kotra.or.kr/index.do

코트라 무역투자24 사이트입니다.

무역투자24 사이트 메인에서 상단 "해외정보" 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해외시장뉴스를 체크하셔도 되지만 자주 찾는 최신 정보 메뉴에서 글로벌이슈모니터링이나 국별모아드림을 활용하는 게 조금 더 간단하더라고요.

코트라에서 근무하는 유수의 인재들이 업데이트해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

아참, 구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온라인 상담을 이용해서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상담 메뉴)

보통 하루 정도 걸리긴 하지만 해당 국가의 무역관에서 직접 답변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습니다.

[2]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

두번째 한국무역협회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연구·통계·관세 → 보고서 → 통상이슈브리프 쪽으로 들어가시면 최신 자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3] 한국관세사회

한국관세사회 사이트에서도 자료가 올라옵니다.

거의 대부분 코트라나 한국무역협회 자료이긴 하지만요. 매일 체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한국관세사회에 올라오는 자료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국관세사회 → 정보마당 → 미 상호관세 메뉴 선택

미국 트럼프 상호관세와 중국의 대응

법덕후 — Tue, 15 Apr 2025 22:00:59 +0900

혼란한 세상입니다.

트럼프가 쏘아올린 관세로 온 세계가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네요. ㅎ.....

상호관세에 대해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의견과 분석을 내놓아서 요즘에는 블로그와 트위터 구경하는 재미에 잘 시간도 부족하긴 하지만... 얼른 다시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ㅎ

임튼 오늘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과 중국의 대응조치를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5년 2월 1일

미국 :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10% 추가 관세 부과 발표 (25.2.4 시행)
중국이 펜타닐 전구체가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는데 방조했다는 이유로 중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

2025년 2월 4일

중국 : 일부 미국산 제품에 10% ~ 15%의 추가 관세 부과 발표(25.2.10 시행)

2월 1일 미국의 추가관세 부과 조치에 대응하여 아래와 같이 특정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

미국산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 15%

미국산 원유, 농기계, 대형차, 픽업트럭 등 = 10%

2025년 3월 4일

미국 : 10% 관세 추가 부과 발표(25.3.10 시행)
중국의 추가 관세 부과조치에 대응하여 기존 10% 관세에 추가로 10%를 더 부과하는 것으로 발표

같은 날 바로 중국 맞대응 ↓↓↓

중국 : 미국산 농산물에 관세 추가 부과 발표(25.3.10 시행)

수수, 대두, 돼지고기, 소고기, 해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 등 = 10%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 등 = 15%

2025년 4월 2일

미국 : 중국산 제품에 34% 추가 관세부과 발표(25.4.9 시행)

2025년 4월 4일

중국 : 미국산 제품에 34% 보복관세 부과 발표(25.4.10 시행)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34%의 관세 추가부과 발표

2025 4월 9일

미국 : 중국산 제품에 대해 125% 관세부과 발표(25.4.10 시행)

2025년 4월 11일

중국 : 미국산 제품에 125% 보복관세 부과 발표(25.4.12 시행)

정리하고 보니 어지럽네요. ㅋㅋㅋㅋ

불행 중 다행(?)으로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는 90일의 유예기간이 주어지긴 했지만 90일 뒤에 과연 어떻게 될지.....

여러모로 혼란스럽습니다.

FLUKE ECG Simulator HS Code

법덕후 — Tue, 1 Apr 2025 22:00:05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Fluke사의 ECG 시뮬레이터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Fluke는 디지털 멀티미터나 전력품질 분석기(Power Quality Analyzer) 등의 전자장비 및 의료기기 테스트 장비나 교정 장비(Calibration Tool)를 제조하는 회시로 유명한데요. 오늘 살펴볼 ECG Simulator는 의료기기를 테스트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1] ECG Simulator란?

먼저 ECG는 심전도를 뜻합니다. 심전도는 심장의 전기적 활동을 측정한 수지로, 영어로 하면 Electrocadiogram이라서, 이를 줄인 ECG라고 부릅니다.

(**심장의 동방결절(SA node)이라고 하는 부위는 전기신호를 생성하는데요. 이 전기신호가 심장 근육에 전달되면 전기로 인해 근육이 수축하게 됩니다. 근육이 수축하면 심장 내부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피가 뿜어져 나가는 것이고요. 전기신호가 멈추면 심장근육이 이완되서 피가 다시 몰리게 되는 게 바로 심장이 뛰는 원리입니다.)

그 다음 Simulator는 모의실험 장치를 의미하는데요. 실제와 똑같은 상황을 재현하는 장치를 시뮬레이터라고 합니다.

즉, 이 두가지 개념을 합친 ECG 시뮬레이터란 심전도를 재현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전도를 재현함으로써 심전도를 측정하는 의료기기가 제대로 심전도를 측정하고 있는 지 성능을 테스트하고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죠.

심전도를 측정하는 의료기기로는 대표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감시하는 모니터링 기기나 제새동기 등이 있겠습니다.

FLUKE사에서 만든 심전도 시뮬레이터는 아래와 같이 여러개의 모델이 있는데요. 모두 ECG 시뮬레이터로 의료기기를 테스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기능에 있어서는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ECG 시뮬레이터가 분류되는 HS코드는요....

[2] ECG Simulator HS Code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Electrical machines and apparatus, having individual functions, not specified or included elsewhere in this Chapter.

8543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8543호에는 입자가속기, 지뢰탐지기, 전기도금용 기기, 자외선 조사기기, 전기식 오존발생기 등 85류를 포함한 다른 HS코드에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기로서 고유한 기능을 가진 것들이 분류되거든요.

특히 ECG 시뮬레이터는 8543호 내에서도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로 보아 8543.20-0000호에 가장 가까울 것 같습니다.

8543호 해설에서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는 감지된 파형이나 진도의 신호를 지정 주파수(예: 고주파나 저주파)인 전기적 신호로 만들어내는 기기라고 설명하면서, 임펄스발생기·패턴발생기·윔뷸레이터(wobbulator : 스윕발생기)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작성요령

법덕후 — Sat, 29 Mar 2025 22:00:55 +0900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세관에서 실시하는 외환검사 절차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검사대상자가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는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에 대해 따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외환검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직접 작성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담당자라면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외국환거래의검사및제재에관한훈령 제12조(검사대상자의 자율 점검)
①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제10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상자에게 제공한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를 통하여 스스로 외국환거래의 적정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란 말그대로 외환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가 스스로 외국환거래법 및 유관 법령을 준수했는지 점검해서 제출하는 표입니다. 세관에서는 검사대상자가 선정되고 외국환거래 검사계획을 통지할 때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도 함께 송부하여 제출을 요청합니다.

자율점검표 제출을 필수 의무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율점검표를 제출하면 세관에서는 그 점검결과를 우선 검토한 뒤 검사를 실시하고요. 자율점검표를 통해 위반사항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받아야 할 행정처분이나 과태료를 경감받을수도 있습니다.

외국환거래의검사및제재에관한훈령 제12조(검사대상자의 자율 점검)
② 세관장은 검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 결과(이하 "자율점검결과"라 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검토한 후에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 세관장은 검사를 시작하는 날까지 검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법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3의2 및 별표 4에 따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1. 검사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표에 위반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
2. 검사대상자가 위반사항을 별도의 문서로 제출
3. 검사대상자가 세관에 출석하여 구두로 진술하고 진술조서를 작성
④ 세관장은 검사대상자가 제출한 자율점검결과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검사준비자료(이하 "검사준비자료"라 한다)를 통하여 서면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검사대상자의 자율점검을 위하여 관세청에서 보유한 수출입·외환자료(검사대상자의 자료로 한정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외국환거래 자율검검표는 필수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서식

자율점검표는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별지 제3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크게 결제거래(지급, 영수), 자본거래 기타 범주로 나뉘어 있고요.

점검결과와 함께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 작성요령

1. 자율점검 결과표 part

(1) 외국환거래법령(규정) 상 원인거래(수출입·용역··무체물·외국인수도·중계무역·자본거래 등)에 따른 결제거래(지급등의 절차·방법·지급수단수출입)와 자본거래에 대한 점검결과를 작성

(2) 각 점검항목은 주요 신고대상 유형 및 관련 외국환거래규정을 참고하여 신고 등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

(3) 점검결과는 각 점검항목별 점검결과를 “이행/미이행/해당없음”으로 구분하여 작성
  ￭ “이행” 해당 거래가 있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한 거래
  ￭ “미이행” 해당 거래가 있고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른 신고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래
  ￭ “해당없음” 해당 거래가 없어 점검대상거래가 없는 경우

2. 점검결과 상세내용

점검결과에 따른 추가 설명·소명이 필요한 내용 또는 위반사항 자진신고 내용을 기재(아래 “작성예”를 참고하여 소명내용이나 자진신고내용 등 외국환거래 점검결과 상세설명내용을 기재)
(작성예)
(상계 미이행) 외국환거래법령(규정) 상 의무사항 미이행 내역을 자진신고하는 경우
- 예시) 점검항목(상계) 0000.00.00일 A사에 대한 수입채무 미화 000불과 A사에 대한 수출채권 미화 000불을 상계하였으나 외국환은행장에 사후보고 미이행(미이행내역 별첨)

(추가설명·소명) 점검결과에 따라 세관의 검증시 추가 설명 또는 소명이 예상되는 사항 등
- 예시) 점검항목(상계)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 00차례에 걸쳐 A사와의 채권채무 상계하였으나 상계 건별 미화 5천불 미만으로 신고(사후보고) 미대상(A사와 상계 세부내역 별첨)

3. 외국환거래 현황 요약표

해당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유형에 따라 전표통화별·결제방법별 총합계로 작성

(1) 거래상대방(해외거래처)의 상호와 국가를 기재

(2) 거래내역 항목을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 세자리 통화코드를 기재. 예) 대한민국: KRW. 미국: USD. 유럽연합: EUR. 중국: CNY.
￭ 거래상대방과의 수출(중계수출, 외국인도수출, 무체물‧용역 수출 등 포함)과 관련된 거래내역
￭ 거래상대방과의 수입(중계수입, 외국인수수입, 무체물‧용역 수입 등 포함)과 관련된 거래내역
￭ 해외지사와의 영업기금 내역
￭ 투자유가증권, 해외부동산, 해외회원권, 기타 해외자산, 대여, 차입 등 자본거래와 관련된 거래내역

(3) 결제내역항목은다음예시를참고하여작성
￭ 다음 결제방법을 기재
- 송금 : TT, 기한부신용장: LU, 일람불신용장 : LS, 추심 : DA, DP, 외상매출채권매입 : OA, 무환 : GN, 기타 : ZZ
￭ 거래상대방과의 수출(중계수출, 외국인도수출, 무체물‧용역 수출 등 포함)과 관련된 결제내역
￭ 거래상대방과의 수입(중계수입, 외국인수수입, 무체물‧용역 수입 등 포함)과 관련된 결제내역
￭ 해외지사의 영업기금 지급 등의 내역
￭ 투자유가증권, 해외부동산, 해외회원권, 기타 해외자산, 대여금, 차입금 둥 자본거래와 관련된 지급 등의 내역

(4) 거래유형별, 통화별 (2)의 거래금액과 (3)의 결제금액의 차액을 기재

(5) (4)의 차액 발생에 대한 사유나 해당 거래에 대한 추가설명 등을 간략히 기재(상세설명 필요한 경우 2. 점검결과 상세내용에 기재)

수출입 무역업체 외환검사절차

법덕후 — Thu, 27 Mar 2025 22:00:45 +0900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외환검사의 근거 규정과 수행주체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관세청에서 실시하는 외환검사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외환검사란?

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ㆍ검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기업, 개인 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검사를 의미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0조(검사 및 보고의 요구)에 근거하고요. 구체적인 절차는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외환검사는 검사대상에 따라 검사를 시행하는 주체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관세청 등으로 나뉘며, 관세청은 아래 (1)~ (2) 번에 대해 외환검사를 시행합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5조(검사 등))

(1)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2)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ㆍ자본거래(용역거래ㆍ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또는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법 제16조 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당사자 및 관계인

[2] 외환검사절차

1. 검사계획 수립

현재 외환검사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대상자를 지정하여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관세청장이 외환자료 분석 결과 등에 따라 검사를 지시하는 경우

(2) 세관장이 자체 정보 및 자료 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 그 밖에 첩보가 있거나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세관에서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검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세관에서 통보하는 외국환거래 검사계획서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사유, 검사방법, 검사기간, 검사대상이

되는 업무범위, 기간 및 주요 검사사항, 검사공무원의 명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죠.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외국환거래 검사 계획서

2. 검사준비자료 제출

검사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아래와 같은 검사 준비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 준비자료 서식은 모두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별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1)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별지 제3호 서식)

(2) 외국환거래 자율점검표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별지 제4호서식의 외국환거래 자율 점검 항목 상세 내역

(3) 다음 각 목의 자료 중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준비목록표

가. 회사조직도, 부서별 업무분장표, 사규집, 사업계획서 등 일반자료

나. 송품장, 계약서, 상업서신철, L/C철, 물품매도확약서, 수입관리대장 등 무역 관련 자료

다. 결산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매입ㆍ매출장, 계정과목 코드집, 그 밖의 전표 및 증명철 등 회계 관련 자료

라. 기술도입계약서, 로얄티 등 용역거래 관련 자료

마. 특수관계자와의 계약서, 자본거래내역서, 품목별 제조원가계산서 등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관련 자료

3. 외환검사 실시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5조(검사 등)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는 서면검사 또는 실지검사로 구분하여 할 수 있다.

검사 준비자료가 제출되면 세관에서 통보한 검사계획에 따라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검사기간은 검사인원, 검사대상자의 규모 및 검사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지검사 및 서면검사를 합쳐 최대 120일 이내에 실시됩니다.

서면검사란 검사요원이 외환검사사항의 확인과 점검을 위해 검사대상자로부터 필요한 서류나 장부를 제출받아 검사요원이 소속된 세관 사무실에서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는 것을 말하고요.

실지검사란 검사요원이 검사대상자의 사업장이나 거주지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지검사는 아무래도 세관공무원이 검사대상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이라서 업체의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요. 그래서 실지검사 기간은 근무일 기준 20일 이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세관에서 실지검사 기간을 연장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4. 검사결과 등록

이렇게 서면검사와 실지검사가 종료되면 세관에서는 검사를 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검사에 대한 결과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해야 합니다.

외국환거래의검사및제재에관한훈령 제22조(검사종결 및 결과보고)
① 세관장은 검사대상자에 대한 검사를 종료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 결과를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범칙조사 전환으로 검사가 종결되는 건에 대해서는 범칙조사 전환보고로 검사 결과 보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검사결과 등록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대상자의 소명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규위반 여부 등을 확정할 수 없어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등 시급한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관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③ 관세청장은 외국환거래 검사 종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3] 외환검사에 따른 조치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5조(검사 등)
② 법 제2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업무방법의 개선 요구 및 개선 권고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이 영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외환검사결과 외국환거래법 및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관으로부터 검사결과 공문을 받고 끝이고요. 위반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위반사항의 경중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1. 범칙조사 전환

외국환거래의검사및제재에관한훈령 제23조(범칙조사로의 전환)
① 세관장은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 또는 검사결과에서 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명백하게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2. 행정처분

외국환거래의검사및제재에관한훈령 제24조(검사결과 처분)
① 세관장은 검사결과 법 제19조 또는 법 제32조에 해당하는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제3장(제30조부터 제45조까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위탁판매수출 세관 신고방법 및 절차

법덕후 — Tue, 25 Mar 2025 22:00:52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위탁판매수출시 세관 수출신고방법과 절차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1] 위탁판매수출이란?

위탁판매수출이란, 국내 업체가 해외 판매대리점에 물품을 보내서 판매를 위탁하고, 판매된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 금액만 정산하는 방식의 거래형태를 말합니다.

즉, 해외 판매대리점은 해당 지역에서 판매를 대행해 주고, 매출액의 일정 퍼센티지를 수수료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만 국내 업체에게 송금하는 방식입니다. 국내 업체 = 위탁자, 해외 판매대리점 = 수탁자가 되죠.

일반적으로 위탁판매수출은 해외 신시장을 개척할 때 이루어집니다.

이전에 거래해 본 적이 없는 지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건 멘땅에 헤딩하는 격이니 현지 사정에 능통한 판매대리점을 통해 제품을 공급해서 제품 수요를 테스트해보고 성공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죠.

위탁판매를 진행하려면 우선 판매대리점과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물건을 보내주어야 하는데요.

이 때 세관에 수출신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2] 수출신고방법

위탁판매수출운 기본적으로 물건에 대한 책임은 위탁자 = 국내 화주에게 있습니다. 물건의 소유권은 국내 업체가 가진 상태로 수출했다가 주문이 이루어지고 현지에서 배송되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개념이죠.

즉, 물건을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할 당시에는 "무상"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상수출에 해당합니다.

1. 거래형태

위탁판매에 따라 물품을 수출신고할 때 거래형태는 전자상거래냐 아니면 일반 거래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1) 17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

17번 전자상거래 풀필먼트 수출은 쉽게 말해 아마존이나 알리를 통한 위탁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외 현지창고에 미리 물건을 가져다 놨다가 온라인 주문이 발생하면 현지 창고에서 해외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입니다. 아마존, 알리바바, 쇼피, 라자다 등등 해외에도 유명한 전자상거래 사이트가 꽤 많죠.

(2) 31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

31번 위탁판매를 위한 물품의 수출은 일반적인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수출하는 경우 적용하는 거래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2. 수출신고금액

위탁판매수출로 진행하는 경우 수출할 당시에는 얼마나 팔릴지 알 수 없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최종 판매수량과 금액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수출및반송통관에관한고시에서는 위탁판매 수출물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및반송통관에관한고시 제42조(잠정수량신고·잠정가격신고 대상물품의 수출신고)
① 배관 등 고정운반설비를 이용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제조공정상의 이유 및 국제원자재 시세에 따른 금액이 사후에 확정되어 수출신고 시에 수량이나 가격 확정이 곤란한 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수량 및 금액을 신고하고, 적재완료일로부터 수량의 경우 5일, 금액의 경우 18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제 공급한 수량 및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중략)...
6. 전자상거래 수출물품
7. 위탁판매 수출물품
8. 그 밖에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수량 또는 잠정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물품은 수출신고 시에 적재예정금액을 신고하고 판매금액 확정일 또는 판매대금 입금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수출신고 정정신청서로 실제 공급한 금액을 신고할 수 있다.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상기 규정에 따라 수출시에는 잠정가격 또는 잠정수량으로 신고하고, 판매금액이 확정되는 날 또는 판매대금이 입금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확정된 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정하더라도 오류점수가 면제되는데요. 다만 위탁판매수출 거래형태부호로 신고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정되는 가격은 정산된 금액이 되곘습니다.

[3] 미판매분 재수입시

위탁판매를 위해 해외로 수출했으나 판매되지 않은 재고는 우리나라로 다시 재수입하거나 염가로 판매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반출되었던 물품이라고 할지라도 수출신고를 하고 내보냈기 때문에 외국물품에 해당합니다. 이말은즉슨, 재수입시에는 수입신고를 해야 반입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수입신고를 하면 관세와 부가세가 발생하는데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 해외에서 사용, 소비없이 수출된 상태 그대로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는 100% 면제이고요. 부가세는 소유권 이전여부에 따라 면세되는데 위탁판매수출의 경우 소유권 이전없이 반출했다가 재수입하는 경우이므로 부가세도 면제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물품의 범위

법덕후 — Sun, 23 Mar 2025 22:00:47 +090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환급특례법 주제로 글을 써봅니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a.k.a 환급특례법은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수입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해당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 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있고, 어쨌든 수입된 물품이 제조, 가공되어 다시 수출되었으니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기 위한 취지도 있습니다.

네 암튼, 수출물품이라고 해서 전부 다 관세환급을 받을 수는 없고요.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환급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해야 하죠.

[1] 환급대상수출 근거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등)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受理)된 수출. 다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출로 한정한다.
2. 우리나라 안에서 외화를 획득하는 판매 또는 공사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
4. 그 밖에 수출로 인정되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환급대상 수출은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크게 4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출이라 함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반출되는 형태를 생각하실 텐데요. 환급특례법에서는 물품이 꼭 외국으로 반출되지 않더라도 수출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급특례법은 수출기업에게 세금을 환급해서 지원함으로써 "외화를 획득"하는 행위를 장려하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물품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외화를 획득"하는 행위라면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위 규정을 다시 보시면 1.번은 일반적인 수출에 해당하는 반면 2~4번까지는 물품이 외국으로 반출되는 케이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에서 정한 1~4번까지의 환급대상 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2]번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환급대상수출의 범위

1. 일반수출

일반 수출은 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수출의 정의에 부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되는 거래 형태를 의미하죠.

이때, 유상으로 수출되는 물품은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환급특례법은 "외화를 벌어오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제도라서 공짜로 수출하는 물품은 원칙적으로 환급을 안 해준다는 취지인데요. 아래와 같이 유상판매를 위한 초석 다지기에 해당한다면 예외적으로 환급을 허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무상으로 수출신고한 물품에 대해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아래 (1)~(7)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1)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다만,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합니다.

(2) 해외에서 투자·건설·용역·산업설비수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을 포함한다)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시설자재 및 근로자용 생활필수품 기타 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써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3) 수출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서로 달라서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4)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 물품의 수출

(5) 외국으로부터 가공임 또는 수리비를 받고 국내에서 가공 또는 수리를 할 목적으로 수입된 원재료로 가공하거나 수리한 물품의 수출 또는 당해 원재료 중 가공하거나 수리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물품의 반환을 위한 수출

(6) 외국에서 위탁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

(7) 위탁판매를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된 경우에 한한다)

2. 외화를 획득하는 국내 납품거래

두번째, 환급대상 수출은 물품이 국내에서 국내로 납품되지만, 외화를 획득하는 거래형태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내부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원화로 거래하고, 원화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효과가 발생하는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리나라에 있지만 외화로 결제하기 때문에 수출과 동일한 "외화획득" 효과가 발생하는 케이스입니다.

(1) 우리나라 안에 주류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의 판매

(2) 주한미군 또는 「관세법」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3) 「관세법」 제88조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국산승용자동차의 판매.

다만, 주무부장관의 면세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의 판매.

다만, 당해 자본재가 수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한한다.

(5)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낙찰받은 자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물품(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한다)의 판매.

다만, 당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지만 우리나라에 속하지 않은 주한미군, 외교관, 외국인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한 거래의 경우 일반 수출과 동일하게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해 줍니다.

3. 보세구역 납품거래

세 번째는 보세구역이나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인데요. 이때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되려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입주기업체에 공급하거나 아래에 해당하는 보세구역에 공급하는 경우여야 합니다.

(1) 「관세법」 제183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창고.

다만,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등을 반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관세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

다만,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3)「관세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

(4)「관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보세구역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거나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 등을 반입하는 경우 또는 보세구역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4. 그밖의 수출

마지막으로 그 밖의 수출 거래형태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2)「원양산업 발전법」 제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써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물품의 수출

당연하게도 위에서 정리한 환급대상 수출에 해당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고요.

환급 신청을 할 때에는 수출 등의 사실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부터 납품확인서, 보세구역반입확인서 등의 입증서류를 준비해야 하죠.

오류점수에 따른 제재 경감방법

법덕후 — Fri, 21 Mar 2025 22:00:35 +0900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오류점수로 인해 P/L 정지 및 검사비율 상향 제재를 받기까지의 절차에 대해 전반적으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제재를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제재 경감방법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제11조(수출입신고 정확도 향상을 위한 교육 등)
① 한국관세사회장은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에 따라 제재대상이 되는 신고인 등을 대상으로 신고서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특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교육을 실시한 한국관세사회장은 교육이수자 명단을 관할지세관장에게 교육한 달의 2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육을 이수한 신고인 등에 대하여는 제9조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때 해당 제재의 50%를 경감하여 적용한다.

오류점수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고시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P/L정지 제재는 기본으로 받게 되고요. 오류가 과도하게 발생했다면 P/L 정지와 더불어 검사비율도 상향됩니다.

다만 위 규정에 따라 한국관세사회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육을 이수한다면 받아야 할 제재를 50%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오류점수는 분기별로 합산되고, 분기 다음달에 확정해서 분기 다다음달부터 제재가 적용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1분기를 예시로 들면 1~3월까지 발생한 오류점수에 대해 4월에 확정되고, 5월부터 제재가 시작되죠.

제재를 경감받기 위한 특별교육은 제재가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오류점수가 확정되는 4월 초중순에 시행됩니다.

오류에 따른 제재를 받게 된다면 세관으로부터 오류현황 총괄통보서를 받으시게 될텐데요. 통보서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시 제재경감 안내문도 함께 보내주기 때문에 이 안내문을 보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육은 한국관세사회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P/L 제재기간이 30일 이하이면 1명, 30일 초과라면 2명이 교육을 들어야만 경감이 적용됩니다.

[2] 특별교육 이수시 경감내용

이렇게 특별교육을 받으면 받아야 할 제재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경감이 적용될까요?

1. P/L 정지에 대한 경감

P/L 정지의 경우 제재일수가 반으로 줄어듭니다.

2. 검사비율 상향 제재에 대한 경감

특별교육을 이수하면 검사비율 상향 제재도 경감됩니다.

검사비율 상향 제재는 기준에 따라 상향된 검사비율을 일정 기간동안 적용받는 것인데요.

이 때, 특별교육을 받으면 적용기간은 동일하지만 상향된 검사비율이 경감됩니다. 즉, 상향된 검사비율이 적용되는 기간은 그대로 두고, 검사비율에 대해서만 50% 경감된 수치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아래 고시에 따라 연초에 지정된 “자율정정기간”동안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오류점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제8조의2(오류점수의 면제 등)
③ 관세청장은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독려하고 정확한 신고문화 조성을 위해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매년 1월 마지막 2주의 기간을 "자율정정기간"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직전년도 신고 건에 대하여 신청정정시에는 오류점수를 면제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액관련항목(과세가격·세율 등)의 경우에는 오류점수 면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수출입신고 오류점수로 인한 제재 적용절차

법덕후 — Wed, 19 Mar 2025 22:00:28 +0900

오류점수란 신고서 항목 등의 오류가 발생하였을 때 부과하는 벌점을 말합니다.

세관에 이미 접수된 신고서를 정정신청할 경우 그 신청한 내용을 세관공무원이 하나하나 심사를 해야 하는데요. 너무 많이 정정을 하면 행정 효율성이 저해되기 때문에 신고서를 정정하게 되면 기준에 따라 오류점수를 부과하고, 오류점수가 기준을 초과하면 제재를 가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유도하고자 한 것입니다.

관세법 제242조에 근거하고요.

구체적인 절차나 기준에 대해서는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류점수가 발생하고 오류점수에 따른 제재 처분을 받기까지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 살펴봅시다.

[1] 분기별 오류점수 취합

오류점수는 수출입신고서나 반송신고서를 정정할 경우 발생하게 되고요.
발생한 오류점수는 "분기별"로 집계됩니다.

1~3 / 4~6 / 7~9 / 10~12월씩 각각 묶어서 최종 확정된 오류점수에 따라 제재 여부가 결정되죠.

오류점수는 정정신청서 상의 정정항목을 기준으로 산정되고요. 당연히 관세청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집계되기 때문에 오류점수를 취합하는 단계에서는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참고로 신고서를 정정신청하는 날과 접수된 신고서가 승인된 날이 있는데요. 오류점수를 계산하실 때에는 정정이 최종 승인된 날에 발생했다고 보아 계산하시면 됩니다.

[2] 분기별 오류점수 확인

이렇게 분기별로 집계된 오류점수는 다음 달 3일부터 유니패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5년 1분기의 경우 1~3월까지 발생한 오류점수는 4월 3일부터 확인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오류점수가 과다하게 나와서 제재를 받게될 경우라면 따로 유니패스에서 확인하지 않으셔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할지 세관에서 "귀책사유자별 오류현황 총괄 통보서"를 보내주기 때문입니다.. ㅎ....
오류점수로 인한 제재 처분을 받는다면 세관에서 알아서 통보해 주기 때문에 모르려야 모를 수 없다는 사실..

[3] 오류점수에 대한 의견제출 및 확정

다음 달 확인한 오류점수가 최종 확정인 것은 아닙니다.

전 분기의 오류점수에 이의가 있다면 분기 다음달 20일까지 오류내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다면 확인한 오류점수가 그대로 확정되고,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세관의 검토를 거쳐 오류점수가 정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의견을 제출한다고 해서 오류점수가 다 바뀌는 것은 아니고 아래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1.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제4조 제2항)

법령 또는 세관장의 지시·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오류 (예: 관리대상화물 또는 수출입 검사 지정으로 인한 장치장 부호 정정이나 신고취하 등)

천재지변 등 수출입 통관절차상 미리 알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한 오류

보세건설장 반입물품으로서 사용전 수입신고 후 수량을 확정함에 따라 과세가격·세액·수량 등을 변경하여 발생한 오류

분석실적이 없는 물품으로서 카탈로그 등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분석 의뢰한 결과 제한물품으로 판정되어 정정하거나 신고취하하는 경우에 발생한 오류로서 신고인·화주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품목분류사전심사신청 또는 질의 후 회신결과에 따라 발생한 오류

잠정가격신고 또는 잠정수량신고 후 확정신고함에 따라 발생한 오류

관세청 품목분류위원회 및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으로 인한 정정 및 세액경정으로 인한 오류

수출신고물품의 적재의무기간을 관세법 제251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연장하여 발생한 오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사후에 발급받고 수입신고서상의 '원산지증명서 유무' 항목을 변경함에 따라 발생하는 오류

수출신고서상 원산지 항목 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여부' 또는 '발급협정명'을 수정하여 발생한 오류.

징수형태 정정 불가(43→11 등)로 부득이하게 재신고하기 위하여 신고취하 하는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 물품이 검사대상으로 지정되어 관할을 달리 하는 위험물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 부득이하게 다른 세관에 재신고하기 위하여 신고취하 하는 경우

그 밖에 신고서 수정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오류

2. 신고서 정정시 신고인 등의 오류사유가 바뀌었거나 점수부과가 잘못된 경우

정리하면, 분기 다음 달에 전 분기에 대한 오류점수가 최종 확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3월까지 발생한 오류점수는 4월에 확정

4~6월까지 발생한 오류점수는 7월에 확정

7~9월까지 발생한 오류점수는 10월에 확정

10~12월에 발생한 오류점수는 12월에 확정

(* 자주 있는 케이스는 아니지만 오류내역에 대한 의견을 검토하는 데 있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관에서는 오류점수의 확정을 그다음 분기로 보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류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소송을 진행 중이라던지 등등의 것이 있죠. )

[4] P/L 제재 및 검사비율 상향

확정된 오류점수가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1) P/L 정지, (2) 검사비율 상향의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류에 따른 제재는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제9조(오류에 대한 제재 등)
⑥ 제재대상자에 대한 제1항의 조치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

"오류점수가 확정된 월의 다음달 1일"부터입니다. 즉...

1~3월에 발생한 오류점수 → 4월에 확정 → 5월 1일부터 제재 적용

4~6월에 발생한 오류점수 → 7월에 확정 → 8월 1일부터 제재 적용

뭐 사실 오류로 인한 제재를 받게 되면 아래 서식의 귀책사유자별 오류현황 총괄 통보서를 받게 되고, 이 통보서에 제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긴 합니다.

* 제재를 받게 되면 세관 심사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빠르게 수입을 해야 하는 업체로서는 난감할 수 있는데요. 다행히 오류에 대한 제재를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 글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출입신고오류방지에관한고시 [별지 제1호서식] 귀책사유자별 오류현황 총괄 통보서

관세법인 관세사의 하루 일과

법덕후 — Mon, 17 Mar 2025 22:00:54 +0900

계속 바쁘다가 이번주 반짝 한가하네요. 행-벅...

해야할 일이 있긴 한데, 급하진 않아서 하기 싫고 일하는 척은 해야 하니까 오랜만에 주절주절 해봅니다.

관세법인에서 일하는 통관 CS 관세사의 하루 일과입니다.

통관 CS업무라 함은 수출입신고를 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는 일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수출입신고할 때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지 그 내용을 검토해서 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출입신고서 항목 하나하나를 알고 보면 근거법령이 다 있고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제일 자주 검토하는 사항은 당연하게도 물품의 HS코드를 결정하는 품목분류와 수입요건 분야입니다. 사실 물품의 HS코드만 확정된다면 그 외의 것들은 자동으로 정해지는 게 대부분이라 HS코드 따는 걸 제일 많이 하쥬...

아 그리고 수출입신고한 내용에 대해 세관에 설명 또는 소명(해명)해서 처리하는 역할도 합니다.
어떤 세관에 신고하고, 어떤 세관공무원이 심사하느냐에 따라 이전에 문제없이 신고수리되던 물품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거등요...
예전에 화학물질을 수입한 적이 있었는데요. 하필 수입신고 심사 담당자가 화학 전공을 하신 분이어서 HS코드가 이상하다고 단번에 집어내신 경험이 있습니다. 얄짤없이 HS코드를 정정신청하고 통관을 했었쥬...ㅠㅅㅠ....

네 암튼 통관CS 관세사로 근무하게 되면 대부분 이런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관의 최전선에서 최대한 문제없이 신고 건을 빠르게 처리하는 게 핵심인데요. 통관이 잘 처리되는 날은 평탄한 하루로 마무리할 수 있지만, 슬프게도 사고가 터지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ㅎ.........
일단 통관에 문제가 생겼다 하면 화주는 기본이고 세관, 운송사, 창고 등등에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하루에 전화를 수십통 해야 합니다. 중간에 껴서 내용 전달하고, 설명하다 보면 진이 다 빠진다는...

네 암튼 통관CS 업무만 한다고 해서 컨설팅을 안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닐 뿐, 뭔가 수출입내역에서 정정이 필요한 사안이 발견되었다거나 컨설팅 껀덕지(?)가 있는 경우 컨설팅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있습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는 말그대로 수출입하려는 물품의 HS코드를 사전에 관세청으로부터 심사받는 것인데요. 보통은 사전심사를 대행하고,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출입신고내역을 정정하기 때문에 사전심사를 진행하게 되면 신청대행부터 환급신청/수정신고까지 일이 적지 않습니다.

사전심사 뿐만 아니라 각종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기도 합니다.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은 KPI라고 해서 서비스의 질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데요. 이 KPI 자료를 만들어서 정기적으로 미팅을 하는 경우도 꽤 자주 있거든요...

저번 분기에 수입신고를 몇 건 했는데, 늦게 통관된 건은 몇 건이고, 이러이러한 사유로 늦었어...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대부분 불가피한 사유로 통관이 지연되긴 하는데, 관세법인 측 실수로 통관이 지연된 건이 나온다..?

그러면 피곤해지는 겁니다. 이게 왜 늦었는지 설명도 해야 하고, 앞으로 늦지 않게 어떻게 하겠다는 방지책도 만들어야 하거등여.

이렇게 통관CS 업무 외에 해야할 컨설팅 업무가 있다? 면 야근을 해야 하는 날도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고가 안터진 날에는 일과 중에 자료도 만들고 검토도 하면 되지만, 사고가 터지면 업무시간 중에는 그 사고를 수습하고 퇴근 후에야 컨설팅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당..

매번 새로운 사건사고가 나타나고, 그걸 또 해결하는 재미가 있긴 한데요.

(요 재미에 아직까지 퇴사를 못하고 다닌다능.)

그래도 오늘같이 평탄한 하루가 세상에서 제일 좋긴 하네요. ㅎㅎㅎ 끗.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 확인방법

법덕후 — Sat, 15 Mar 2025 22:00:35 +0900

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정리한 김에 오늘은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수입물품을 정리해 보고, 부과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

현재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물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대상물품은 물품과 공급국에 모두 해당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과대상물품의 범위는 기획재정부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해당 규칙까지 숙지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작기간과 종료기간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No	부과대상물품	공급국	세율(%)	시작기간	종료기간	비고
1	폴리프로필렌 연신필름	중국·인도네시아 및 태국	0~25.04	18-12-20	24-08-22	재심사: 24-04-26 ~ 25-04-25
2	에이치(H) 형강	중국	28.23~32.72	20-07-30	26-03-29
3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	중국	8.78~10.32	20-09-07	26-05-02
4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대만·태국·아랍에미리트연합	3.19~60.95	21-04-30	26-12-24
5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중국·인도네시아 및 대만	7.17~25.82	21-09-15	24-09-14	재심사: 24-05-17 ~ 25-03-16
6	부틸글리콜에테르	미국 및 프랑스	20.1~25	21-12-06	27-07-25
7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완전연신사(FDY)	중국	3.95~10.91	22-01-06	27-01-05
8	플로트판유리	중국	36.01	22-04-08	27-04-07
9	부틸글리콜에테르	사우디아라비아	43.58	22-09-05	25-09-04
10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필름	중국, 인도	2.2~36.98	22-09-11	28-05-07
11	폴리아미드 필름	중국·태국 및 인도네시아	4.9~28.6	22-09-14	28-02-26
12	더블레이어 인쇄제판용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	중국	3.6~7.61	22-10-25	27-10-24
13	페로실리코망간	베트남 및 인도	2.3~11.04	22-11-29	28-07-20
14	이음매 없는 동관	중국, 베트남	9.98~18.12	23-03-02	28-03-01
15	수산화알루미늄	중국, 호주	13.99~37.96	23-04-28	28-04-27
16	도공(Coated) 인쇄용지	일본·중국·핀란드	8.22~16.23	23-07-22	29-03-17
17	합판	말레이시아	4.73~38.1	23-11-06	29-07-01
18	합판	중국	3.3~27.21	23-11-06	29-07-01
19	침엽수 합판	중국	7.15	23-11-06	29-07-01
20	합판	베트남	9.78~31.28	23-11-06	29-07-01
21	백색 시멘트	이집트	60.83	23-11-15	29-05-29
22	PET 수지	중국	7~7.98	24-07-30	29-11-29
23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 제품	베트남	3.66~11.37	24-12-19	25-04-18
24	석유수지	중국, 대만	4.45~18.52	25-02-21	25-06-20

[2] 확인방법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및 폐지 관련해서는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무역위원회 사이트

무역위원회 사이트에서 상단 메뉴 정보,자료 선택 → 무역구제법령 → 고시/공고로 들어가신 뒤 덤핑방지관세로 조회하면 관련 규칙과 고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기획재정부 사이트

기획재정부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법령" 선택 → 행정규칙 → 고시, 공고, 지침 선택 후 덤핑방지관세로 검색하시면 아래와 같이 기획재정부 고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관세법령정보포털

마지막으로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위 두가지 방법과 차이점이 있다면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는 HS코드로 검색해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인 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법령정보포털 상단 메뉴에서 "세계 HS" 선택 → "HS정보" → "관세율표"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측 중간 부분에 있는 검색창에 HS코드를 넣고 조회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석유수지가 분류되는 3911.10-1000호로 검색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결과가 나오는데요. 맨 우측의 탄력, 양허세율 부분에 I 4.45~18.52%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I-로 표시된 세율이 바로 덤핑방지관세율입니다. 그 뒤에 숫자는 공급자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 범위를 나타내고요.

I 4.45~18.52% 부분을 클릭하면 대상 시행규칙까지 연결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무를 할 때에는 관세법령정보포털이 제일 편리하긴 할 것 같습니다.

미국 관세부과대상 철강, 알루미늄 파생제품 연계 HS Code

법덕후 — Fri, 14 Mar 2025 22:00:29 +0900

ㅇ 연계표는 3.12 13:01(한국 시간 기준)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제품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우리 수출 제품이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 할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 미국의 HTS 품목번호(Harmonized Tariff Schedule)와 한국의 HSK 품목번호(Harmonized System Korea)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HS(Harmonized System,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를 기반으로 각 국에서 운영하는 품목분류체계입니다.

- 같은 제품이라도 한국과 미국에서 사용하는 품목번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수출시 적용되는 HTS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표가 필요합니다.

ㅇ 미국은 ‘파생제품’ 290개 목록(HS 8∼10단위 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을 연방관보를 통해 공고하였고, 산업통상자원부는 290개 목록을 HS 8단위(미국 품목번호(HTS)) 기준으로 변환하여 공개하였습니다.

ㅇ 관세청이 배포하는 연계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변환한 8단위 미국 품목번호(HTS)에 근거하여 한국의 품목번호(HSK 10단위, 수출신고서 35번란)를 연계한 것입니다.

철강및알루미늄파생제품 관세율표 연계표(배포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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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대만산 석유수지 덤핑방지관세 부과

법덕후 — Thu, 13 Mar 2025 22:00:46 +0900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어 그 배경과 부과대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05호 관련 사안입니다.

[1] 덤핑방지관세 부과배경

덤핑방지관세는 피해가 있다고 바로 부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래와 같이 복잡한 절차를 거쳐 부과여부가 결정됩니다. 우선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특정 품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내 업체가 조사를 신청해야 하고요. 조사신청이 접수되면 조사와 그에 따라 조치가 결정되죠.

무역위원회 사이트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는 국내 기업인 코오롱인더스트리가 국내 산업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사가 시작되었는데요. 아래 정리한 내용과 같이 현재 기준으로는 예비조사가 끝나고 잠정조치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결정된 상태입니다.

2024년 05월 31일 / 코오롱인더스트리 조사 신청

2024년 08월 02일 /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예비조사 개시

2024년 12월 31일 / 무역위원회에서 예비조사 결과 제출

2025년 02월 21일 / 기획재정부에서 중국,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혹시 예비조사결과가 궁금하신 분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조사결과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상단 메뉴에서 "법령" 선택 → "행정규칙" → "고시,공고,지침" 으로 들어가신 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5-5호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도 예비조사결과보고서를 슬쩍 봤는데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가 결정되었더라고요.

o 조사대상기간 동안 직접적 가격경쟁 관계에 있는 덤핑물품의 수입이 급증하고 시장점유율도 증가하여, 동종물품의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이 감소하였고, 덤핑물품의 저가판매에 의해 국내 동종물품의 판매량과 시장점유율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예비적으로 판단됨.

ㅇ 동종물품의 제조원가가 조사대상기간 동안 판매가격 대비 xxx%에서 ’ 21년 xxx%, ‘22년 xxx%, ’ 23년 xxx%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는바, 내수판매량과 시장점유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국내생산자는 제조원가의 변동을 판매가격에 적절히 반영할 수 없었고, 이는 영업이익의 전반적 하락 등 실질적 피해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됨.

ㅇ 조사대상기간 동안 동종물품의 생산량 및 가동률 하락, 판매량 감소, 영업이익의 감소, 투자수익률 감소, 현금흐름 악화, 1인당 부가가치 등 국내산업피해에 관련된 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2] 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

이에 따라 아래 부과대상물품의 경우 기본관세율에 더해 추가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때 부과되는 덤핑방지관세율은 아래 2번의 공급자에 따라 다릅니다.

즉, 수입하려는 제품을 신고할 때 덤핑방지관세를 내야 할 지 판단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수입하려는 제품이 1. 부과대상물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서 대상에 해당한다면 2. 공급자에 따라 적용해야 할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1. 부과대상물품

중국, 대만에서 공급하는 석유수지(Petroleum Resin)가 부과대상물품입니다.

여기서 석유수지란 나프타(Naphtha)의 열분해 공정을 통해 생산되는 올레핀이나 디올레핀을 함유한 C5 및 C9 유분 또는 디싸이클로펜타디엔(DCPD)을 단일 또는 혼합 투입하여 중합공정을 통해 생산한 수지를 말하는데요.

다만, 연화점이 130도 이상인 C9 석유수지는 덤핑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HS코드로는 3911.10-1000호에 분류됩니다.

2. 부과대상 공급자

(1) 중국

공급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헝허(Henghe Materials & Science Technology Co., Ltd.) 나. 용화(Ningbo Yonghua Resin Co., Ltd.) 다. 헝허 난징(Henghe Nanjing) Materials Technology Co., Ltd.)	7.55
2. 다음 각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텐진루화 (Tianjin Luhua Hongjin New Material Technology Co., Ltd.) 나. 우한루화 (Wuhan Luhua Hongjin New Material Co., Ltd.) 다. 쯔보루화 (Zibo Juhua Hongjin New Material Group Co., Ltd.) 라. 푸젠루화 (Fujian Fuhua Luhua New Material Co., Ltd.) 마. 상해루화 (Shanghai Luhua Chemical Technology Co., Ltd.) 바. 청도루화 (Qiangdao Yanggu Luhua New Materials Co., Ltd.)	5.66
3. 진하이(Ningbo Jinhai Chenguang Chemical Corporation)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4.45
4. 그밖의 공급자	5.66

(2) 대만

공급자	잠정덤핑방지관세율
1. 다음 각 목의 회사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가. 아로켐 (Arochem Corporation) 나. 웬량 (Yuen Liang Industrial & Co., Ltd.)	7.07
2. 추엔화(Chuen Huah Chemical Co., Ltd.)와 그 관계사 및 그 회사의 제품을 수출하는 자	18.52
3. 그밖의 공급자	7.07

3. 부과기간

2025년 2월 21일부터 2025년 6월 20일까지 수입되는 대상물품에 대해 적용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비조사 결과에 따라 취하는 잠정조치의 일환으로 잠정덤핑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4개월로 짧은 편이고요. 본조사 결과에 따라 최종적으로 덤핑방지관세 부과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스마트폰 케이스 HS Code

법덕후 — Tue, 11 Mar 2025 22:00:51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스마트폰 케이스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926.90-9000호

먼저 폰케이스 중에서 덮개가 없이 딱 스마트폰 크기에 맞춰서 제작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딱 커버만 제시된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대부분의 폰케이스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군이 분류되는 3926.90-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10) 공구박스나 케이스[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개개 공구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제4202호 해설 참조)

폰케이스의 경우 3926호 해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호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HS코드로 분류되는 폰케이스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WTO협정관세인 6.5%가 적용되고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분류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품목분류4과-13363 (2019-12-31) 사례이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보호용 케이스의 전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0)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휴대폰 보호용 커버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2] 4202.32-1090호

다음으로 스마트폰 케이스 중에서도 덮개가 있는 케이스류입니다.

(똑같은 폰케이스여도 형태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진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ㅎㅎ)

아래 그림과 같이 덮개에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마그넷이 내장되어 있어서 커버의 개폐여부를 스마트폰이 인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나 카드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케이스류는 4202.32-1020호에 분류됩니다.

4202.32호에는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으로써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나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것이 분류되고요. 플라스틱 재질에 따라 아래와 같이 HS코드 10 단위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4202.32-1010 폴리염화비닐 시트로 만든 것

4202.32-1020 폴리우레탄 시트로 만든 것

4202.32-1090 그밖의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것

상기 HS코드로 분류되는 폰케이스는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됩니다.

이것도 유사한 관세청 분류사례가 있습니다. ↓ ↓ ↓

품목분류3과-3973 (2018-08-09) 사례입니다.

ㅇ 개요
- 특정 스마트폰의 전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마트폰 본체 전면부에 내장된 Hall IC와 연동되는 마그넷이 내장되어 있어 커버의 개폐여부 인식을 통해 S-View 기능*을 수행
* 필요시만 커버를 개폐하고 커버를 닫은 상태에서 전화수신, 거절, 메시지 확인 및 각종 정보확인이 가능함으로써 전력소모 20% 이상 절감 가능

ㅇ 기능
- 후면 커버 분리 없이 바로 장착하여 사용함으로써 외부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이물질 오염 등을 보호
- 정품인식을 위한 NFC Tag Chip*이 후면부에 장착
* TAG CHIP에 암호화된 정품인증 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이 커버의 정품 여부를 판단하여 인증 승인된 경우에만 특정 기능이 활성화됨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안경케이스, 악기케이스 등 이와 유사한 용기와 가죽·콤퍼지션레더·플라스틱의 시트 등 특정 재료로 만든 여행가방, 배낭, 핸드백 등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분류하며, 개개의 공구를 넣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공구상자나 케이스는 제외(제3926호 등)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휴대전화의 앞면과 뒷면을 덮을 수 있고 휴대전화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과 고정시킬 수 있는 테두리 구조를 갖춘 것으로,
- 특정 모델의 휴대전화를 넣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성형된 용기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 휴대전화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사각의 테두리와 공간이 있어, 제3926호 파일커버, 서류커버와 같이 커버의 크기보다 작은 거나 동일한 서류를 넣을 수 있는 구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플라스틱 판 위에 폴리우레탄 시트를 덧붙인 내구성을 갖춘 구조임
※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에서 본품을 제4202호 결정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제4202호의 용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4202.32-1020호에 분류함

유니패스 수출입신고필증 출력방법

법덕후 — Tue, 11 Mar 2025 22:00:00 +0900

안녕하세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업체라면 세관에 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관에 신고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 세관에서는 수출입신고필증을 발급해 주는데요.

오늘은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수출입신고필증을 직접 출력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수출입신고필증 출력 메뉴

유니패스 메인 화면에서 우측 상단을 보시면 돋보기 메뉴가 보이실 텐데요. 여기에 "수입신고필증" 또는 "수출신고필증"으로 검색하면 해당 화면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유니패스 상단 메뉴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출력하려는 서류 선택하셔도 됩니다.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납세고지서, 세금계산서 등 자주 출력하는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필증 검색방법

예를 들어 수입신고필증을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러가지 방법으로 필증을 검색해서 pdf로 다운로드하거나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 신고 또는 수리일자로 검색

수입 건이 많지 않으면 일자로 검색하여 다운로드하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2. 수입신고번호로 검색

수입신고번호를 알고 계시다면 수입신고번호를 직접 입력하셔서 조회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3. 엑셀 업로드하여 검색

다운로드하려는 수입신고 건이 많다면, 아예 유니패스에서 제공하는 엑셀에 수입신고번호를 기재해서 업로드하는 것이 편합니다.

위 화면에서 "신고번호 엑셀조회" 부분을 보시면 끝 부분에 도움말 메뉴가 있는데요. 도움말 메뉴를 클릭하면 엑셀 업로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양식에 찾고자 하는 수입신고번호를 쭉 입력한 다음 업로드하면 양식에 입력한 수입신고번호만 조회됩니다.

**위 모든 방법으로 해도 수출입신고필증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세사를 통해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 쪽에서 화주 교부등록을 해주지 않으면 조회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 쪽에 연락하셔서 화주 교부등록을 해달라고 하면 바로 해결됩니다.

혹시 수출입신고를 한 관세사가 어딘지 모르신다면 수출입신고번호에 기재되어 있는 앞 5자리로 신고인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유니패스 상단의 "정보조회" 선택 → "등록업체" 선택 → "신고인(관세사)"을 선택하신 뒤 신고인부호에 숫자 5자리를 입력하시면 신고한 관세사 업체명과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입신고필증 종류

마지막으로 수입신고필증의 경우 위 화면과 같이 신고서, 필증, 필증 납세제외, 필증 갑지출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세관에서 신고수리한 최종 결과물 전체본 = 필증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필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1. 신고서 : 말그대로 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말합니다.

2. 필증 : 세관에서 신고수리한 필증 전체내역

3. 필증 납세제외 : 관, 부가세를 납부한 내역을 제외한 신고내역

4. 필증 갑지출력 : 필증 첫 번째 페이지만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 통폐합

법덕후 — Mon, 10 Mar 2025 22:00:00 +0900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수출 관련 문의가 들어와서 수출통관 사무처리 고시를 찾아봤는데,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랑 통폐합이 되었더라고요. 올해 유난히 통합되는 고시가 많은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죠.

암튼 기존에는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수출통관을,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에서는 반송통관에 대해 다루고 있었는데요. 2025년 2월 28일부터 이 2개의 고시가 통합되어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로 시행되었습니다.

내용 자체는 기존 고시 내용과 동일한데 하나의 고시로 통합하면서 구성만 정리한 느낌이네요.

각 장의 내용은 아래 3번 참고하시고요. 전문은 법제처 사이트나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 행정규칙명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00호, ’25. 00. 00.)

2. 제정이유

□ 관세분야 행정규칙 통 ․ 폐합 가이드라인(규제혁신팀-613호, 2024. 4. 25.)에 따라 ➊「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2024-28호, 2024. 6. 27.), ➋「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제2020-51호, 2020. 11. 27.)를「수출 및 반송 통관에 관한 고시」로 통 ․ 폐합

3. 주요내용

□ 총칙(제1장)
ㅇ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ㅇ 성실신고의 원칙

□ 정식수출통관 절차(제2장)
ㅇ 수출물품 신고, 신고서 심사·검사 및 수리
ㅇ 수출신고 정정·취하·각하, 특수형태·전자상거래 수출

□ 반송절차(제3장)
ㅇ 반송절차 적용범위, 반송물품 신고·심사·검사 및 취하 등
ㅇ 반송신고 관련 보세운송신고, 세관내규 제정 및 준용규정

□ 목록통관 절차(제4장)
ㅇ 목록통관 방법 및 심사·검사
ㅇ 휴대반출 견본품 특례, 목록통관 신고수리 물품 적재이행

□ 수출물품등의 적재 이행관리(제5장)
ㅇ 수출·반송물품 적재이행 방법 및 분할·동시포장 적재
ㅇ 수출신고수리 취소·관리

□ 벌칙(제6장)

외환검사 개념과 절차

법덕후 — Sun, 9 Mar 2025 22:00:57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외환검사입니다. (정식 명칭 : 외국환거래 검사)

올해 초 관세청에서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 "정기 외환검사"가 포함되어 있어 겸사겸사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외환검사 자체는 기존에도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다가 25년 업무계획에서 대상업체를 선정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연간 수입금액 300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5년에 한 번씩 외환검사를 실시하겠다고 얘기가 되는 것 같고 이외에는 확인된 내용이 없는 듯합니다.

[1] 외환검사란?

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ㆍ검사)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이나 그 밖에 이 법을 적용받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외환검사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근거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20조 제3항에서 외국환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재부에서 거래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대해 검사를 하도록 허용하고 있고요.

검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되면 그에 대한 조치도 취할 수 있습니다.

[2] 외환검사의 주체

네 암튼, 외환거래라는 게 물품의 수출입 뿐만 아니라 은행 간 이체, 환전, 해외직접투자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외환검사의 주체가 업무범위에 따라 각각 나뉘어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1. 한국은행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

(1)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인 외국 금융기관과 그 관계인
(2) 외국환중개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3)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중 「한국은행법」 제11조에 따른 금융기관
(4)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1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에 관련되는 보고 대상자
(5)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3호에 따라 한국은행총재가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의 대상인 부담금납부의무자

**다만, 상기 다. 에 해당하는 자를 검사할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등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가.(관계인으로 한정한다) 및 마. 의 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등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수행하는 검사 등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2. 금융감독원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

(1) 외국환업무를 취급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2)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3) 기타 전문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당사자 및 관계인
(4) 수출입거래와 관련되지 아니한 용역거래 또는 자본거래 당사자 등 제1호 및 제3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제1호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제1호 단서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 등 업무는 제외한다) 및 제3호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는 제외한다.

3. 관세청장

다음 각 목의 자에 대한 검사 등 업무
(1)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자와 그 거래 당사자 및 관계인
(2) 수출입거래나 용역거래ㆍ자본거래(용역거래ㆍ자본거래의 경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거래 또는 대체송금을 목적으로 법 제16조 제3호 및 제4호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당사자 및 관계인

어떤 사안을 검사할 것인지에 따라 검사를 하는 주체가 위와 같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사안이 딱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거나 공동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3] 외환검사 후 조치

외국환거래법 제20조(보고ㆍ검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치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업무방법의 개선 요구 및 개선 권고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수사기관에의 통보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이 영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

빗썸 업비트 예치금 운용방법 및 소득구분

법덕후 — Fri, 7 Mar 2025 22:00:34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가상자산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코인 투자를 하신다면 업비트나 빗썸 계좌가 있으실 텐데요. 업비트나 빗썸에 원화를 넣어두면 매일 예치금을 줍니다. 빗썸이 2.2%인가 그럴 거예요. 천만 원 넣어두면 하루에 오백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ㅋㅋ

네 암튼, 이렇게 코인 거래소에서 원화 예치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는 이유는 법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코인 = 가상자산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명칭 그대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교환, 관리하는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가상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죠.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거래소에 입금하는 예치금 역시 이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1] 예치금 운용방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예치금의 보호)
①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이용자로부터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상자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하는 경우에는 그 예치금이 이용자의 재산이라는 뜻을 밝혀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상계ㆍ압류(가압류를 포함한다)하지 못하며,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의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이용자가 거래소에 예치한 예치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 거래소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예치한 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서 은행 등 관리기관에 맡겨야 합니다. 거래소마다 원화를 입출금 할 때 거쳐야 하는 은행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빗썸은 농협, 업비트는 케이뱅크, 코인원은 신한은행 등...

뿐만 아니라 예치금은 거래소의 고유자산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고, 법에서 정해진 방법으로만 운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가상자산감독규정에 근거합니다.)

1. 국채증권 또는 지방채증권의 매수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회사

→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말합니다.

3. 그 밖에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1) 증권 또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한 대출
(2)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에의 예치
(3) 특수채증권의 매수
(4) 「금융투자업규정」 제4-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1~3의 방법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거래소를 거쳐 이용자에게 소정의 이자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죠. ㅎㅎㅎ

[2] 예치금이용료 지급근거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5조(예치금이용료)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의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치금이용료는 운용수익, 발생비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가상자산감독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위원회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 제5조에서 예치금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상자산을 매매하기 위해 이용자가 넣은 예치금을 거래소가 이용해서 수익을 냈으니 그에 따른 이용대가를 지급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거래소에서 지급한 예치금이용료는 어떤 소득일까요?

이자소득?? 기타 소득??

[3] 예치금이용료 소득구분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중략)...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하 “파생상품”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예상하셨겠지만 예치금이용료는 내가 맡긴 현금을 이용하는 대가로 받은 소득이기 때문에 이자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16조 1항 12호에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도 있네요.

아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24.7.19. 시행 예정인「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제6조 제1항 등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고
* 가상자산의 매매, 매매의 중개, 그 밖의 영업행위와 관련하여 예치받은 금전
-예치금을 예치 또는 신탁받은 관리기관은 국채증권 매수 등 예치금의 안전한 운용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예치금을 운용하여야 함
-가상자산사업자는 예치금의 이용료(이하 ‘예치금이용료’) 산정기준 및 지급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이용자에게 예치금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함

2. 질의요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예치금 이용료의 소득구분

서면-2024-법규소득-2019

향정신성의약품의 범위

법덕후 — Wed, 5 Mar 2025 22:00:18 +0900

안녕하세요.

어제 넷플릭스 중증외상센터를 봤는데 참 재미지더라고요. ㅎㅎㅎ

드라마에서 나오는 의학 용어 찾아보는 재미가 쏠쏠하길래 오늘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행령 별표에서 그 범위를 정하고 있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아래와 같이 다섯 개의 범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의료용으로 쓰이지 아니하며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입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을 보시면 되는데요. 147개 물질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메티 졸람(Metizolam), 4-메틸암페타민(4-Methylamphetamine, 4-MA) 등이 있네요.

[별표3].pdf

0.50MB

[2]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심하고 매우 제한된 의료용으로만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로, 시행령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44개 물질이고 암페타민(Amphetamine), 세코바르비탈(Secobarbital), 케타민(Ketamine), 졸라제팜(Zolazepam) 등이 있네요.

[별표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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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번째 향정신성의약품은 1~2에서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그리 심하지 아니한 신체적 의존성을 일으키거나 심한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입니다.

시행령 [별표 5]에서 총 61개 물질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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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 번째는 3에 규정된 것보다 오용하거나 남용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고 의료용으로 쓰이는 것으로서 이를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다목에 규정된 것보다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입니다. 시행령 [별표 6]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표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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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지막으로 1~4까지 열거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역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른 약물 또는 물질과 혼합되어 1~4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하는데요. 이를 한외마약이라고 합니다.

향정신성의약품에서 제외되는 한외마약의 범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를 보시면 되는데요.

마약의 제제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사제의 제제는 제외)

1. 100그램당 코데인,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그램 이하(수제인 경우에는 100밀리리터당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1회 용량이 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20밀리그램 이하, 디히드로코데인 및 그 염류는 염기로서 10밀리그램 이하이며, 마약성분 외의 유효성분이 3종 이상 배합된 제제

2. 100밀리리터당 또는 100그램당 의료용 아편이 100밀리그램 이하이고, 동일한 양의 토근이 배합된 제제

3. 디펜옥시레이트가 염기로서 1회용량이 2.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시레이트 용량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4. 디펜옥신 1회 용량이 0.5밀리그램 이하이고, 당해 디펜옥신 용량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양의 아트로핀설페이트를 함유하는 제제

5.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학술연구목적에 사용하는 연구시험용 시약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제제

세탁기 수입 HS Code

법덕후 — Mon, 3 Mar 2025 22:00:29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탁기가 분류되는 HS Code와 수입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Household or laundry-type washing machines, including machines which both wash and dry.

먼저 가정이나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의류용 세탁기인 경우에는 8450호에 분류됩니다. 세탁 기능과 건조 기능이 함께 있는 것도 포함하죠.

4단위 호에 특게가 되어 있어서 검색만 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HS코드 10단위도 간단합니다.

1회 세탁 능력을 기준으로 HS코드 6단위가 1 또는 2로 나뉘고, HS코드 10단위는 상세 스펙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1. 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KG 이하인 것

8450.11-0000 완전자동 세탁기

8450.12-0000 그밖의 세탁기로서 원삼탈수기를 내장한것

8450.19-0000 그밖의 세탁기

2. 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KG 초과인 것

8450.20-0000

가정용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상기 4개 HS코드 중 하나로 분류되고요.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참고로 가정용 세탁기는 아래 두가지 법령에서 정한 수입요건 대상이라 각각 KC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세탁기일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 가능
전파법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수입 가능

[2] 그외의 세탁기

84.51
세탁용·클리닝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沈漬)용 기계류[제8450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풀기(unreeling)용·접음용·절단용·핑킹(pinking)용 기계
Machinery (other than machines of heading 84.50) for washing, cleaning, wringing, drying, ironing, pressing (including fusing presses), bleaching, dyeing, dressing, finishing, coating or impregnating textile yarns, fabrics or made up textile articles and machines for applying the paste to the base fabric or other support used in the manufacture of floor coverings such as linoleum; machines for reeling, unreeling, folding, cutting or pinking textile fabrics.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를 제외한 세탁기는 8450호가 아닌 8451호의 직물과 관련된 기계로 분류됩니다.

8451호에는 방직용 섬유나 실, 직물류에 사용하는 다양한 기계류를 포함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A) 세탁기·쥐어짜는 기계·다림질기나 프레스용 기계

공업용 세탁기, 짜는 기계(wringer), 압축롤러(mangle), 쉐이커 텀블러(shaker tumbler) 등등

(B) 표백기(bleaching machine)·염색기(dyeing machine)

(D) 건조기

(E) 드레싱 기계와 완성가공기계

머서라이징기(mercerising machine), 비틀링기(beetling machine), 회전식 밀링기(rotary milling machine), 픽킹기(picking machine), 기모기(raising machine) 등등

(F)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접음기·절단기·핑킹(pinking)용 기계

정리하면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는 8450호에 그외의 세탁기는 8451호에 분류되는데요. 8451호에 분류되는 세탁기는 일반적으로 실, 직물이나 방직용 섬유제품을 세탁할 때 쓰이는 산업용 세탁기라고 보시면 되곘습니다.

아 참고로 드라이클리닝(Dry-cleaning machine)기도 8451호에 분류되죠.

HS코드 10단위도 알아봐야곘죠?

8451.10-0000 드라이클리닝기

8451.40-1000 세탁기(Washing machine)

8451호로 분류되는 세탁기도 동일하게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8451호에는 세탁기 뿐만 아니라 건조기, 다림질기, 절단기 등등 여러가지 기계를 포함합니다.

다들 아시는 스타일러 제품의 경우 스팀으로 의륲를 깨끗이 하고, 온풍으로 건조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 최종 호의 원칙에 따라 기타 기계류인 8451.80-9090호에 분류된 사례가 있답니다.

[분류사례]

ㅇ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2

ㅇ 품명 : LG Tromm Styler

ㅇ 물품개요
- 600 × 1960 × 595mm(W×H×D) 크기의 스탠드형 수납장 타입의 전기기기로 문을 열면 내부는 의류나 이불을 수납할 수 있는 hanger와 선반 등이 형성되어 있음
- 입었던 옷을 내부에 수납하여 Steam, 탄소 필터, 온풍 등의 작용으로 옷의 냄새, 구김 등을 제거하고 건조처리하여 따로 세탁을 하지 않고도 세탁한 옷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

ㅇ 작동원리
- 기기 내부의 행어에 옷을 걸어둔 상태에서 steam, 아로마 향, Heat pump를 이용한 온풍(섭씨 50~60 ℃) 등을 공급하고, moving hanger의 작동에 의하여 걸려 있는 옷의 구김제거, 탈취 및 건조 등을 수행함
- 주름제거 : Steam + 온풍(Heatpump) + Moving hanger
- 살균 및 탈취 : Steam + 온풍(Heatpump) + 탄소활성탄 + 아로마 쉬트 향기 추가 등
- 건조 : Heat pump에 의한 온풍 투입으로 건조 및 제습

ㅇ 용도 및 기능
- 입었던 의류를 따로 세탁하지 않고도 세탁한 것과 유사한 청정 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

ㅇ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입었던 옷을 내부에 수납하여 Steam, 탄소 필터, 무빙 행어 등의 작용으로 옷의 냄새, 구김 등을 제거하고 열펌프를 기반으로 한 건조온풍을 불어 넣어 옷의 습기를 제거, 건조 처리함으로써 따로 세탁을 하지 않고도 세탁한 옷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임. (1회 사용시 suit 기준으로 5벌 이내 건조)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 건조 등의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가 분류되나 동 호 해설서는 “원사·직물 또는 동제품의 열처리용 기계류” 또는 “직물용사·직물 또는 직물제품의 전용건조기”는 이 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8419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가정용 전열기기(electro-thermic appliances)가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내장된 열펌프에 의한 냉매의 순환원리로 비교적 낮은 온도의 온풍을 발생하는 기기이므로 전열(electro-thermic)방식의 기기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451호에는 “직물 또는 직물제품의 수세용, 청정용 또는 건조용 기계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D) 건조기”에 대하여 “이러한 기계는 직사, 직물 또는 직물제품의 건조용으로 전문화되고 또한 설계제작된 것이 명백한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외의(outer garment)용의 steaming 기구” 등을 또한 이 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의 주요한 기능은 steam에 의한 의류(garment)의 처리 기능과 건조 온풍에 의한 의류의 건조 기능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들 기능은 모두 제8451호의 호의 용어(직물 제품의 청정 또는 건조용 기계)를 충족하는 기능이므로 본건 물품은 제8451호에 분류가능함.

- 제8451호 내에서의 소호 분류를 검토하면, 제8451.2 소호에는 건조기가 분류되나, 본건 물품의 주기능을 건조기능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바,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복합기계 또는 다기능 기계에 대하여 그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되, 제16부 총설에서는 주기능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통칙 3다를 적용도록 해설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의류 청정 또는 건조용의 기기(제8451.80-9090호)로 분류함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대상기준

법덕후 — Sat, 1 Mar 2025 22:00:05 +0900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란,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나 결함이 발생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서 추적 관리가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관련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29조 및 제30조를 보시면 되는데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대상으로 규정된 제품의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취급과 사용에 대한 기록을 보관해야 하고 식약처에서 요구하는 경우 재깍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30조(기록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ㆍ수리업자(이하 이 조에서 “취급자”라 한다)ㆍ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등(이하 이 조에서 “사용자”라 한다)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제조ㆍ판매(구입을 포함한다)ㆍ임대 또는 수리 내용 등에 대한 기록
2. 사용자: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이용하는 환자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록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취급자 또는 사용자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자 또는 사용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작성과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아무래도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어 쓰이거나 생명을 유지하는데 쓰이는 의료기기의 경우 결함이나 하자가 발생하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도 있기에 잠재적 위해성이 높은 의료기기 몇 가지를 추적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되면 해당 기기를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마나 기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취급자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실 상당히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을 따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 ↓ ↓

[1]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기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2조(지정기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하 "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법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할 수 있다.
1. 부작용 또는 결함 발생 가능성에 관한 사항
2. 위해의 심각성에 관한 사항
3. 소재파악의 필요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민 보건의 위해 방지를 위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의 지정 필요성에 관한 사항
② 식약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가 허가 또는 인증 취하, 중대한 이상사례 미발생 등 사유로 추적관리를 지속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로 지정하는 기준은 상기 규정을 보시면 되는데요.

부작용이나 결함발생가능성, 위해의 심각성 등을 중점으로 지정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 추적관리할 필요성이 낮아진 경우에는 추적관리대상 지정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추적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의료기기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2]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29조(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중에서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하여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이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라 한다)는 별도로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
2. 생명 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
② 제1항에 따른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지정기준ㆍ관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대상은..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9조과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의 3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크게 두 가지 범주로 나눠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인체 안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의료기기

(1) 이식형 심장 박동기

(2) 이식형 심장 박동기 전극

(3) 혼합재질 인공심장 판막

(4) 생체재질 인공심장 판막

(5) 비생체재질 인공심장 판막

(6) 이식형 심장충격기

(7) 전동식 이식형 의약품주입펌프

(8)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재파악의 필요성이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 인체에 1년 이상 삽입되는 의료기기로서 아래의 것을 말합니다.

가. 실리콘겔인공유방
나. 이식형 심장충격기용 전극
다. 인공 측두 하악골 관절
라. 특수재질 인공 측두 하악골 관절
마. 인공 안면 아래턱 관절
바. 특수재질 인공 안면 아래턱 관절
사. 대동맥 그라프트 스텐트(복부대동맥 및 흉부대동맥 그라프트 스텐트에 한한다.)
차. 심리요법용 뇌용 전기 자극장치(이식형에 한한다.)
카. 발작방지용 뇌 전기 자극장치(이식형에 한한다.)
타. 진동용 뇌 전기 자극장치(이식형에 한한다.)
파. 이식형 통증완화 전기 자극장치
하. 이식형 통증 제거용 전기 자극장치
거. 이식형 전기 자극장치용 전극(차목부터 하목까지의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전극에 한한다.)
너. 보조 심장장치
더. 횡격신경 전기 자극장치
러. 중심순환계 인공 혈관
머. 비중심순환계 인공 혈관
버. 콜라겐 사용 인공 혈관
서. 헤파린 사용 인공 혈관
어. 윤상 성형용 고리
저. 이식형 인슐린 주입기
처. 유헬스케어 이식형 인슐린 주입기
커. 이식형 말초신경 무통법 전기 자극장치
터. 이식형 보행 신경근 전기 자극장치
퍼. 이식형 요실금 신경근 전기 자극장치
허. 이식형 척주측만증 신경근 전기 자극장치
고. 혼수 각성용 미주신경 전기 자극장치
노. 경동맥동 신경 자극장치
도. 이식형 전기 배뇨억제기
로. 척수이식 배뇨 장치
모. 심장박동기 리드 어댑터
보. 이식형 심장박동기 수리 교체 재료
소. 특수재질 인공 엉덩이 관절
오. 특수재질 인공 무릎 관절
조. 특수재질 인공 어깨 관절
초. 특수재질 인공 손목 관절
코. 특수재질 인공 팔꿈치 관절
토. 특수재질 인공 발목 관절
포. 인공 엉덩이 관절(관절 접촉면이 모두 금속 재질인 경우에 한한다.)

2.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로서 다음 각 목의 의료기기

(1) 개인용 인공호흡기(상시 착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재파악의 필요성이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

→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중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사용이 가능한 의료기기로 아래의 것을 말합니다.
가. 저출력 심장 충격기
나. 고출력 심장 충격기
다. 호흡 감시기(상시 착용하는 것에 한한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변경

법덕후 — Thu, 27 Feb 2025 22:00:53 +0900

안녕하세요. 수출입화물에 대한 검사비용 지원대상이 25년 3월 1일부터 일부 변경 예정이라 주절주절해 봅니다.

관세법 제173조(세관검사장)
③ 제2항에 따라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ㆍ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 항에서 "검사비용"이라 한다)은 화주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해당 화물에 대한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대외무역법」 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검사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다만, 중소, 중견기업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173조에 근거하는데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1. 검사비용 지원 대상업체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체납자의 경우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지원 가능합니다.

2. 검사유형
- 수입 : ①관리대상화물 검사, ②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③적재지 검사, ④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21.11월부터)

3. 대상물품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4. 비용 항목

-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5.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6. 사업예산

- (’22년) 68억 원, (’ 23년) 62억 원, (’ 24년) 62억 원, (’ 25년) 62억 원

[2]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변경

원래는 중소, 중견기업이면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요. 25년 3월 1일 검사비용 지원 신청 건부터 관세법 등 유관법령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검사비용 지원이 제한됩니다.

정부 예산을 사용하여 지원해 주는 것이니 법규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을 배제하겠다는 취지죠.

25. 3. 1. 신청 건부터 적용되고요.

24년 세관검사 결과 1회 이상 조사의뢰 또는 통고처분 이력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상기 대상에 해당할 경우 25년 3월 1일부터 26년 2월 28일까지 검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이 제한되는 업체에게 따로 통보되거나 하지 않지만, 유니패스에서 검사비용 지원 신청서 제출이 불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대상 변경 공고[관세청 공고 제2025-22호, 2025. 2. 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고의료기기 수입 검사절차

법덕후 — Tue, 25 Feb 2025 22:00:35 +09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고의료기기의 수입절차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중고의료기기 수입허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조ㆍ수입허가ㆍ인증신청서 및 신고서의 작성 등)
④ 중고의료기기의 수입허가ㆍ인증ㆍ신고 신청 시 허가ㆍ인증신청서 또는 신고서 비고란에 "중고의료기기"라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의료기기법에서는 똑같은 의료기기여도 신품과 중고품을 다르게 취급합니다.

즉, 수입하려는 중고품과 동일한 신품에 대해 이미 수입허가를 받았어도 해당 허가증으로는 수입할 수 없고요. 아래와 같이 변경허가를 받거나 중고의료기기에 대해 신규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신품에 대해 수입허가를 받았고, 신품과 동일한 제조원에서 만들어진 것을 중고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기존에 신품에 대해 수입허가를 받았는데, 동일한 제품을 중고품으로도 수입하는 경우입니다. (동일 제조원에 한함)

즉, 동일한 제조원에서 만든 의료기기를 신품으로도 수입하고 중고품으로도 수입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중고의료기기 병행수입"으로 수입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중고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

기존에 수입허가를 받은 이력이 없는 의료기기로 애당초 중고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경우입니다.

아예 "중고의료기기"로 신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중고의료기기 수입검사

[1]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수입허가를 받았다면 이제 수입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신품과 달리 중고의료기기는 허가와 별개로 검사를 해야 하고 검사 관련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3조 제1항 19호에 근거합니다.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33조(수입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의 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고 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기 회사가 수입한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지킬 것
가. 제7호다목에 따른 시험규격에 적합한지 검사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검사필증을 붙여서 출고할 것
나. 가목에 따른 검사의 내용과 결과, 검사필증 발행일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출고일부터 2년 동안 보존할 것

상기 규정에 따라 중고 의료기기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7호 다목에 따른 시험규격에 적합한지 검사를 해야 하고, 적합한 경우에만 검사필증을 붙여서 출고해야 합니다. 또한 검사와 관련된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해야 하고요. 여기서 제7호다목에 따른 시험규격이란 제품표준서에 기재된 품목별 모양 및 구조, 완제품의 자가품질관리시험규격을 말합니다.

즉, 중고 의료기기의 경우 이미 사용된 제품이 수입되는 것이니 신품의 품질관리규격에 적합한지 체크해 보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출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1. 검사주체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의 발행 등)
①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기 회사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제15호 또는 제33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검사를 하고, 적합한 경우에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사필증을 해당 의료기기의 외장에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②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39조제1호에 따라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의료기기 시험ㆍ검사기관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신청서를 첨부하여 검사를 의뢰한 후 검사필증이 부착된 의료기기에 한하여 판매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중고 의료기기 검사에 관한 절차와 서식은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를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검사 주체는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기기 판매업자나 임대업자는 검사를 할 수 없고요.

의료기기 제조업자나 의료기기 수입업자 또는 의료기기 시험,검사기관만 검사를 하고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의료기기 질의회신 사례집에서 중고의료기기에 대한 검사주체 관련하여 답변한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 ↓ ↓

2. 검사필증 부착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검사 결과 중고 의료기기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합니다.

다만,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중고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습니다. 중고 의료기기이긴 하지만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의 경우 필증 부착을 면제해 준다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41조(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의 면제)
제27조제1항제15호, 제33조 제1항 제19호 및 제39조 제1호 나목ㆍ제40조 제3호가 목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기기의 경우에는 검사필증을 붙이지 않고 판매할 수 있다.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의 발행 등)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출고 또는 판매ㆍ임대할 때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의료법」 제38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중 전산화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 장치
2. 1등급 의료기기.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가. 전기를 사용하는 의료기기
나. 방사선, 레이저 등 방어용 기구
다. <삭 제>
라. 인체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기기
⑥ 수입업자가 허가ㆍ인증 또는 신고된 의료기기를 중고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